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12일 (월) | □ 문의 : 서준섭 정책보좌관 010-4764-0173 | □ 붙임자료 포함 총 13 쪽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부 청년‧여성 해고 칼바람

고용승계자는 직급 및 임금 삭감, 근로기준법은 70년대로 되돌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및 청년 고용 촉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청년/여성 노동자 18명을 정리해고 하고, 남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급을 강등하고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 24명 해고통보, 청년/여성 18명 권고사직 처리

김제남 의원(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 해 말 24명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이 중 18명이 해고(권고사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 24명 중에서 23명은 여성이고, 20명은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적용되는 기관으로 매년 정원의 3%인원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임에도 청년을 집중적으로 해고한 것이다.

또한 당시 75명의 고용조정 대상자 중에서 9명이 남성이었으나, 이들 모두는 고용이 승계되어, 결국 하위직급의 젊은 여성이 집중 해고된 것은 여성차별적인 해고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이들 중 한명은 임신 중에, 다른 한명은 육아휴직 중에 정리해고를 통보당한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 정부의 모성보호에 대한 관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 중이었던 근로자는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지만, 육아휴직자는 최종 해고처리 되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취약위기가족돌봄, 공동육아 등 여성 및 가족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으로 2014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고의 칼바람은 2014년 3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빌미가 되어 진행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 부칙 제2조 제3항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직원의 고용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정원통제라는 꼼수를 부리며 법인 전환 이전에 이들을 해고해 버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82명이 수행하던 아이돌봄, 다문화사업 등 기본업무 정원을 40명만 인정하고, 17명은 계약직이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25명의 해고 명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다문화가족과 위기가정 등 가족을 보호하는 업무가 반토막 나고 말았다.

당초 32명이 수행하던 건강가정 업무는 현재 15명이 수행하고, 34명이 수행하던 다문화가족 업무는 18명이 수행하고 있다.

2. 고용승계자 31명 직급강등, 39명 임금삭감 단행

살아남은 자 역시 직급을 강등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대인 1970년대로 되돌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지난해 12월 19일, 진흥원 측은 근로자 동의가 아닌 이사회를 통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보수규정까지 바꿔버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제23조제1항).

뒤이어 진흥원은 남은 직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직급을 강등하고 임금을 삭감한다. 작년 12월 31일에 고용승계자 56명 중 31명에 대해 직급강등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단행하였으며, 올해 1월 초에는 39명에 대하여 많게는 전년 대비 530만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삭감된 임금은 노동자가 체불임금으로 돌려받아야 할 임금이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 생긴 발단은 기획재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인건비(1인당 35.6백만원)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건강가정진흥원은 고임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최하위인 기관에 해당한다. 2014년 기준으로 1급은 4,800만원 가량, 2급(1인) 4,000만원 가량, 3급 3,900만원, 4급 3,200만원, 5급 2,800만원 가량, 6급 2,400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 기관이다.

연봉수준이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탓에 진흥원의 근속연수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체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3년 정도인데, 우리나라 평균 근속연수가 5.1년이라는 점에 비추면 진흥원의 인력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기관의 연봉까지 깎은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여성과 청년 고용을 촉진한다고 해놓고,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을 보호 지원하는 기관은 오히려 반토막을 냈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18명의 청년과 여성을 해고하고, 39명은 직급을 강등시키고 임금 삭감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가 화두였던 1970년대로 시대를 되돌려 놓은 대표적 사례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며 고용을 승계하라고 명시하였으나 진흥원의 법정법인 전환 이전에 18명을 해고해 버린 것은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하고, “박근혜 정부는 청년과 여성을 무자비하게 해고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하고,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의 책임자를 찾아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고 정상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끝/

# 붙임자료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해고통보자 및 무기계약직 배치자 명단(‘14.11.28)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법정 법인 전환 전후 조직도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리해고 및 임금삭감 경과

4. 직급별 평균임금, 평균 복리후생비, 평균 근속기간

5. 건강가정진흥원 취업규칙(보수규정) 개정 관련 이사회 회의결과

6.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관련 부칙: 고용승계 관련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 붙임자료 ]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해고통보자 및 무기계약직 배치자 명단(‘14.11.28)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해고통보자 명단(‘14.11.28)

