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1. 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박현영 비서관 02-784-6831

이자스민 의원, 외국인근로자 임금 체불액

올해 사상 최대 전망

- 2012년 240억 원 → 2013년 281억 원 →2014년 339억 원

전체 근로자 임금체불액 중 외국인근로자 차지 비율도 매년 증가

(2012년 2.0% → 2013년 2.4% → 2014년 2.6% → 2015년 상반기 3.3%)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매년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는 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은 9천378명, 240억여원이었다.

이는 2013년 9천625명, 281억여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다시 1만2천21명, 339억여원으로 증가했다. 2년 새 증가율은 무려 41.2%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6천789명이 204억여원의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체불액이 4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1∼7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 중 제조업이 181억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이어 건설업 93억원(27%), 도소매·음식숙박업 25억원(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노동청(경기·인천·강원 관할)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152억원(44%)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부산노동청(부산·경남) 52억원(15%), 대전노동청(대전·충청) 38억원(11%)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액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1조1천771억원 중 240억원으로 2.0%를 차지했다.

이어 2013년에는 1조1천929억원 중 281억원으로 2.4%, 2014년 1조3천194억원 중 339억원으로 2.6%, 올해 상반기 6천185억원 중 204억원으로 3.3%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 수치는 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로 접수·확인된 것으로, 한국말이 서툴고 구제절차를 잘 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되지 않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체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감독 강화는 물론, 외국인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끝(자료첨부)

[첨부자료]

<외국인근로자 임금 등 체불현황>

- 출처: 고용노동부

□ 업종별 및 체류자격별 임금 등 체불현황

- 업종별 금품 체불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지방청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총 계	근로자수	9,378	9,625	12,021	6,789
	체불금액	23,998	28,100	33,899	20,447
제조업	근로자수	4,369	4,920	5,691	3,405
	체불금액	13,083	16,665	18,146	11,617
전기가스및수도업	근로자수	3	0	5	5
	체불금액	7	0	6	12
건설업	근로자수	3,098	3,032	4,060	1,856
	체불금액	6,005	6,596	9,359	4,427
도소매및음식숙박업	근로자수	508	632	860	616
	체불금액	1,476	2,020	2,575	1,700
운수창고및통신업	근로자수	28	46	61	57
	체불금액	86	157	232	193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근로자수	216	305	466	296
	체불금액	470	641	960	657
기타	근로자수	552	652	874	552
	체불금액	1,645	1,954	2,616	1,837
미등록	근로자수	604	38	4	2
	체불금액	1,227	68	6	4

- 체류자격별 금품 체불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총 계	근로자수	9,378	9,625	12,021	6,789
	체불금액	23,998	28,100	33,899	20,447
E-9	근로자수		943	2,640	1,558
	체불금액		2,716	7,379	4,980
H-2	근로자수		952	2,690	1,378
	체불금액		2,143	7,233	3,408
기타	근로자수	9,378	7,730	6,691	3,853
	체불금액	23,998	23,242	19,287	12,060

※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비자구분(E-9, H-2)은 ’13.8월부터 관리(’13.8월 이전에는 내․외국인만 구분)

□ 고용노동청 임금·퇴직금 체불진정 건수(금액) 및 해결, 미해결 건수(금액)

