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세종시‧대전시‧충청남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184억3천만 원,

제주도 제외하고 가장 낮아

- 특수교원 확보율 58.7%,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낮아

<질의사항>

◎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특수교사는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는 교사일 것임.

◎ 실제 특수교사는 일반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들을 포함해 대안교육과정인 기본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음. 이는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의 학생들의 교육권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임.

◎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특수교육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정해놓았음. 현재 대전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786명인데 교사는 409명에 불과함. 법정정원 697명의 58.7%에 불과함.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임.

◎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하지만 교사가 맡는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교사의 개별화교육 질 역시 낮아지게 됨.

◎ 특수교육의 특성상 다수의 학생과 한명의 교사일 경우에 효과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임. 단순히 그 수만 늘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특수교육서비스, 학교 시설, 협력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대전의 특수교육 지원예산은 올해 184억3천만원임. 이는 제주도( 165억3,600만 원)를 제외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임. 대전은 흔히 교육의 도시라고 일컫는데, 특수교육 지원에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수교사 법정정원도 전국 최하위권이면서, 특수교육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자료>

[시도별 공립특수교사 법정정원 현황]

(‘15년 8월 기준 / 단위: 명, %)

구분	특수교육 대상학생수	특수교원 법정정원	배정정원	정원확보율
서울	9,207	2,302	1,479	64.3
부산	4,952	1,238	929	75.0
대구	3,412	853	523	61.3
인천	4,802	1,201	652	54.3
광주	2,297	574	447	77.8
대전	2,786	697	409	58.7
울산	2,150	538	310	57.7
세종	218	55	98	179.8*
경기	16,246	4,062	2,024	49.8
강원	2,726	682	612	89.8
충북	2,853	713	347	48.7
충남	3,743	936	694	74.2
전북	2,817	704	491	69.7
전남	3,039	760	517	68.0
경북	3,259	815	619	76.0
경남	5,579	1,395	846	60.7
제주	1,028	257	173	67.3
전체	71,114	17,779	11,170	62.8

* 세종시 특수학교(세종누리학교)는 9월1일 개교 이후 순차적 배치 중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15년 4월 기준)

지역	학급수	학생수	특수교사수	소관지역 외 학생수
서울	793	4,646	1,401	343
부산	357	1,879	615	21
대구	272	1,512	465	3
인천	217	1,342	338	43
광주	184	995	326	5
대전	155	1,031	285	13
울산	141	727	224	4
경기	759	4,377	1,510	192
강원	176	941	325	3
충북	236	1,332	378	79
충남	166	899	269	21
전북	213	1,289	349	0
전남	151	1,036	291	16
경북	255	1,519	453	0
경남	289	1,578	481	0
제주	90	428	153	0
합계	4,454	25,531	7,863	743

[시도별 특수교육 지원 예산]

지역	예산(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109,314	123,720	129,552	127,863	160,852
부산	36,672	53,979	68,018	86,764	61,487
대구	48,541	49,362	68,992	61,994	35,284
인천	53,162	32,149	36,756	30,558	21,227
광주	27,110	18,419	21,991	27,425	29,566
대전	20,049	29,055	17,101	17,358	18,430
울산	16,693	16,003	17,135	36,242	31,501
경기	91,316	121,004	131,974	104,702	100,083
강원	33,344	33,356	34,360	35,463	39,009
충북	33,950	43,446	26,066	27,710	28,172
충남	28,936	29,202	25,141	24,947	26,799
전북	22,420	21,655	25,660	33,206	36,837
전남	54,669	54,371	33,499	32,325	35,369
경북	37,255	38,135	39,073	49,158	41,914
경남	49,959	50,010	51,250	52,761	53,853
제주	13,574	14,601	14,781	9,172	16,536
합계	676,964	728,466	741,348	757,650	73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