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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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고발한 동반성장위 직원 ‘대기발령’ 인사조치

-“중기청 출신 낙하산 비호하느라 중기청 5개월 동안 직무유기”

-“내부 고발했다가 메르스 감염에 인사 불이익조치 당해”

-“내부고발자 불이익금지 제도 보완 시급”

1.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공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을 주업무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근거로 설립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가 최근 설립근거인 ‘상생’과 ‘동반’ 대신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직장 상사를 내부 고발한 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협력재단) 직원 A씨가 ‘대기발령’인사 조치를 받은 사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2. 지난 5월 “국민 혈세로 자기 책 출판한 동반위 사무총장”제하 언론 보도와 관련,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무총장으로부터 질타를 받던 A씨가 5월 27일 사무총장 면담 도중 총장실에서 쓰러졌다. “내부고발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한 A씨가 내게 잘못을 빌었으니 보도를 내려달라”는 사무총장의 요구를 받은 기자가 A씨에게 사실 확인 차 이를 알린 것이다. 이에 내부고발을 철회한 적 없는 A씨가 사실을 왜곡시킨 사무총장에게 항의하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3.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하필 삼성의료원에 입원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격리되었다. 병원 입원 중이던 7월 “동반성장위 사무총장 대기업 고액강연 구설수”제하 보도가 나왔고 이 또한 A씨 소행이라고 회사 내 소문이 돌았다.

4. 8월초 메르스 치료 후 동반성장위에 출근하였지만, 일주일 만에 병가를 냈다. 메르스 휴유증과 내부제보로 인한 심적 압박 등으로 한달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병가 중인 지난 8월 25일 갑자기 동반성장위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사조치의 이유는 “계속적인 병가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휴유증으로 병가 낸 직원을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떡 본 김에 제사지낸 격”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5. 한달간 병가를 마치고 9월 10일 동반위로 출근한 A씨는 동반위 건물 7층 회의실에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홀로 앉아 ‘대기’하는 신세가 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전순옥의원실에서 동반위에 질의를 하자 “9월 말 또는 10월 초 상급기관인 중기청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 “국민 혈세로 자기 책 출판한 동반위 사무총장”,“동반성장위 사무총장 대기업 고액강연 구설수”등의 당사자인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중기청 국장 출신 ‘낙하산’이다. 중기청 퇴임 3일만인 2013년 6월 17일 동반위 사무총장직에 재취업됐다. 전임자 정영태 사무총장도 중기청 차장 출신이다. 역대 사무총장 모두 중기청 퇴임 후 늦어도 일주일내 동반위 에 재취업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청 산하 기관장 대부분이 중기청 국장 출신으로 이 ‘전통’은 수십년간 계속되고 있다.

7. 동반위 위원장이 비상임(명예직)인 반면 사무총장은 연봉은 약 2억의 실세이다. 한편 2013년 정영태 동반위 전임 사무총장도 대기업에 청첩장을 돌리는 바람에 물러났다.

8. 한편, 문제가 된 사무총장 출판 건에 동반위 예산 약 1,900만원이 집행됐으며, 대기업과 공기업 등 동반위 업무관련 기관 등에서 이 책을 약 3천권 구매했다. 포스코 500권, 한국서부발전 400권, CJ제일제당 205권, 한국남동발전 200권 등이다. 문제가 불거진 후 이 책은 서점가에서 사라졌다. 사무총장은 외부강의를 21회하여 약 1,700만원의 강연료를 수령하였다. (평균 80만원) 이 건 보도로 시끄러워진 후 신세계, 롯데마트 등 대기업 강연료는 반환하고(630만원) 나머지 1천만원은 재단에 기부조치했다고 한다.

9. 5월부터 알려진 동반위 사무총장 비위 사건에 대해 중기청은 몇 달째 감사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사무총장도 문제고 제보자도 문제”라는 답변만 한 채 일체의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다.

10. 전순옥 의원은 “중기청 출신 낙하산 사무총장을 비호하느라 중기청이 다섯달 째 직무유기 한 탓에 내부제보자가 대기발령이라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대로 된 인사검증 없이 전·현임 모두 공사구분을 못하는 인물로 채운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폐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순옥 의원은 “협력재단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중기청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11. 전순옥의원은 “공공기관의 비리를 내부 고발자 없이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처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부패방지법의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고발자 불이익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2. 전순옥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징계 등을 처분한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사건을 조사하여 밝힌 바 있다. 이번 동반성장위 사건이 세 번째이다.

13. 한편 김종국 사무총장은 “사적 책출판, 강연비 등 최근 논란”을 이유로 14일 중기청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