- 지방청별 금품 체불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지방청	구분	신고	처리			처리중
				총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2012년	전 체	접수건수	4,738	4,551	2,657	1,894	187
		체불금액	23,998	22,844	11,314	11,530	1,154
	서 울 청	접수건수	608	586	243	343	22
		체불금액	2,972	2,824	967	1,857	148
	중 부 청	접수건수	2,365	2,261	1,363	898	104
		체불금액	12,539	11,961	6,264	5,696	578
	부 산 청	접수건수	624	601	404	197	23
		체불금액	2,470	2,365	1,369	996	105
	대 구 청	접수건수	350	343	203	140	7
		체불금액	1,431	1,394	682	712	37
	광 주 청	접수건수	336	325	151	174	11
		체불금액	2,087	1,984	676	1,309	102
	대 전 청	접수건수	455	435	293	142	20
		체불금액	2,500	2,316	1,355	961	184
2013년	전 체	접수건수	5,047	4,867	2,913	1,954	180
		체불금액	28,100	27,204	12,480	14,725	896
	서 울 청	접수건수	545	522	266	256	23
		체불금액	3,462	3,369	1,394	1,974	93
	중 부 청	접수건수	2,468	2,383	1,504	879	85
		체불금액	12,475	12,026	6,559	5,467	450
	부 산 청	접수건수	873	845	487	358	28
		체불금액	4,790	4,692	2,210	2,483	98
	대 구 청	접수건수	277	268	158	110	9
		체불금액	1,569	1,544	556	989	25
	광 주 청	접수건수	453	435	257	178	18
		체불금액	3,070	2,937	862	2,075	132
	대 전 청	접수건수	431	414	241	173	17
		체불금액	2,734	2,636	900	1,736	98
2014년	전 체	접수건수	6,723	6,421	3,853	2,568	302
		체불금액	33,899	31,926	14,444	17,482	1,974
	서 울 청	접수건수	758	732	449	283	26
		체불금액	3,393	3,262	1,483	1,780	130
	중 부 청	접수건수	3,291	3,124	1,918	1,206	167
		체불금액	15,218	14,194	6,601	7,593	1,024
	부 산 청	접수건수	906	887	511	376	19
		체불금액	5,191	5,072	2,255	2,817	119
	대 구 청	접수건수	474	451	248	203	23
		체불금액	3,392	2,941	932	2,009	450
	광 주 청	접수건수	587	551	343	208	36
		체불금액	2,895	2,749	1,378	1,371	145
	대 전 청	접수건수	707	676	384	292	31
		체불금액	3,811	3,706	1,794	1,912	105
2015년 6월	전 체	접수건수	4,061	3,689	2,190	1,499	372
		체불금액	20,447	18,211	8,548	9,664	2,236
	서 울 청	접수건수	440	399	248	151	41
		체불금액	1,706	1,527	751	776	180
	중 부 청	접수건수	2,028	1,832	1,099	733	196
		체불금액	9,677	8,543	4,123	4,419	1,134
	부 산 청	접수건수	515	482	256	226	33
		체불금액	3,559	3,355	1,611	1,743	205
	대 구 청	접수건수	299	262	161	101	37
		체불금액	1,913	1,575	578	996	338
	광 주 청	접수건수	366	334	190	144	32
		체불금액	1,546	1,392	581	810	154
	대 전 청	접수건수	413	380	236	144	33
		체불금액	2,046	1,821	902	919	225

<전체근로자 임금 등 체불현황>

- 출처: 고용노동부

□ 업종별 체불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업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총 계	근로자수	284,755	266,508	292,558	141,172
	체불금액	1,177,166	1,192,979	1,319,479	618,510
제조업	근로자수	67,691	67,214	73,358	36,443
	체불금액	383,822	390,409	404,654	218,384
전기가스및수도업	근로자수	155	341	180	1,221
	체불금액	597	1,160	987	942
건설업	근로자수	68,225	65,011	70,742	31,219
	체불금액	245,174	260,453	303,066	115,269
도소매및음식숙박업	근로자수	42,981	46,053	53,713	28,297
	체불금액	124,916	134,731	160,291	79,570
운수창고및통신업	근로자수	29,939	24,208	20,934	9,034
	체불금액	106,081	117,384	129,026	51,399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근로자수	30,499	30,365	32,584	15,614
	체불금액	152,550	144,840	142,194	66,453
기타	근로자수	32,129	32,050	40,590	18,927
	체불금액	126,543	139,923	177,749	84,353
미등록	근로자수	13,136	1,266	457	417
	체불금액	37,483	4,078	1,511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