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5년 10월 1일 (금)	담당 : 박종진 비서관 (010-6336-4298)	총 : 2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R&D 전방위 부정사용

허위와 중복신청 등 91건 346억 적발

환수는 130억원(37.5%)이 고작 고액횡령 늘어

박완주 의원“기관적발은 한계, 통합 감시 시스템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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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개발(R&D)기금이 부실한 수임기관들에 의해 줄줄 새어나가 혈세낭비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KIAT에서 제출한‘2011~15  R&D 부정사용 적발현황’에 따르면 회사와 대학연구기관 등 91곳에서 220억을 부당 사용하다가 적발됐다.<표 1 참조>

하지만, 적발된 기업과 대학들은 R&D지원비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박엔진용 부품소재 R&D를 위해 2013년 46억을 지원받은 A업체는 1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전액 환수조치가 내려졌지만 아직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표면처리 강판소재 신기술 R&D에 45억을 지원받은 B업체는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28억을 횡령했다가 지원비 환수와 6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 당했지만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에코디자인 패키지 DB구축 및 디자인 적용기술 R&D비용으로 1억1000만원을 지원은 C대학도 대부분의 비용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가 전액 환수와 5년간 참여제한조치를 받았지만 환수는 요원하다.

이처럼 전액 환수조치를 받은 91곳 중 21곳은 납부액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는 실정으로 환수해야하는 346억원 가운데 실제 환수액은 37.5% 130억원에 그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R&D 부정사용이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어 개별적인 기관의 감사인력을 통한 적발은 한계가 명확하다”며“R&D 지원기관의 감사부처와 검․경이 함께하는 통합 감시 시스템 구성 등의 적극적 대처방안 찾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

<표 1> 2011~15 R&D 부정사용 적발현황

(단위: 건, 백만원)

년도	R&D 부정사용 발생건수	유용횡령금액	환수금 발생액	환수금 징수액	제제조치
2011	19	2,705	1,651	1,149	경고 2 참여제한 17
2012	19	4,932	6,489	1,925	참여제한 19
2013	36	9,179	16,741	7,739	경고 1 참여제한 35
2014	10	4,830	8,685	1,352	참여제한 10
2015	7	589	1,070	834	참여제한 7
계	91	22,235	34,636	12,999(37.5%)	경고 3 참여제한 88

<KIAT제출 적발현황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