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수원	[일시] 2015. 9. 17 (목)
‘14년 방사선 평균 피폭량 한수원 직원(0.1)/한전KPS(1.40밀리시버트) 원전 가동 인력 55%가 비정규직, 한전KPS 등 협력업체 방사선작업 종사자 평균 피폭량 월등히 높아!

1. 현황 및 문제점

번호	업체명	인원수	총 피폭량 (man‧mSv)	1인당 평균 피폭량 (mSv/인)
1	한수원	5,471	523.34	0.1
2	한전KPS	3,014	4,209.65	1.40
3	방사선용역회사	965	928.2	0.96
4	석원산업	322	16.43	0.05
5	포뉴텍	280	194.24	0.69
6	두산중공업	252	248.75	0.99
7	이성엔지니어링 (계측제어 협력업체)	169	76.18	0.45
8	KINS	161	2.37	0.01
9	우진엔텍 (계측제어 협력업체)	135	121.29	0.90
10	KEPCO E&C	99	1.52	0.02
11	원전연료(주)	37	5.27	0.14
12	주재관실 (원자력안전위원회)	24	0.36	0.02
13	유리화운전용역회사	16	0.39	0.02
14	한국원자력연구원	7	0.19	0.03
15	세종기업	2	0	0.00
16	기타	3,306	1,996.35	0.60
합계		14,260	8,325	0.58

<2014년도 방사선 작업종사자 연간 피폭선량>

◦ ‘14년 한수원의 원전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평균 피폭량을 보면 한전KPS직원(1.40)의 경우 한수원 직원(0.1)에 피해 피폭량이 1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수원의 제외한 15개 협력업체 중 8개 협력업체의 1인당 평균 피폭량이 한수원 직원보다 많았고, 1인당 평균 피폭량 평균수치인 0.58보다 많은 업체가 6개나 되었음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주)

고용형태별 원전 종사자 현황(2015.7 현재)
구 분			고 리	한 빛	월 성	한 울	계
인원 (명)	총 원		4,255	2,917	4,142	4,461	15,775
	정 규 직		2,223	1,396	1,583	1,911	7,113
	비정규직		2,032	1,521	2,559	2,550	8,662
		기간제(직접고용)	25	22	23	15	85
		협력업체 상주인력(간접고용)	1,371	955	1,337	1,574	5,237
		파견/추가인력	636	544	1,199	961	3,340
비중 (%)	정 규 직		52	48	38	43	45
	비정규직		48	52	62	57	55
		기간제(직접고용)	1	1	1	0	1
		협력업체 상주인력(간접고용)	32	33	32	35	33
		파견/추가인력	15	19	29	22	21

◦ 특히, 한전KPS 등 협력업체 직원들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연도	고리본부 (질환자/대상자)	월성본부 (질환자/대상자)	한빛본부 (질환자/대상자)	한울본부 (질환자/대상자)	계
2011	1/82	3/191	1/33	0/173	5/479
2012	2/90	2/167	3/222	1/180	8/659
2013	5/350	2/214	1/35	3/226	11/825
2014	43/633	18/559	50/520	25/529	136/2241

한수원 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질환자 현황 (명)

* 특수 건강검진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실시

◦ 최근 4년간 한수원 원전 종사자의 특수 건강검진 질환자 현황을 보면, 질환자의 숫자가 ‘14년에 월등하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방사선 피폭 종사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원	1,000명	2,300명	5,600명	약 10,000명
소요예산 (백만원)	260	598	1,456	5,200

건강검진 단계적 추진계획

◦ 하지만 한수원은 현재 협력회사 직원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

2. 질   의

◦ 한수원 사장! 한수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한수원 4개 원자력본부 산하 12개 원전 종사는 1만5천775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45% 7천113명에 불과한데 맞습니까?

- 나머지 55%는 협력업체 직원, 파견근로, 기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함께 원전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들을 제외한 55% 8천662명은 협력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상주 인력이 33% 5천237명, 파견 및 추가인력이 21% 3천340명,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1% 85명 등 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본부별로는 고리원자력본부만 정규직이 52%로 절반을 넘었을 뿐 나머지 3개 본부는 모두 비정규직이 더 많았음.

- 특히, 한울1,2,3호기를 가동하고 있는 한울본부는 4천461명 중 협력업체 1,574명(35%), 파견․추가 961명(22%), 기간제 57명 등 비정규직이 57%를 기록하였음.

- 월성1,2,3호기를 가동하고 있는 월성본부는 전체 인력 4천142명 중 62% 2천559명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큼.

◦ 사장!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 방사능 오염과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직 원전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14년 한수원의 원전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량을 보면 한전KPS직원(1.40)의 경우 한수원 직원(0.1)에 피해 피폭량이 14배나 높은 것에 대해 알고 있죠?

- 또한, 한수원을 제외한 15개 협력업체 중 8개 협력업체의 1인당 평균 피폭량이 한수원 직원보다 많았고, 1인당 평균 피폭량 평균수치인 0.58를 초과하는 업체도 6개나 되었음

- 사장! 원전 종사자의 고용 불안과 방사능 오염 및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직 원전 종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곧, 원전 안전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한수원의 입장을 답변바람

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수원	[일시] 2015. 9. 17 (목)
원전 불량부품 사태 발생 3년! 해외부품 성적서 28만건! 아직도, 해외 불량 부품이 얼마나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해외 원전부품 관련 업체의 비협조, 부품성적서 위조실태 조사 지지부진 불량부품 사용실태 어느 정도인지 파악 불가

<문제점 및 질의>

o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24기 원전에 해외업체 불량부품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음.(다만, 해외업체 부품 성적서는 28만건)

ㅇ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국내업체의 원전부품 뿐만 아니라 외국업체의 원전부품에서도 시험성적서 위조와 불량부품의 존재를 확인했음.

ㅇ 이후 불량부품 사용실태와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조사계획을 작성하고, 한수원이 자체 조사를 하였으나 여태껏 불량부품의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해외 조사대상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이 40여국에 분포되어 있고, 답변지연ㆍ연락처 불명 등으로 불량 부품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ㅇ 결국 한수원의 위조 불량 원전부품 사용여부 확인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에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얼마만큼의 불량부품이 쓰였는지’, ‘원전 계통 어디에 몇 건의 불량부품이 쓰였는지’에 대해 모른 체 운영되고 있는 것임.

ㅇ 사장! 원전 불량부품 사태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위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한다는 것은 국민안전에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러다보니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 한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외업체의 시험성적서 위조확인을 마치고, 파악된 불량 부품의 교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한수원의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