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9월 22일(화)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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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3가 찬성하니 전자보험증 추진하자? 설문시민 33명 불과

입찰자격 의무인 사회정책 전문가 하나 없는 자격미달 연구용역

건강보험․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전자보험증의 유용성․비용 분석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 연구용역을 맡은 IT기업인 K업체. 하지만 수십명밖에 안되는 설문조사로 전자보험증 추진 여론이 높다고 호도하고, 공단의 입찰자격 조건을 무시한 연구진 구성으로 졸속으로 부실하게 연구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 연구용역 사업을 수탁받은 IT기업 K업체의 중간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수의 설문조사 인원을 명분으로 전자보험증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고, 입찰자격 조건으로 명시된 사회복지․사회정책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연구진에 포함되지 않아 졸속, 부실 연구용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K업체는 약속된 기한 내에 연구도 마치지 못해 연구기간마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K업체가 지난 6월 건보공단에 보고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보고하면서, 전자보험증 도입에 찬성하는 일반시민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훨씬 많다고 공단 간부들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시민은 33명, 의료기관 종사자는 27명에 불과했다. 보다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표본 추출과 충분한 샘플이 있어야 함에도 자의적인 설문대상 선정 및 설문지 설계로 국민이 마치 전자보험증에 찬성하는 것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공단이 전자보험증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 공지한 입찰공고문에서는 연구진에 사회복지․사회정책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업체는 용역 수주 후 연구진에 단 한 명의 사회복지․사회정책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업체 내부 직원이 대다수이고, 정보보안 전문가 및 소화기내과 의사 등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분 담 내 용	소 속	직 위
○전체연구총괄	K대학교	부교수 (정보보호)
- 연구계획 및 추진과정 총괄
-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총괄	K업체	팀장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마스터플랜 수립
○ 국내•외 제도 및 현황 연구	G병원	교수 (소화기내과)
- 가입자/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현황조사	K업체	팀장
- 국내•외 전자카드 도입 사례 조사	K업체	과장
	K업체	과장
○ 전자건강보험증 보안성 연구	C업체	팀장
- 전자건강보험증 매체 연구	C업체	책임연구원
- 전자건강보험증 단말기 보안 연구	K업체	팀장
- 보안성 검증 연구	K업체	과장
	D업체	본부장
○ 전자건강보험증 편의성 및 확장성 연구	K업체	팀장
- 전자보험증 편의성 및 확장성 확보서비스 방안 연구	K업체	과장
○ 전자건강보험증 실효성 연구	G병원	교수
- 전자보험증 도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비용 최소화 방안 연구	K업체	과장
	K업체	과장
○ 전자건강보험증 시스템 연구	K업체	팀장
- 전자보험증 발급/운영/관리/보안 시스템 구축 방안연구	K업체	과장
	듀얼아이	본부장

김성주 의원은 “5천만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큰 틀을 바꿀지도 모를 전자보험증 도입을 연구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문조사 대상을 임의로 추출하고, 불과 몇십명의 설문자가 찬성한 것을 국민 다수가 찬성으로 호도하는 것은 연구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와 의미, 제도에 관한 성찰 없이 오직 IT 기술 검토에만 매몰되는 바람에 전자보험증 연구 자체가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사회복지의 관점을 원칙으로 하여 전자보험증의 유용성과 비용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