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6일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임성우 비서관

방통위, 박근혜 정부들어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 외면

- 2013~2104년 2년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예산 “0”

- 2015년도 예산 3억원 잡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은 전무

- 남북공동제작 프로그램 이명박․박근혜정부 뉴스보도 1건이 전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2013~2104년 2년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예산이 전무하였고, 2015년도에도 예산은 잡았지만 사업추진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현황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11억 8,700만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정책연구 및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반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예산자체를 반영하지 않아 교류․협력활동이 전무한 상태이다.

방통위는 2015년에는 이 사업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활동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KBS 등 지상파 4사의 남북 공동제작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1998년부터 KBS(18개), MBC(11개), SBS(6개), EBS(1개)가 남북 공동으로 총 36개 프로그램을 제작되었지만 이중 35개 프로그램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작되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08년 6월에 “영변 원자료 냉각탑 폭파 보도” 단 1건에 불과하였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남북간 원만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사회분야에서 먼저 물고를 터줘야 하는데, 오히려 방송통신분야에서 더 경직된 상태”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두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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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승희 국회의원실 임성우 비서관, 010-3670-6547)

< 별첨 1 >

<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 현황 >

구분	연도	예산(백만원)	실 적
노무현 정 부	2003	62	정책연구과제 2건 간담회 1회 및 연구반 회의 2회
	2004	415	정책연구과제 1건 전문가자문회의 2회 연구반회의/전문가세미나 20회
	2005	170	정책연구과제 1건 대북 IT진출기업 설문조사 1회 연구반 회의 15회 최종 보고회 1회
	2006	270	정책연구 1건 및 위탁사업 1건 연구반 및 전문가세미나 24회
	2007	270	정책연구 2건 및 수시과제 1건 정책 세미나 1회 전문가 초청강연 1회 연구반/전문가세미나 3회
	소계	1,187
이명박 정 부	2008	270	정책연구 2건 연구반 회의 7회
	2009	330	정책연구 2건 남북 방송교류추진위원회 4회 남북 방송통신 포럼 6회 연구반/전문가세미나 13회
	2010	300	정책연구 1건 및 수시과제 1건 남북 방송통신포럼 9회 남북 방송통신 워크숍 1회
	2011	200	정책연구 1건 남북 방송통신 포럼 4회 남북 방송통신 워크숍 1회 남북통신망연구회 수시운영
	2012	200	정책연구 1건 남북 방송통신 포럼 4회 남북 방송통신 워크숍 1회
	소계	1,300
박근혜 정 부	2013	-	예산 없음(방통위)
	2014	-	예산 없음(방통위)
	2015	300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예정(10.13.) 통일의식 제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 남북방송통신 워크숍 개최
	소계	300

< 별첨 2 >

< 남북 공동제작 프로그램 현황 >

방송사	프 로 그 램 내 용	방영 시기
KBS (18건)	KBS 일요스페셜 ‘북한산하기행: 북녘산하, 북녘유산’(2부작)	1998. 3. 3~4
	특별기획 ‘북녘 땅 고향은 지금’	2000. 8. 15, 17
	한민족 특별기획 3원 생방송 ‘백두에서 한라까지’	2000. 9. 12
	‘KBS 9시 뉴스’: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북한 현지 취재
	KBS 2001 특별기획 ‘여기는 평양입니다’ <6시 내고향>	2001. 6. 1, 8, 15, 22, 29
	‘일요스페셜－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2001. 6. 10
	KBS 보도특집 ‘은둔의 땅, 관광으로 빗장연다’,‘대동강밸리의 꿈’	2001. 6. 13~14
	‘KBS 스페셜－백두고원을 가다’	2001. 8. 14
	‘역사스페셜－북한문화유산시리즈’ 총 8편	2001. 10.~12.
	대하드라마 ‘제국의 아침’ 북한 현지 촬영차 방문	2002. 1. 21~29 방문
	민족의 명절 추석맞이 ‘남북 교향악단 연주회’	2002. 9. 21 전국생방송
	특별취재 ‘북의 경제와 스포츠 현장’	2002. 10.
	특별기획 ‘세계의 문화유산 고인돌’
	방송물 공동제작 및 ‘KBS 9시 뉴스’ 생방송	2003. 3. 25~27
	특별프로그램 ‘평양노래자랑’ 공동제작	2003. 8. 15
	보도특집 ‘경협현장을 가다’ 제작	2003. 10.
	‘KBS 스페셜－고구려 벽화, 세계와 만나다’	2004. 7. 11
	남북합작드라마 ‘사육신’	2007. 8. 8~11. 1
MBC (11건)	김현경 기자가 방북하여 북한 소식을 조선중앙TV에서 위성 송출하여 뉴스데스크에 총 9회분이 방송됨	2001. 3. 15~29
	‘6 ․ 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취재차 방문하여 ‘뉴스데스크’와 ‘통일전망대’를 통해 방송	2001. 6. 15~16
	아시아경기대회 취재 생방송	2002. 9. 11~13
	서울－평양 뉴스데스크 이원 생방송	2002. 9. 11~13
	‘평양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 평양특별공연	2002. 9. 29
	‘MBC 스페셜－북녘 전통음식 기행’	2004. 1. 31~2. 1
	‘살아오는 고구려’	2004. 6. 24
	남북 공동제작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지붕, 개마고원을 가다’	2005. 3. 15
	남북 공동제작 다큐멘터리 ‘자라의 생존법칙’	2007. 2. 4
	남북 공동제작 다큐멘터리 ‘개마고원의 불개미’	2007. 4. 29
	영변 원자료 냉각탑 폭파 보도	2008. 6. 27
SBS (6건)	남북통일 농구대회 생중계	1999. 9.
	SBS 창사 10주년 평양 특별생방송 ‘SBS 8시 뉴스’	2000. 10. 9~10
	‘SBS 8시 뉴스’와 아침뉴스 서울과 북한에서 이원 생방송	2003. 6.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 기념 통일음악회’	2003. 10. 6
	광복 60주년 기념 조용필 콘서트	2005. 8.
	남북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상상아 놀자’(경기디지털콘텐츠 진흥원 제작)	2007. 8~11(SBS 방영)
EBS (1건)	‘뽀롱뽀롱 뽀로로’1기 52편중 22편 북한제작 - 아이코닉스 기획, SK브로드밴드, EBS, 삼천리총회사(북한) 공동제작	20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