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계청1:종합(10월6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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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기재부 인사적체의 해소구?

빅데이터 부서 신설을 위한 통계청의 합리적 보완대책 필요!

○ 통계환경 변화 대응과 통계허브 구축 및 용이한 운영 수행 위해 빅데이터 전담부서 수시직제(안) 제출

- 그러나 빅데이터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미비점 다수 존재

① 통계청이 기재부 인사적체 해소구?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인사조치 필요

- 신설부서 국장에 기재부 내부 인사 내정된다는 주장 제기

- 지금까지 한번도 통계청 내부인사가 통계청장 자리에 오른 적 없음.

- 통계청 내 국장 급 직위 6명 중 3명이 기재부 출신 인사

② 민간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방안 매우 미흡

- 향후 사업계획 성공 위해서 무엇보다 민간부문의 협력 필수적

- 그러나 민간데이터 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 미비,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부재, 예산 확보 불투명 등 민간 협력을 위한 대책 매우 미흡한 상황

③ 빅데이터 사용계획 없는 인구ㆍ사회통계, 신설 빅데이터 부서의 의미 퇴색

-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빅데이터 활용한 인구ㆍ사회 통계 생산 필수적

- 그러나 통계청은 빅데이터 활용한 인구ㆍ사회통계 생산 계획 없음.

⇨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고 통계 조사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통계 자료 생산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은 필수적

⇨ 그러나 인사조치, 민간데이터 확보, 통계생산 활용 등 빅데이터 신설부서 준비과정 미비로 국민들의 새로운 부처 신설에 대한 당위성 납득 어려움

⇨ 통계청은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와 보안대책을 통해 국내 유일의 통계 작성 총괄 기관이라는 위신을 지켜야 할 것

1. 현 황

○ 통계청,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체계 구축 위한 전담부서(빅데이터통계과) 신설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 신설 필요성 주장

- ① 통계허브 구축ㆍ운영 : 통계자료와 최근 개방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간 융․복합 및 연계 분석을 통한 정책 맞춤형 통계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계허브 구축․운영

- ② 통계환경 변화 대응 : 현장조사 환경 열악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정책 맞춤형 통계 수요 증가 등 통계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통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통계허브 구축 및 용이한 운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시직제(안) 제출. (※ 별첨 : 수시직제(안)에 따른 조직도)

① 정책 맞춤형 통계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계허브 구축․운영 : +1정책관, +2과

- ‘빅데이터통계과’ 및 ‘마이크로데이터과’ 신설

- ‘행정자료관리과’, ‘행정통계과’ 기능 확대하여 ‘통계데이터허브국’으로 재편

- ‘통계서비스정책과’ 신설

※ 소속 국 변경 : (경제총조사과) 조사관리국 → 경제통계국

(표본과) 통계정책국 → 조사관리국

※ 과 명칭 변경 : 정보화기획과 → 통계데이터기획과,

통계포털운영과 → 통계서비스기획과

② (지방청) 다양하고 세부적인 지역통계 기능 강화 : +5과(지역통계과)

③ (지방청) 사무소 광역화 : 통계작성법 선진화 통한 사무소 광역화(△15사무소)

- (현재) 5지방청, 49사무소 → (개편) 5지방청, 34사무소(△15)

2. 문 제 점

① 문제점 1 : 통계청이 기재부 인사적체 해소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처 인사조치 필요

○ 신설부서 국장은 빅데이터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나 통계청 내부 인사가 내정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

- 통계에 사용되는 빅데이터 관련 기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함.

○ 그러나, 신설부서 국장에 기재부 내부 인사가 내정된다는 주장이 제기

- 최근 언론보도 및 통계청 노조 성명서 등을 통해 이러한 주장 제기

(※ 뉴시스('15.7.21) : 통계청 노조 '외청이 기재부 인사적체 해소처인가')

- 빅데이터 활용 통계에 있어서 기재부 인사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

○ 통계청은 해명보도 통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그러나 통계청이 기재부 인사적체 해소구라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이 아님.

- 통계청 출범 이후 한 번도 내부 출신 인사가 수장에 오른 적 없음.

- 기획재정부(재무부, 경제기획원 등 포함) 출신이 대부분 청장 자리를 차지

- 외청 독립 후 지금까지 15명(현 청장 포함)의 청장 중 기재부 출신 12명,   유경준 현 청장을 비롯 비(非)관료 출신 3명, 내부 출신은 차장까지가 한계

○ 현재 통계청 내 국장급 직위 6명 중 3명이 기재부 출신 인사

- 기획조정관, 통계정책국장, 경제통계국장 기재부 출신 인사

- 기획조정관(일반직 고위공무원) 직위는 ‘11년부터 기재부 출신 인사만 내정

- 통계청이 기재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 최근 5년간 통계청의 기재위 인사 전입 현황  >

(단위 : 명)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인 원	3	2	2	3	2
전입 후 부서 및 직급/직위	ㆍ기획조정관 (고위공무원) ㆍ경제통계국장 (고위공무원) ㆍ통계정책국 행정주사보	ㆍ기획조정관 (고위공무원) ㆍ조사관리국 행정자료팀장 (서기관)	ㆍ기획조정관 (고위공무원) ㆍ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부이사관)	ㆍ기획조정관 (고위공무원) ㆍ기획조정관 (고위공무원) ㆍ경제통계국 행정주사보	ㆍ통계정책국장 (고위공무원) ㆍ경제통계국장 (고위공무원)

* 자료 : 통계청, '13년도는 기재위로부터 전입 인사 없음.

