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09.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담당 : 윤창혁 비서 문의 : 02-784-6831

이자스민 의원, 층간소음 민원 급증, 만족도 평가는 낙제점

- 층간소음 민원 2012년 7,021건 → 2014년 16,370건으로 2년 사이 2.3배 증가 -

-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48.8점, 반타작도 못해 -

○ 생활 공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층간소음 민원이 2년 새 1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도평가에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7천21건에서 2013년 1만5천45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에도 1만6천37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8천537건이 접수되었다.

○ 그러나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점수는 2013년 47.3점, 지난해 50.3점에 그치는 등 사후 처리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 층간소음 운영 인력은 한국환경공단 31명, (사)한국기술사회에서 9명으로 총 40명있으며, 공단인력 가운데 정규직 직원은 3명 뿐이었다.

○ 운영 인력 한명 당 연 100여건 이상의 현장진단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다.

○ 이자스민 의원은 "이제 소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인력 증강과 예산 증액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끝.

붙임 1.

[`12~`15.8 층간소음 관련 민원현황]

(단위 : 건수)

연도별	콜센터 민원 상담	현장진단 신청	현장진단 처리	현장진단 처리율	만족도 점수
'12년	7,021	1,829	728	39.8	-
'13년	15,455	3,271	2,620	80.1	47.3
'14년	16,370	4,465	4,617	103.4	50.3
'15년 6월	8,537	2,556	2,501	97.8	-
합계	47,383	12,121	10,466	86.3	48.8

※ 층간소음은 '12년 3월부터 민원접수

※ 현장진단 처리율이 100%이상으로 계산 된 수치는 이월 된 현장진단 건수가 집계된 것임

[현재 현장진단 서비스 수행 인력 현황]

년도	현장진단		공단 인원				현장진단 인력		비고
			계	정규직(겸임)	비정규직		공단	외부 위탁
	신청	처리			무기계약	촉탁
2012	1,829	728	5	2		3	2
2013	3,271	2,620	20	3		17	12	8	서비스지역을 5대광역시로 확대에 따라 15인 증가
2014	4,465	4,617	31	3		28	23	8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에 따라 11인 증가
2015.7	2,790	2,906	31	3	5	23	23	8

[`12~`14 층간소음 현장진단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기관	계약금액	인력	계약기간	비고
한국환경공단	770	31	’12.3∼현재	층간소음 피해예방· 분쟁해결 전문기관
주거문화개선연구소	289	11	’13.4∼’14.9	층간소음 관련 민간연구소 (위탁업체)
메리츠테크놀로지(주)	231	10	’14.8∼’15.4	소음진동 컨설팅· 방음시설 설치 전문회사 (위탁업체)
(사)한국기술사회	234	9	’15.5∼’15.12	비영리 민간단체 (위탁업체)
합계	1,524	61

※ 현재 한국환경공단 31명, (사)한국기술사회에서 9명, 전체 40명의 인력으로 현장진단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현장진단서비스에 한명당 연 100여건 이 처리 된 것임. 실효성 있는 진단과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인력증강 및 예산증액이 필요함.

※ 층간소음 주무부처인 한국환경공단은 기획재정부에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2014년 인력보강 요청서’를 제출하였지만 반려됨.

□ 층간소음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

○ 민원접수방법 : 전화(1661-2642)/인터넷(www.noiseinfo.or.kr) 접수

○ 민원처리절차

□ 공사장 및 도로변 소음･진동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

○ 민원접수방법 : 관할지자체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 민원처리절차

- (공사장 소음)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 실시

- (도로변 소음) 관할 지자체에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여부를 판단하여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시, 자동차 속도제한, 방음･방진시설 등의 조치 실시

<자료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