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26일>

최근 5년간 아파트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 음주운전자 하루 5명꼴 적발

- 올해 상반기(1월~7월)에도 벌써 1,081명이나 무더기로 적발 -

- 하루 평균 5건, 한달 평균 157건 도로 외 구역 음주운전 적발 -

- 주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주차 중 사고를 통해 현황 파악 -

- 이노근, 대리운전 이용 시 필히 주차까지 마칠 수 있도록

경찰청은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야 할 것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도로 외 구역 음주운전 현황

- 경찰청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년간(2011~2015.7) 도로 외 구역 음주운전자 총 8,673명 적발

- 한달 평균 157명, 하루 평균 5.1명꼴 적발된 셈

-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81명이나 적발돼

< 최근 5년간 도로 외 구역 음주운전 현황 >

연도	계	도로 외 음주운전	도로 내 음주운전
2011	258,213	1,782	256,431
2012	246,283	2,027	244,256
2013	269,836	1,880	267,956
2014	251,788	1,903	249,885
2015.07	132,077	1,081	130,996
합계	1,158,197	8,673	1,149,524

※ 자료: 이노근 의원실(경찰청 제출), 단위: 명

※ 도로 외 구역은 대학이나 아파트, 상업시설 주차장과 같이 차량 통행이나 주차 등 교통활동이 많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을 말함(경찰청 설명)

0 도로 외 음주운전 주요 적발 사례

사례1) 2015. 4. 13 23: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대검찰            청 소속 채○○(41세, 여) 검사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           받으면서 3대의 주차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고

사례2) 2012. 1월 새벽 경 광주 소재 ○○아파트에서 A씨가 주취상태로 다른 동과 부         지 경계면의 담장사이에 있는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 주차를 했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5m가량을 운전

사례3) 2011. 8. 15 07:2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           전자 오○○(47세)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히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

사례4) 2015. 7. 28 02:00경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한 아파트에서  운전자 김○○(32세)가             혈중 알콜농도 0.11%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 중에 여자친구            A(32세)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사고

사례5) 2015. 8. 10 07:00경 서울 송파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자 정00            이 혈중알콜농도 0.126%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 자료: 이노근 의원실(경찰청 제출)

0 도로 외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운전"이란 도로(제44조 · 제45조 · 제54조제1항 ·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0 경찰청은 장소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

- 매년 1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도로 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있지만, 경찰청은 도로 외 구역이 교통사고 통계수집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소별 음주운전 적발 통계 관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즉 도로 외 구역의 경우,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어떤 장소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

- 장소별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가 부재하다면, 도로 외 구역의 경우 사고장소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원할 수밖에 없음

▣ 지적사항

0 한달에 157명, 하루에 5.1명 꼴로 도로 외 구역에서 음주운전 발생

대리운전 이용 시 필히 주차까지 마칠 수 있도록 경찰청은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

도로 외 구역의 경우,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장소별 음주운전 통계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 외 구역의 교통법규 위반 실태를 공식적인 통계로 관리해야 하며, 장소별 특성을 토대로 시설개선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