순번	성명	성별	연령	임신여부/출산휴가 여부	근속기간	비고
1	000	여	25세	-	8개월	권고사직
2	000	여	31세	-	2년 5개월	권고사직
3	000	여	30세	-	2년 10개월	권고사직
4	000	여	26세	-	2년 3개월	권고사직
5	000	여	48세	-	11개월	권고사직
6	000	여	38세	-	1년 6개월	권고사직
7	000	여	32세	-	2년 10개월	권고사직
8	000	여	31세	-	6개월	권고사직
9	000	여	27세	-	2년 2개월	권고사직
10	000	여	26세	-	10개월	권고사직
11	000	여	28세	-	6개월	권고사직
12	000	여	33세	-	9개월	우선재고용
13	000	여	29세	-	1년 9개월	권고사직
14	000	여	30세	-	5개월	권고사직
15	000	여	25세	-	1년 9개월	권고사직
16	000	여	29세	-	10개월	권고사직
17	000	남	38세	-	1년	우선재고용
18	000	여	25세	-	10개월	우선재고용
19	000	여	28세	-	2년 2개월	권고사직
20	000	여	30세	임신자	11개월	우선재고용
21	000	여	27세	-	1년 9개월	우선재고용
22	000	여	30세	-	9개월	의원면직
23	000	여	39세	-	2년 8개월	우선재고용
24	000	여	31세	육아휴직	3년 10개월	계약종료면직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만 나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출자료

□ 무기계약직 배치자 현황

순번	성명	성별	연령	임신여부/출산휴가 여부	근속기간
1	000	남	38세	-	1년
2	000	여	30세	육아휴직	5년 10개월
3	000	여	34세	-	2년
4	000	여	30세	-	2년 10개월
5	000	여	34세	-	3년 8개월
6	000	여	28세	-	2년 2개월
7	000	여	28세	-	1년 3개월
8	000	여	29세	-	1년 9개월
9	000	여	27세	-	1년 9개월
10	000	여	33세	-	1년 9개월
11	000	여	25세	-	10개월
12	000	여	30세	임신자	11개월
13	000	남	31세	-	7개월
14	000	여	27세	-	1년 2개월
15	000	여	39세	-	2년 8개월
16	000	여	22세	-	9개월
17	000	여	33세	-	9개월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만 나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출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특수법인 전후 조직도

1.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원, 4본부, 11팀) : 정원 45명(이행원 미포함)

		한국건강가정진흥원(1) (이사장)											이사회 (비상임)						감사 (비상임)
• 기획운영팀(11)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관리원장)
가족사업본부(15)			다문화가족사업본부(18)							양육비상담본부								양육비이행지원본부
• 가족사업기획팀 • 가족친화사업팀			• 센터지원팀 • 특성화사업팀 • 다누리콜센터							• 양육비이행개선팀 • 양육비상담팀 • 협의성립지원팀								• 이행지원1팀 • 이행지원2팀 • 이행점검팀

※ 다누리콜센터 99명 별도

2.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본부, 2센터, 1국, 13팀) : 현원 188명

				원 장(1)
건강가정본부(1)			다문화가족본부(1)				가족친화지원센터(1)				경영지원국(1)
•사업기획팀(11) •교육평가팀(7) •아이돌봄사업팀(8) •한부모가족지원팀(5)			•교육개발팀(7) •센터지원팀(6) •전략사업팀(7) •인식개선팀(6) •다문화홍보팀(7) •다누리콜센터(99)				•컨설팅지원팀(2) •친화사업팀(2)				•운영지원팀(11) •정보화팀(5)

( ) = 인력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출자료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리해고 및 임금삭감 경과

