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5. 9. 10(목)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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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1. 애물단지 된 LNG발전, 회생 대책 찾아야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LNG발전 활용해야

2. 홍지만 의원, 외국인투자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화

- 외국인투자액 건수 76.5%, 금액 63.5%가 수도권에 집중

3. 홍지만 의원, 산업기술 해외유출 심각

- 지난 5년간 229건, 정밀기계 관련 기술 유출이 34%로 최다

4. 사공 많은 전기차 시장 이대로는 설 땅이 없다

- 한국화이바 저상버스사업부 국가핵심기술 中 타이치에 매각돼

5. 공공기관정보화사업, 개발사업자와 운영사업자 분리해야

- 기술력 있는 IT중소기업 육성 필요

1.  애물단지로 전락한 LNG발전, 회생 대책 찾아야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LNG발전 활용해야

수년전만 해도 고수익으로 주목받았던 LNG발전소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전력수요 과다예측으로 최근 2~3년간 신규 기저발전기의 순차적 진입에 따른 설비예비율 증가로 수익구조가 급속히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개 발전자회사 중 LNG발전기 비중이 높은 회사들과 LNG 민간발전사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남동발전이 12.2%로, 남부발전 2.1%보다 6배 가까이 많았는데, 남동발전의 LNG 비중이 3.9%로 남부발전 55.5%보다 매우 적기 때문이다.

민간 LNG발전사의 수익(2015년 기준)도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했고, 영업적자도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3~15년에 신규 진입한 LNG발전사업자조차 상업운전 초기부터 수익악화로 인해 고수익은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LNG발전소 가동률도 동서발전의 LNG발전소 가동률이 33%까지 추락하고, 나머지 발전사도 45~50%대에 머무르는 등 가동률이 급감하였고, 민간발전사들의 LNG발전기 가동률도 줄어들었는데, 2012년 63.2%에서 2013년 62.2%, 2014년 48.5%로 급감했다.

지난 2011년 9월15일 전력대란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긴급히 필요한 시점에서 산업부에서는 LNG발전소 건립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고, 현재 설비예비율이 20%가 넘는 등 전력공급 과잉 상황이다.

당시에는 LNG발전소의 높은 수익률이 문제가 돼서, 가격 상한제 등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을 낮추는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가격상한제가 유명무실해 졌을 만큼 상황이 정반대가 된 것이다.

홍지만의원은“LNG발전소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원인은 산업부의 전력수요 예측 실패와 과도한 발전설비 도입 허용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정부의 전력에너지정책의 실패이다.”라고 지적하고,“국가의 에너지정책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급할 때는 많이 지었다가, 수익 많이 난다고 규제하고, 지금은 존립위기에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식의 정부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POST2020을 위한 준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20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하여 UN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는데,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과도한 목표라는 지적이 있다.

☞ 한국 △25.7%(국제시장 활용 11.3% 제외)

cf) 일본 △3%, 호주 △7%, 미국 △8%, 캐나다 △11%

하지만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국제시장에서 배출권 구매를 통한 목표 달성도 쉽지 않고, 국내 산업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송전선로 문제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존재하는 원전과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하면 LNG발전이 당장 활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홍지만 의원은“LNG발전이 단가가 비싼 단점이 있지만, LNG발전은 기동시간이 1시간 이내로 국가 전력수급의 위기 상황 시 기여도가 높고, 송전시설 건설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비용이 적고,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는 에너지”라고 강조하고,“앞으로 전력예비율 증가와 가동률 급감으로 LNG발전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LNG발전의 존재가치와 필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LNG발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홍지만 의원, 외국인투자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화

- 외국인투자액 건수 76.5%, 금액 63.5%가 수도권에 집중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신고 기준)는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에만 집중,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액은 총 623억 5,300만불로 이 중 63.5%인 395억 8,300만불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별 외국인 투자액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전체의 40.6%인 253억 700만불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인천(81억 2,000만불, 13%), 경기(61억 5,600만불, 9.9%) 순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세종시 제외)에서는 경북이 48억 7,200만불로 가장 많았으나, 이마저도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7.8%에 불과했다. 대구는 9억 5,000만불로 1.5%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상반기까지 2억 1,700만불을 유치해 그나마 약진했다.

