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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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 9월 10일(목) -

‘나눠먹기 인사’, ‘인사문란’

군 장성 인사 : ‘비정상의 정상화’ 절실해

ㅇ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4월 임명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 장성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것이 발단이 돼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된 일이 있다.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장관은 알고 있나?

ㅇ 당시 장경욱 사령관이 제출한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었나?

ㅇ 최근(7∼8월)에도 기무사령부가 “나눠먹기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무사령관 사실인가?

ㅇ ‘나눠먹기 인사’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인사를 나눠먹는다는 말인가?

ㅇ 한민구 장관, 국방부 인사를 나눠먹는 사람이 누구인가?

ㅇ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청와대 경호실 군사관리관은 당초 대령급으로 편재되어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경호실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자 경호실장이 2013년 4월 직제 조정을 요청, 당시 준장이었던 노상원 군사관리관이 파견근무하게 했다.

ㅇ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한민구 장관이 ‘인사속보’를 통해 노상원 소장 진급과 동시에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 발령을 공지했는데, 이것이 번복되었다. 한민구 장관, 왜 그랬나?

ㅇ 인사속보는 장성 진급과 함께 군 내부 심의를 거쳐 보직이동을 알리는 것인데, 이처럼 뒤바뀌는 경우가 있나? 국방부 장관의 인사권이 무력화된 사례가 아닌가?

ㅇ 노상원 준장은 소장으로 진급한 후에도 청와대 경호실 군사관리관으로 계속 근무했고, 이에 따라 1980년 5공화국 이래 처음으로 소장급 현역 장성이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게 되었다.

ㅇ 이로 인해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이 원래 공군 편재였는데 육군으로 임명하고,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은 원래 육군 편재였는데 공군으로 임명하는 등의 인사 파행을 겪었다.

ㅇ 한민구 장관, 이렇게 연대장급 자리에 사단장급을 앉히는 인사를 이제까지 본 적이 있나?

ㅇ 10월과 11월에 단행될 장군 인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ㅇ 이처럼 청와대 유력인사에 의해 군 장성인사가 파행을 겪자 9월 대장 인사를 앞두고 군 내부에서 줄서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유력인사들에게 줄서기가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ㅇ 일부에서는 “시킬 사람보다 줄 선 사람이 더 많다”는 말도 있다.

ㅇ 청와대 유력인사들에 의한 ‘나눠먹기 인사’가 아니라 공정한 인사, 적재적소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그렇게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