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6일(일)

최근 3.5년 간 성범죄자 중

5천 4백여 명이 다시 성범죄 저질러!

서울, 재범자 천 7백여 명으로 1위·재범율도 7.5%로 1위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해야

최근 3.5년 간 성범죄자 중 5천 4백여 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5,409명의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전체 성범죄자의 6.3%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272명, 인천이 34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3.5년 간 재범율(검거 대비 재범 비율) 역시 서울이 7.58%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6.89%, 전남이 6.87% 순이었다.

재범율이 차츰 줄어들고는 있지만 서울·경기의 경우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유대운 의원은 “성범죄는 여성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사회보호의 시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성범죄를 등급별로 나누어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분기 1회 이상 대면 추적관리 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인권을 유린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재범자에게는 가중처벌 하는 등 엄정하고 준엄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성범죄자 재범 현황

구분	검거	재범	재범률
계	85,834	5,409	6.3
2012	21,259	1,684	7.9
2013	24,835	1,599	6.4
2014	25,305	1,377	5.4
2015. 1~7	14,435	749	5.2

경찰청 자료제출

[참고] 연도별 성범죄자 재범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월~7월
	검거	재범	재범률	검거	재범	재범률	검거	재범	재범률	검거	재범	재범률
계	21,259	1,684	7.9	24,835	1,599	6.4	25,305	1,377	5.4	14,435	749	5.2
서울	5,718	543	9.5	6,473	479	7.4	6,925	452	6.5	4,029	282	7.0
부산	1,347	130	9.7	2,199	89	4.0	1,869	67	3.6	959	15	1.6
대구	936	61	6.5	1,102	50	4.5	1,072	59	5.5	567	22	3.9
인천	1,392	102	7.3	1,676	109	6.5	1,598	84	5.3	928	45	4.8
광주	868	58	6.7	829	50	6.0	928	42	4.5	524	14	2.7
대전	564	47	8.3	677	47	6.9	663	35	5.3	377	12	3.2
울산	413	29	7.0	470	28	6.0	573	30	5.2	307	16	5.2
경기	4,699	335	7.1	5,417	385	7.1	5,640	328	5.8	3,332	224	6.7
강원	583	43	7.4	665	37	5.6	729	40	5.5	363	14	3.9
충북	512	43	8.4	638	41	6.4	563	27	4.8	335	16	4.8
충남	846	53	6.3	884	60	6.8	964	54	5.6	594	30	5.1
전북	663	57	8.6	696	23	3.3	735	33	4.5	374	6	1.6
전남	693	43	6.2	788	71	9.0	801	50	6.2	393	20	5.1
경북	788	60	7.6	895	39	4.4	854	21	2.5	511	11	2.2
경남	954	64	6.7	1,112	59	5.3	1,077	36	3.3	665	14	2.1
제주	283	16	5.7	314	32	10.2	314	19	6.1	177	8	4.5

경찰청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