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5. 9. 8(화)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과제로 매년 2,500개씩 늘린다던 나들가게,

휴·폐업만 증가하고 운영중인 나들가게는 경영난만 가중!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2010년~2015년까지 나들가게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나들가게 사업이 매년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휴·폐업 점포수도 늘고 매출액도 감소하는 등 운영 중인 나들가게의 경영난마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에 따르면 전국 나들가게 수는 지난 2012년 9,704개에서 2013년 9,111개 2014년 9,062개, 2015년 6월까지 8,663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간 매출액도 2013년 1조 8,923억원에서 2014년 1조 8,508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올해 6월까지는 9,47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나들가게를 매년 2,500개씩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국정과제」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목표치인 2,500개의 20%인 517개 점포만 개설됐고, 올해 6월까지는 목표치의 3.2%에 불과한 80개 점포만 신규로 설치되어 국정과제 수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2012년 330억원이었던 사업예산이 2013년 34억원, 2014년에는 56억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간판설치, 외관보수 등의 시설개선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일반 동네슈퍼가 나들가게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신규 나들가게 설치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나들가게 사업의 실적부진 관련 자료」를 보고받은 김 의원은“현재 중기청은  나들가게 폐업률이 3.6%로 일반 슈퍼 폐업률 11%에 비해 현저히 낮고, 편의점 6.5%에 비해서도 양호한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설명”이라며“나들가게가 어떤 점포와 겨뤄도 이길 만큼 경쟁력을 갖추도록, 중기청이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운영중인 나들가게도 살고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한 중기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 연도별 시도별 나들가게 운영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6월
서 울	1,343	1,243	1,218	1,151
부 산	498	460	452	425
대 구	620	595	566	540
인 천	574	536	518	497
광 주	465	418	412	375
대 전	284	253	240	223
울 산	263	240	225	211
경 기	1,710	1,606	1,565	1,485
강 원	471	451	448	434
충 북	503	478	485	468
충 남	426	397	443	427
전 북	689	658	647	640
전 남	486	458	466	460
경 북	655	634	652	631
경 남	521	492	500	478
제 주	196	192	225	218
합 계	9,704	9,111	9,062	8,663

□ 연도별 나들가게 예산 지원 현황

ㅇ 연도별 예산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지역별 예산 배정이 없어 시도별 구분은 불가

구 분	’12년	’13년	‘14년
지원예산(억원)	334.2	34.4	56.5

□ 연도별·시도별 나들가게 매출액* 현황

* 월 30일 이상 POS를 사용하는 점포에 대한 연누계 매출액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6월
서 울	2,613	2,549	1,296
부 산	716	709	363
대 구	1,390	1,345	685
인 천	1,362	1,358	686
광 주	938	895	455
대 전	534	505	258
울 산	567	564	297
경 기	3,673	3,620	1,855
강 원	854	835	416
충 북	844	830	432
충 남	777	762	397
전 북	1,219	1,175	588
전 남	936	896	457
경 북	1,336	1,309	681
경 남	836	810	415
제 주	330	347	189
합 계	18,923	18,508	9,470

□ 현재 나들가게 폐업률에 대한 중소기업청 입장

ㅇ 현재 나들가게의 폐업률은 일반슈퍼, 편의점과 비교 시 양호

- 일반슈퍼 11.0%, 편의점 6.5%, 나들가게 3.6%

* 동종업계 평균 폐업률 비교(’12∼’13년, 통계청, 편의점협회)

□ 2014년~2015년 6월까지 연도별 시도별 국정과제 대비 나들가게 설치 실적

(단위:개)

구 분	‘14년	‘15.6월
목 표	2,500	2,500
실 적	517	80

구 분	‘14년	‘15.6월
서 울	64	9
부 산	24	2
대 구	10	3
인 천	15	5
광 주	30	-
대 전	15	3
울 산	9	2
경 기	66	13
강 원	20	4
충 북	24	5
충 남	72	3
전 북	20	13
전 남	33	10
경 북	46	2
경 남	28	3
제 주	41	3
전 국	517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