○ 통계청이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인사적체 해소구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 통계청이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번 빅데이터 전담부서장 및 관련 인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② 문제점 2 : 민간데이터 확보 / 활용 방안 매우 미비

민간부문 협조를 위한 대책 시급히 필요

○ 향후 빅데이터 부서 사업계획 성공 위해서 무엇보다 민간부문의 협력 필수적

- 빅데이터는 행정데이터보다 민간데이터가 규모나 종류 측면에서 훨씬 방대

- 민간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행정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시의적절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

○ 민간데이터 대규모 확보 여부가 향후 빅데이터 부서의 사업 성패 좌우할 것

- 통계청 관계자도 “데이터 확보를 위한 민간 기업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할 정도로 민간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함.

○ 그러나 현재상황으로 민간부문의 협력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미지수

- 민간데이터 확보 및 협력과 관련한 통계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민간데이터의 포괄적 사용 및 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 미비

- 민간데이터의 소유권은 민간기업 등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은 필수적.

- 통계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13 등 행정데이터 사용 규정은 있음.

- 그러나 민간데이터의 포괄적 활용을 위한 규정은 아직 미흡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빅데이터가이드라인 제10조 등의 규정이 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간 자료는 현재 이용 어려움.

< 행정데이터 사용 근거 규정 >

통 계 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민간데이터 사용 근거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④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가능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빅데이터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제10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 정보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비식별화 처리된 공개된 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 정보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간데이터 비식별화 처리 기술 부재

- 민간데이터는 개인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많음.

- 따라서 개인정보 포함된 자료를 비식별화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

- 그러나 통계청에 민간데이터 가공 후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현재 없음.

③ 민간데이터의 대규모 확보를 위한 예산 책정 불투명

- 민간데이터의 대규모 확보 위해서는 예산의 충분한 확보 필요

- 그러나 신설부서에 대한 직제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 예산 배정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

③ 문제점 3 : 빅데이터 사용계획 없는 인구ㆍ사회 통계,

신설 빅데이터 부서의 의미 퇴색

○ 저출산ㆍ고령화 급속 진행에 따라 인구ㆍ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필요

- 따라서 인구ㆍ사회 변화 관련 통계 생산에 빅데이터의 활용은 필수적

※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① 저출산 : 201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 앞으로도 이러한 저출산 기조가 계속될 전망.

② 고령화 : 2015년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66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임. 한국의 고령인구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37년에는 전체인구의 30%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예정

③ 생산가능인구 감소 : 2015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의 심화로 2050년에는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로 감소. 특히 핵심근로계층(25~49세)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8%에서 2050년 24%로 급감.

○ 해외 주요 OECD 국가들, 이미 통계 생산에 빅데이터 적극 활용 중

< 해외 주요 OECD 국가 통계청 빅데이터 활용 현황 >

기관	통계부문 / 주제	사용데이터 / 내용
호주 통계청	ㆍ(인구총조사) 디지털 센서스 추진	ㆍ2016 센서스는 행정자료와 온라인 조사 자료를 연계 하는 디지털 센서스로 추진
	ㆍ(농업통계) 곡물생산량 예측 개선	ㆍ무선측정 데이터와 기상정보 등을 연계 하여 곡물생산량 예측
덴마크 통계청	ㆍ(인구총조사) 행정자료 활용 인구총 조사	ㆍ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인구총조사 실시 및 사회통계 작성
뉴질랜드 통계청	ㆍ(통계조사) 월간 소매업조사에 활용	ㆍ신용카드 거래내역 자료를 월간 소매업 조사(RTS)에 활용
	ㆍ(모바일 데이터) 인구이동 측정	ㆍ휴대전화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이동 측정
유럽 통계국	ㆍ(모바일 데이터) 인구밀도, 이동패턴 연구	ㆍ모바일 위치자료를 통해 시간에 따른 인구밀도 변화 및 이동패턴 분석
일본 통계청	ㆍ(센서 데이터) 교통안내 시스템	ㆍGPS 데이터를 활용, 교통체증 정보를 수집 하여 교통 및 재난 대응 서비스 제공
네덜란드 통계청	ㆍ(인터넷 자료) 물가지수(CPI) 보완	ㆍ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물가정보를 활용 하여 물가지수(CPI) 보완

* 자료 : 통계청, 국회 입법조사처

○ 그러나 통계청은 인구 총조사에 빅데이터 통계기법 사용하지 않음.

- 통계청은 신설예정인 빅데이터 부서는 인구센서스와 관계없음 이라고 답변

- 빅데이터 관련 통계기법의 활용 없이,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신설부서의 인력 및 예산의 낭비일 뿐임.

○ 또한 현재 생산되는 인구ㆍ사회통계자료에 추가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할 계획 없다고 밝힘.

- 빅데이터 전담부서의 신설 의미와 목적이 퇴색되고 있음.

3. 대 안

⇨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고 통계 조사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통계 자료 생산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은 필수적

⇨ 그러나 인사조치, 민간데이터 확보, 통계생산 활용 등 빅데이터 신설부서 준비과정 미비로 국민들의 새로운 부처 신설에 대한 당위성 납득 어려움.

⇨ 통계청은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와 보안대책을 통해 국내 유일의 통계 작성 총괄 기관이라는 위신을 지켜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