2015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 (2015.9.10.)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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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업부 소관기관 청렴도조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가대상 꼴지!

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도 최하 등급 판정!

추미애 “공공기관, 공기업의 청렴은 조직 최고의 가치임에도

작년에 비해 하락된 청렴도, 기관의 자정의지 실종”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36점을 받아 산업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등 3곳이 최하 등급인 5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 청렴도조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2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 총 640개 기관, 253,8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전화 및 온라인 조사,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 감점하여 산출한다.

※ 외부청렴도는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임

※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내부업무(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와 관련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임

※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임

세부항목별 평가에서는 외부청렴도는 최하등급인 5등급의 경우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는 외부청렴도에서, 내부청렴도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등급을 받았다. 정책고객평가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5등급을 받았다.

산업부 소관기관들의 종합청렴도를 종합한 결과 평균 8.20점으로 전년 대비 0.18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패 경험과 인식을 측정하는 외부청렴도는 평균 8.45점으로 작년에 비해 0.20점 하락했고, 공공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내부업무와 관련하여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하는 내부청렴도는 8.28점으로 작년에 비해 0.02점이 하락했다.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하는 정책고객평가도 7.24점으로 작년에 비해 0.27점이 하락해 산하기관 전반에서 부패와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3년도 산업부 소관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3년 8월 ~ 11월

- 결과 : 종합청렴도 8.38 / 외부청렴도 8.65 / 내부청렴도 8.30 / 정책고객평가 7.51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재가공

한편 전년도에 비해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은 기관은 1곳이 늘어 총 4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3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2단계 하락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청렴도 조사결과 최하위를 기록하며 5등급을 받아 기관의 부패 척결과 청렴문화 확립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 종합청렴도>

구분 (기관 수)	종합청렴도
1등급 (2)	한국남부발전, 기술보증기금
2등급 (6)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DN
3등급 (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4등급 (7)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석탄공사, 한국중부발전, 소상공인진흥원
5등급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재가공

이에 추미애 의원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눈총이 따가운 상황"이라며 "산업부 산하 기관들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자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 청렴도조사 결과>

1) 종합청렴도

구분	종합청렴도
	평균: 8.20 표준편차: 0.38
1등급	한국남부발전㈜(8.89)
2등급	한전KPS(8.73) 대한석탄공사(8.6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8.65) 한국중부발전(8.65) 한국세라믹기술원(8.58) 한국동서발전(8.56) 한전원자력연료㈜(8.5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5) 한국디자인진흥원(8.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8.48) 신용보증기금(8.42) 한국가스안전공사(8.42) 한국가스기술공사(8.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8.4) 한국서부발전㈜(8.4)
3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8.37) 한국석유공사(8.35) 한국석유관리원(8.33) 한국지역난방공사(8.32) 기술보증기금(8.31) 한국전력거래소(8.31) 한국산업기술시험원(8.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8.22) 한국산업단지공단(8.22) 한국무역보험공사(8.07) 한국수력원자력㈜(8.06)
4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8) 한국광물자원공사(7.95) 중소기업진흥공단(7.82) 한국전력공사(7.81) 한전KDN(7.8) 중소기업중앙회(7.74) 한국남동발전㈜(7.74) 한국전력기술㈜(7.65)
5등급	한국광해관리공단(7.64) 에너지관리공단(7.63) 한국가스공사(7.4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7.36)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재가공

2)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구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평균: 8.45 표준편차: 0.37	평균: 8.28 표준편차: 0.54	평균: 7.24 표준편차: 0.40
1등급	대한석탄공사(9.10) 한전KPS(9.05) 한국남부발전㈜(9.01)	한국남부발전㈜(9.16) 한국중부발전㈜(9.13)	한국남부발전㈜(8.24)
2등급	한국동서발전㈜(8.95) 한전원자력연료㈜(8.92) 한국중부발전㈜(8.88) 한국가스기술공사(8.79) 신용보증기금(8.71) 한국석유공사(8.65) 한국디자인진흥원(8.6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8.64) 한국서부발전㈜(8.64)	신용보증기금(8.89) 기술보증기금(8.89) 한국동서발전㈜(8.7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8.69) 한국전기안전공사(8.67) 한전KPS(8.65) 한국지역난방공사(8.65) 한국전력공사(8.65) 한국석유공사(8.64) 한국가스안전공사(8.60) 한국남동발전㈜(8.59) 대한석탄공사(8.58)	한전KPS(7.98) 한국서부발전㈜(7.97) 한국전기안전공사(7.81) 기술보증기금(7.66) 한국가스안전공사(7.74)
3등급	한국세라믹기술원(8.63) 한국가스안전공사(8.63) 한국전력거래소(8.61) 한국수력원자력㈜(8.60) 한국지역난방공사(8.57) 한국산업단지공단(8.55) 한국광물자원공사(8.55) 한국전기안전공사(8.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8.5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4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8.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8.45) 기술보증기금(8.43) 한국전력공사(8.42) 한국석유관리원(8.37) 한국산업기술시험원(8.36) 한전KDN(8.34)	중소기업진흥공단(8.54) 한국무역보험공사(8.5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52) 한국수력원자력㈜(8.5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8.50) 한국원자력환경공단(8.49) 한국세라믹기술원(8.45) 한국가스공사(8.39) 한전원자력연료㈜(8.3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8.34) 한국서부발전㈜(8.29) 한국산업기술시험원(8.23) 한국석유관리원(8.22) 한국가스기술공사(8.18) 한국디자인진흥원(8.13)	신용보증기금(7.48) 한국가스기술공사(7.46) 한전원자력연료㈜(7.39) 한국전력기술㈜(7.36) 한국수력원자력㈜(7.31) 대한석탄공사(7.31) 한국전력공사(7.25) 한국중부발전㈜(7.21)
4등급	중소기업중앙회(8.20) 한국전력기술㈜(8.13) 한국무역보험공사(8.06) 한국원자력환경공단(8.03) 한국광해관리공단(8.01) 에너지관리공단(7.91)	한국전력거래소(7.99) 한전KDN(7.85) 한국전력기술㈜(7.84) 한국산업기술진흥원(7.69) 한국산업단지공단(7.64) 에너지관리공단(7.60) 한국광물자원공사(7.47)	한국석유공사(7.13) 한국지역난방공사(7.13) 한전KDN(7.03) 한국동서발전㈜(7.03) 한국남동발전㈜(6.87)
5등급	한국남동발전㈜(7.89) 중소기업진흥공단(7.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7.61) 한국가스공사(7.61)	한국광해관리공단(7.18) 중소기업중앙회(6.9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6.87)	한국가스공사(6.5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재가공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평균	8.38	8.65	8.30	7.51
표준 편차	0.27	0.24	0.39	0.46
1등급	한국남부발전(8.81) 기술보증기금(8.81)		한국전력공사(9.26) 한국남부발전(9.18) 기술보증기금(8.99)
5등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7.77) 한국석유관리원 (7.77) 한국수력원자력 (7.65)	소상공인진흥원(8.28) 대한석탄공사(8.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8.17) 한국석유관리원(8.1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7.7) 소상공인진흥원(7.67) 중소기업중앙회(7.66)	한국수력원자력 (6.36)

<201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청렴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