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17일 (목) ◦ 내 용 :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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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현대화사업 차질 우려

남인순 의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뒤늦게 확보, 발굴조사 불가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지정․운영 등 국가방역체계개편안 추진에도 차질”

○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을지로 현 부지에서 서초구 원지동으로 2019년까지 이전․신축 현대화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6개월에 걸친 원지동 이전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지난 3월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뒤 감정평가 및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지 해당지역에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2012년 1월에 작성된‘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금년 4월에서야 뒤늦게 확보하였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부지 지역은 유물산포지로 판단되어 발굴조사가 불가피하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간 문화재 조사 주체, 비용부담, 부지계약 시점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지동 이전․신축 현대화사업 계획에 차질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02년 조사 결과 이 일대에서 고인돌과 석기가 발견돼 시굴조사를 하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을 뒤늦게 알았고, 서울시에서도 뒤늦게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뒤늦게 파악될 수 있는가”따져 묻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부지는 유물산포지로 보이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필요하며,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원지동 이전․신축 현대화사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피력혔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추의료기관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규모가 작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현 을지로 부지의 시설․장비 현대화 건물 구조변경 등 시설개선에 투자하기에는 비용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을지로 부지를 매각하고 원지동 부지로 이전․신축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 현대화사업 개요”에 따르면, 을지로 현 부지의 경우 2만7,573㎡ 부지, 건축연면적 4만9,008㎡,  492병상 규모이며, 원지동 이전부지의 경우 6만9,575㎡에 건축연면적 9만9,053㎡, 600병상(감염병전문병원, 외상병원 별도) 규모로 총 사업비 4,395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해 금년에 2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2016년 예산안에 281억원을 편성했다.

<표1>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현대화사업) 개요

구분	을지로 현 부지	원지동 이전부지
위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18-79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34-11번지 일대
면적	부지 27,573m2, 건축 연면적 49,008m2	부지 69,575m2(예정), 건축 연면적 99,053m2
병원규모	492병상	600병상(감염병전문 병원, 외상병원 별도)
재원	(공시지가) 4,403억원 (㎡당 1,597만원)	(총사업비) 4,395억원

<표2> 소요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계획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부지매입비	9,000	14,155	-	21,250	22,797	22,798	90,000
시설공사비	-	-	27,015	94,553	94,553	54,030	270,151
설계비	5,771	9,441	-	-	-	-	15,212
감리비	169	-	1,096	4,215	4,215	843	10,538
측량 및 조사비	1,591	-	-	-	-	-	1,591
부지조성비	-	-	-	2,427	2,427	2,428	7,282
기타투자비	-	-	-	-	2,875	1,917	4,792
예비비	-	-	11,807	11,807	7,871	7,871	39,356
기타 운영비	-	-	150	150	150	150	600
총사업비	16,531	23,596	40,068	134,402	134,888	90,037	439,522

○ 남인순 의원은 또 “정부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을 150병상 규모의‘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지난해 KDI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결과, 규모는 600병상이 적정하며, 비용은 4,395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150병상 규모의 중앙감병병전문병원과 중증외상센터가 들어설 외상병원을 별도로 신축하는 내용을 건립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소요 비용도 증가하여 재원조달 방안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신축 현대화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 15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안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