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56만 군장병 특별휴가

코레일, 국군장병 정기휴가 할인 폐지

박근혜정부의 엇박자 군(軍)사기 증대 방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군장병 56만 명에 특별휴가를 줘서, 건군이래 최초 통큰 한가위 선물이라고 떠들썩하다. 그런데 정작 휴가에 이용할 열차표할인제도는 폐지돼 사기진작이 될지, 저하가 될지 의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22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 및 사적 여행시 받던 할인제가 올해 1월부로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군인할인제도의 변경 현황>

구 분	할인 대상	2010~2012.10		2012.10~2014.12		2015.1~현재
		KTX	일반열차	KTX	일반열차	KTX	일반열차
군 장병 할인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 및 사적 여행	10%		10%		-
국방부 공무출장	국방부, 방사청 등 파견군인 출장시 할인	30%(월∼금)		15%(월∼금)		-
군 전세객차	군에서 1량 이상 객실을 전세로 이용	주중 10~30% 주말 10~35%		10%		10%
군 전세열차	군사수송 관련 임시열차(병원객차)	-	주중 30% 주말 10%	-	20%	-	20%
후급(개인․단체)	군의 증빙서류로 발권한 후급정산 승차권(공무출장 ․ 포상 ․ 위로휴가 등)	30%(월∼금)		15%(월∼금)		15%(월∼금)

자료 : 철도공사

최근 5년간 할인기준별 연간할인액을 보면, 군경 할인액은 총 229억 7,600만원으로 전체 9,907억 2,900만원의 2.3% 정도로 그 비율이 낮다. 유공자할인총액과 경로할인, 어린이 할인의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군경의 연도별 할인총액은 2010년 54억 7,400만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8억 7,9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할인기준별 연간할인 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장애인	유공자	군경	경로	어린이	단체	기타	계
2010	30,542	6,589	5,474	25,054	31,696	1,604	109,284	210,243
2011	31,148	6,706	6,037	25,179	34,090	1,168	133,072	237,400
2012	32,003	7,405	5,573	26,961	36,245	641	117,721	226,549
2013	32,453	7,551	3,013	28,670	41,637	788	43,755	157,867
2014	31,566	7,470	2,879	29,657	43,388	661	43,049	158,670
계	157,712	35,721	22,976	135,521	187,056	4,862	446,881	990,729

※ 기타할인 : 셀프티켓, 관광상품, 파격가 등

※ 출처 : 한국철도공사 2014년 통계연보

이찬열의원은 “군경할인총액은 단체 할인 다음으로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인정책을 폐지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그나마 있던 할인 제도까지 폐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국민 정서와도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2015년 1월부터 실시한 군인할인제도는 병사수송 등 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할인을 개선했다고 하면서, 군 장병 할인은 사적여행시 사용가능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사례 예방차원의 폐지이며, 국방부 공무출장 할인은 국방부 출장여비 예산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찬열의원은 “병사(兵士)를 존중하지 않는 강한 군대는 없다고 생각한다. 군의 전력은 병사들의 사기에서 판가름 난다. 우리 67만 군인들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경제적인 부담이 아닌 자부심을 갖고 휴가 길에 오를 수 있도록 할인제를 재시행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56만 군장병 특별휴가로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하는데 철도공사는 정작 휴가에 이용할 열차할인 제도를 폐지했다”며 “군장병에 대한 사기진작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며 정부의 엇박자 정책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