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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 9일(수)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구슬기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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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제공기관당 일 평균 이용건수 1.7건

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4.7%만 시간제 보육 이용해

2015년 1~7월 말까지 4,263명의 아동이 평균 8.6건(총 36,487건) 이용

○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8일“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라며 보도자료를 내고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대폭 홍보하였으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당 일평균 이용건수가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제 보육은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의 학부모가 긴급한 병원이용 등으로 단시간 동안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인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지원을 위해 2015년 7월 현재 179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복지위·여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시간제 보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4,263명의 아동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899,449명)의 4.7%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263명의 아동이 36,487건의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 1명의 아동이 평균 8.6건의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당 1일 평균 이용 건수는 1.7건으로 2013년 3.7건, 2014년 2.5건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179개소 중 과반수가 넘는 90개소에서 1건 미만의 이용이 있었으며, 2건 미만이 30개소. 3건 미만이 28개소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13년에 개설된 15개소는 모두 일 평균 2건 이상의 이용이 있었으며, 2014년 개설된 65개소 중 52.3%(34개소)가 2건 이상의 이용이 있었던 것에 반해 2015년 개설된 기관 99개소 중 고작 10.1%(10개소)만 2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새로 생긴 시간제보육 기관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시간제보육에 7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 아동이 4.7%이며, 시간제보육 기관 당 일 평균 1.7건의 이용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내년에 시간제보육 기관을 확대(150개소 확대, 총 380개소)설치 하려고 한다”며 “지금은 시간제보육 이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제공기관 확대보다 시간제보육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시 시간제보육 홍보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신청절차, 이용 대상 및 비용, 지원 내용>

구 분	기본형	맞벌이형
지원연령	▸ 6～36개월 영아
이용 대상자	▸ 양육수당 수급자 中 가정양육 가구 - 병원‧외출 등 가정양육가구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 기본적으로 가정양육을 희망하나, 취업 등으로 인한 정기적‧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
이용시간 및 지원단가	▸ 월 40시간 ▸ 4천원/h 중 2천원 자부담 (정부지원50%+본인부담50%)	▸ 월 80시간 ▸ 4천원/h 중 1천원 자부담 (정부지원75%+본인부담25%)
신청절차	▸아동 등록: 아이사랑보육포털(모바일웹 가능)에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예약: 온라인(www.childcare.go.kr, m.childcare.go.kr), 전화(1661-9361) 등을 이용하여 시간제보육 이용 전날까지 이용 예약
시간제보육지원 기관 지원 내용	▸리모델링비: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국공립, 육아종합센터에 한해) ▸인건비 지원 (국공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호봉별 단가 100% 지원,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4호봉(약 160만원) 단가 지원,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 지원내용: 월 32만원(1개반 기준)
시간제보육 관리 기관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5호봉(약 167만원),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 지원내용: 월 50만원(1기관)

<개설년도별 시간제 보육 이용현황>

(단위 : 개소, 반, 건)

개설년도	개설기관수	개설반수	기관당 1일평균 이용건수	보육반당 1일평균 이용건수
계	179	196	1.7	1.4
2013	15	22	3.7	2.7
2014	65	74	2.5	2.2
2015	99	100	0.8	0.8

<개설년도별 1일 이용건수별 기관수>

(단위 : 개소)

1일이용건수 개설년도	2건 미만		2건 이상
	1건미만	1∼2건	2∼3건	3∼4건	4∼5건	5∼6건	6∼7건	7∼8건	계
계	90	30	28	12	12	3	3	1	179
	120(67.0%)		59(33.0%)
2013	-	-	7	3	1	3	-	1	15
	-(0%)		15(100%)						15
2014	13	18	14	6	11	-	3	-	65
	31(47.7%)		34(52.3%)
2015	77	12	7	3	-	-	-	-	99
	89(89.9%)		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