그간 경과	세부내용
14년 7월 기준 현원	기본사업 수행인력 82명
14년 7월 ~	현원 대비 정원 감소 발생이 예상되어 의원면직자 발생 시 신규채용 미실시- ′14년 10월까지 의원면직자 6명
14년 9월초	- 기획재정부 미결쟁점 심의 결과 현원 대비 정원 감소로 인하여 고용조정 필요 발생 - 기획재정부 미결쟁점 심의결과(정규직 40명, 계약직 17명)
14년 9월 20일	현원 대비 정원 감소 발생이 예상되어 기존 법인 해산 및 특수법인 설립에 따른 고용조정 관련 노무사 자문 실시
14년 10월 15일	2015년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고용조정 관련 특별자문 추진
14년 10월 21일	2015년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고용조정 관련 특별자문 위촉 계약
14년 10월 23일	2015년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고용조정 계획(주무부처 보고)
14년 10월말 ~ 14년 11월초	2015년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고용조정 관련 노무사 의견 청취 - 정리해고 관련 매뉴얼 검토 - 특수법인 전환 관련 대응방안 검토 - 대상자 선정 기준(안) 검토 - 정리해고 대상자 범위 관련 자문 실시
14년 11월 5일	근로자 협의 추진(50일전) - 전 직원 고용조정 관련 설명회 실시(75명) - 고용조정 대상자 범위 설명 - 근로자 대표 선정 - 기본사업 수행인력 82명 중 6명이 의원면직하여 기관장을 제외한 75명이 고용조정 대상자
14년 11월 5일	근로자 대표 선정(5명)
14년 11월 6일	사측 대표 선정(4명)
14년 11월 6일(1차협의) 14년 11월 10일(2차협의) 14년 11월 12일(3차협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실시 - 사측대표(5명), 근로자대표(5명)이 1차, 2차, 3차에 거쳐 성실한 협의 - 협의결과 : 정원 5명은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신규채용(2급 1명, 5급 4명) 하기로 협의 - 대상자 선정기준 수립(근로자생활보호측면 40점, 기관 이익적 측면 60점)
14년 11월 8일, 9일	고용조정 관련 노무사 질의(신규채용, 절차, 직급 및 직책 부여 등)
14년 11월 13일	고용조정대상자 평가 선정기준 확정 및 공지의 건 - 고용조정 평가 선정기준 확정 및 공지(그룹웨워 공지 및 근로자대표 메일 발송)
14년 11월 17일	고용조정대상자 다면․면접평가 추진계획 수립 - 다면평가대상자 무작위 선정 요청 및 수신
14년 11월 25일	고용조정대상자 다면․면접평가 결과보고
14년 11월 26일	고용조정대상자 최종 선정 결과보고
14년 11월 28일	면직(예고)자 24명에 대한 해고 통보
14년 12월 1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제출(24명/30일전 신고)
14년 11월 28일 ~ 12월 5일	면직(예고)자 24명에 대한 권고사직 진행
14년 12월 8일	정원 추가 확보에 따른 면직예고 대상자 일부 취소(5명)
14년 12월 8일	면직예고자 권고사직 인사발령(16명)
14년 12월 30일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14년 12월 31일	2015년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사발령
14년 12월 31일	고용승계자 56명 중 의원면직자 발생에 따른 무기계약직 우선 재고용(우선 재고용 2명) - 면직자 16명은 모두 우선 재고용 거부
15년 1월 2일	정규직 의원면직자 발생에 따른 우선 재고용 실시
15년 1월 19일 ~ 1월 20일	2015년 인건비 삭감 관련 전 직원 설명회 실시 - 본부별 본부장이 팀별, 개별 설명 실시
15년 1월 22일	2015년 특수법인 고용승계자 56명에 대한 연봉계약 진행(연봉상승자 7명, 연봉유지자 10명, 연봉하락자 39명)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출자료

4. 직급별 평균임금, 평균 복리후생비, 평균 근속기간

연도별	직급별	평균임금(년/천원)	평균 복리후생비(년/천원)	평균 근속기간(년)
2015년	1급	48,786	집행예정	7.5
	2급	41,196	집행예정	1
	3급	37,508	집행예정	3
	4급	31,308	집행예정	3
	5급	24,228	집행예정	3
2014년	1급	-	-	-
	2급	48,180	300	6.5
	3급	39,747	300	2
	4급	32,357	300	2
	5급	28,671	300	2
	6급	23,580	300	2
2013년	1급	-	-	-
	2급	47,160	420	5.5
	3급	40,239	348	2
	4급	32,237	312	2
	5급	27,712	237	2
	6급	23,280	156	1
2012년	1급	-	-	-
	2급	44,688	397	4.5
	3급	34,673	325	1
	4급	28,975	289	1
	5급	24,944	214	1
	6급	20,588	133	1

※ 2014년까지 직급별 구분은 있으나 전 인력이 비정규직(위탁사업 계약직), 2015년 특수법인 전환 후 정원(정규직) 발생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출자료

5. 건강가정진흥원 취업규칙(보수규정) 개정 관련 이사회 회의결과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17회 임시이사회 회의결과

□ 회의개요

ㅇ 일시 : 2014년 12월 19일(금) 07:30 ~ 09:30

ㅇ 참석자 11명

ㅇ 보고안건

- 의안번호 제2014-1호 제16회 서면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

- 의안번호 제2014-2호 당연직 이사 변경 보고

- 의안번호 제2014-3호 비상임 이사 및 감사 변경 보고

ㅇ 의결안건

- 의결안건 제2014-1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관 전부개정(안)

- 의결안건 제2014-2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직제규정 전부개정(안)

- 의결안건 제2014-3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사규정 전부개정(안)

- 의결안건 제2014-4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수규정 전부개정(안)

- 의결안건 제2014-5호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승계 승인 신청

□ 회의결과

ㅇ 의안번호 제2014-1호, 제2014-2호, 제2014-3호

ㅇ 의결안건 제2014-1호, 제2014-2호, 제2014-3호, 제2014-4호, 제2014-5호

- 재적이사 12명중 11명 참석 의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출자료

[별표 1]

임직원 연봉기준표

(단위 : 천원)
직위․직급		기본연봉 하한액	기본연봉 상한액
일반직	임원	74,801	96,350
	1급	40,320	67,900
	2급	36,540	58,200
	3급	32,760	51,160
	4급	27,720	44,090
	5급	20,160	38,590

6. 건강가정기본법 개정(2014.3)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