대전이 4억 3,200만불(0.7%)로 가장 적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고, 그 뒤를 이어 광주가 5억 8,500만불로 전체의 0.9%를 차지하며 대전과 더불어 전국 외국인투자 유치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1년에는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54.7%만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데 반해, 2012년 73.9%, 2013년 73.6%로 급격히 높아지다가 2014년 52.2%로 약간 주춤하였으나, 2015년 상반기 들어 다시 64.8%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에만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도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신고기준 건, 백만불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도권	1,862	6,180	1,955	10,553	1,870	9,895	1,628	8,933	770	4,022	8,085	39,583
	75.5%	54.6%	78.6%	73.9%	78.1%	73.6%	73.8%	52.2%	76.0%	64.8%	76.5%	63.5%
비수도권	603	5,129	533	3,721	524	3,551	577	8,188	243	2,181	2,480	22,770
	24.5%	45.4%	21.4%	26.1%	21.9%	26.4%	26.2%	47.8%	24.0%	35.2%	23.5%	36.5%
합 계	2,465	11,309	2,488	14,274	2,394	13,446	2,205	17,121	1,013	6,203	10,565	62,353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 현황(지역별)

단위 : 신고기준 건, 백만불

3. 홍지만 의원, 산업기술 해외유출 심각

- 지난 5년간 229건, 정밀기계 관련 기술 유출이 34%로 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해외 기술유출 적발이 229건으로 산업기술의 불법해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해외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29건으로 2010년에 41건이던 것이 2014년에는 63건으로 53.6%p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정밀기계 기술 유출이 34%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기전자가 26%로 뒤를 이었다.

또 유출 유형별로는 전직직원이 52.8%, 현직직원이 27.1%, 협력업체도 7%나 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16%인 반면 중소기업이 64%나 차지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고, “특히 선진국과는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고, 후발국들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추격을 받는 국내 제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2중, 3중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애써 개발한 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며 “유출 된 후 기업의 손실은 정상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2014년 산업기술 유출 현황

ㅇ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적발 현황

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건수(건)	41	46	30	49	63

* 출처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ㅇ 업종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10～’14년, 229건)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 타	계
26%	14%	34%	3%	7%	16%	100%

ㅇ 유출유형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10～’14년, 229건)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	투자업체	기 타	계
52.8%	27.1%	7.0%	0.4%	12.7%	100%

ㅇ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현황(‘10～’14년, 229건)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계
16%	64%	20%	100%

4. 사공 많은 전기차 시장 이대로는 설 땅이 없다

- 한국화이바 저상버스사업부 국가핵심기술 中 타이치에 매각 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은 338대, 미국은 1만144대, 중국은 8,159대였던 것이 2015년 상반기에 한국은 823대로 500여대 증가한 반면에 중국은 7만2,711대로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선두인 미국의 5만4,347대를 2만여대 가량 가뿐히 추월했다.

이런 부진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한국화이바는 전기버스사업부를 지난 7월22일 중국 타이치에 최종 매각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무관심과 정부지원의 미흡이 매각사유다. 산업부는 TF를 구성해 한국화이바의 저상버스사업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으나 결국 매각을 허용해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중국의 기술 먹튀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우리나라 전기차 정책은 총리실의 녹색성장위, 산업부, 산업부에서도 1차관, 2차관으로 나뉘고,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 행정자치부까지 사공이 아주 많다”면서 “녹색성장위가 컨트롤타워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부처간 칸막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전기차를 팔 수 있는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실패해 전기차 기술은 중국에도 추월당했다”면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지향점은 성장과 고용인만큼 전문가들은 전기차 산업을 향후 10~20년 간 국내경제를 먹여살릴 강력한 대안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인식 전환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출하 대수>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한국	338	753	780	1,183	823
중국	8,159	12,791	17,642	52,160	72,711
미국	10,144	14,400	46,493	67,353	54,347

(단위 : 대)

<전기차 육성정책 부처별 담당현황>

총리실(녹색위)	∙ 정책 컨트롤타워 ∙ 부처별 업무를 분담
환경부	∙ 전기차 및 개인용 충전기 보급 및 제도 ∙ 공공충전인프라 확충
산업부	1차관	∙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2차관	∙ 전기차신산업발굴 및 육성 ∙ 전기차충전요금 및 과금제도 ∙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입
국토부	∙ 충전시설 입지 및 확산 제도 ∙ 전기차 운행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 전기차 운수사업 제도 등
기재부 및 행자부	∙ 세제지원

5.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개발사업자와 운영사업자 분리해야

- 기술력 있는 IT중소기업 육성 필요

공공기관들이 정보화사업을 진행할 때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개발사업자와 운영사업자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규모가 큰 정보화사업을 진행할 때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개발, 운영사업 등 3가지 사업을 한곳에서 모두 한다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문제가 생겨도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일을 쉽게 진행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업자만이 그 시스템을 만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기관 담당자는 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한 업체가 3가지를 다 했던 사업들은 중간에 업체가 바뀌는 일도 없었고, 내부에 어떤 문제점들이 숨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상황발생시 대처 능력도 없다. 또한 분리를 하지 않으면, 처음 개발에 참여했던 사업자가 운영사업을 수주할 확률이 높고,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수주할 확률이 높아 톱니바퀴 돌아가듯 계속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은 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사업자들 간에 견제를 통해 서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도 덮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달랐을 때 기관 입장에서도 더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 질수 있다.

홍지만 의원은“운영사업자는 공정하게 개발사업자를 대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사업자들끼리 역할분담을 정확히 하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시스템을 바라볼 때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IT전문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사업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