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산지정보원

사업 다각화에 나서야

1. 현황 및 질의

⃟ (국제원산지정보원)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시대를 맞이하여, FTA 정보 및 원산지 관련 연구·조사·정보 보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2010년 설립되었고,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설립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 지정사유

ㅇ 고    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3호

ㅇ 일    자 : 2015. 1. 3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ㅇ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ㅇ 지정사유 :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

질의 1) (독립적 근거 미흡)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설립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기관 설립근거가 관세청 고시(별첨1)에 의존하고 있어, 독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질의 2)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관세청 위탁 사업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관세청 보조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움.

매년 관세청 위탁 사업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기관의 운용방향이 결정되는 구조임. 따라서 관세청 위탁사업이 크게 삭감되거나 폐지되었을 시에는 기관의 존립자체도 흔들릴 수 있음.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 위탁사업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이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전체 사업 규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불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원장은 어떠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표1> 국제원산지정보원 연도별 사업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산)
위탁사업 (관세청)	2,698,406 (67%)	2,987,573 (64%)	3,900,000 (75%)	3,759,720 (78%)	3,314,490 (79%)
일반사업	1,338,009 (33%)	1,703,803 (36%)	1,272,521 (25%)	1,037,280 (22%)	891,000 (21%)
교육및시험	713,305	1,074,973	1,039,245	906,265	801,000
컨설팅	421,400	416,587	122,500
관세사교육	30,000	74,120	70,800	59,920	50,000
일반사업-전산	90,150	133,122	39,976	28,710	20,000
일반사업-연구	20,000	-	-	34,000	20,000
기타*	63,154	5,001	-	8,385
합계	4,036,415	4,691,376	5,172,521	4,797,000	4,205,490

*기타 : 양성교육 및 컨퍼런스 등 교육과정에 없는 교육요청시

질의 3) FTA의 확대와 더불어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하나의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세청 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업영역 다각화 및 기존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