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15(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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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이라는 핑계로 계약대금 상습지연

계약대금 지연지급 총 45건, 약 59억 규모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5건의 계약대금을 지연지급 하였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aT는 해외로부터 양파, 마늘, 고추를 수입하기 위해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12년부터 현재까지 마늘 27건, 양파 14건, 고추 4건 등 총 45건의 계약에 대해 aT의 귀책사유로 약 59억(5,894,866,613원)의 계약대금을 지연지급 하였다.

마늘 27건에 대해 총 364일 동안 약 33억(3,255,315,513원)의 대금지급을 지연하였고, 평균 13일 동안 약 12억(120,567,241원)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었다. 또한 양파의 경우 14건에 대해 총 468일 동안 약 17억(1,678,642,900원)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평균 33일 동안 약 12억(119,903,064원)이 지연 지급된 셈이다. 고추의 경우 4건에 대해 총 25일 동안 약 10억(960,908,200원)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었고, 이는 평균 6일간 약 2억(240,227,050원)이 지연지급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T는 “해외공급업체에 대한 L/C(신용장) 결재지연이며 국내 대리인에 대한 지급지연은 아니다.”며, “국영무역 업무는 증가하였으나, 담당자가 2명으로 업무과중으로 인해 잔금 10%에 대한 계약대금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계약상대자들은 국영기업인 aT에 계약대금 독촉에 따른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대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계약대금지연은 업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갑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또한 국내업체가 아닌 해외공급업체에 대해 지급지연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가신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은 물론,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품목	계약일자	업체명 (국내대리인)	계약 물량 (톤)	인수 물량 (톤)	지연일 및 금액(해외공급업체에 지급)				비고
					90% 지급		잔액결제
					지연일	금액(원)	지연일	금액(원)
마늘	’12.2.24	aa	400	200	-	-	12	15,026,660	업무과중
				200	-	-	12	15,135,340	업무과중
	’12.2.24	bb	1,000	700	-	-	9	55,662,600	업무과중
				300	-	-	7	23,855,400	업무과중
	’12.2.24	cc	600	600	-	-	16	47,779,350	업무과중
	’12.2.28	dd	500	500	-	-	8	13,240,930	업무과중
	’12.2.24	ee	400	200	-	-	3	15,081,000	업무과중
				200	-	-	1	15,081,000	업무과중
	’12.2.26	ff	500	500	-	-	7	39,359,120	업무과중
	‘12.2.26	gg	500	500	-	-	1	37,877,960	업무과중
	`12.2.24	hh	500	500	-	-	5	14,313,740	업무과중
	‘12.3.23	ii	500	500	1	420,847,240	7	31,383,030	업무과중
	‘12.3.23	jj	400	400	5	344,949,550	4	39,327,020	업무과중
	‘12.3.23	kk	500	500	-	-	19	33,316,750	업무과중
	‘12.3.24	ll	1,000	500	-	-	20	44,528,400	업무과중
				500	-	-	16	44,528,400	업무과중
	‘12.3.23	mm	500	200	-	-	16	17,622,250	업무과중
				300	-	-	16	26,433,370	업무과중
	‘12.3.23	nn	1,000	340	-	-	18	30,743,170	업무과중
				160	-	-	18	14,467,380	업무과중
				320	-	-	18	28,934,750	업무과중
	‘12.8.9	oo	200	200	-	-	7	35,916,730	업무과중
	‘12.9.10	pp	200	200	-	-	6	33,724,320	업무과중
	‘12.9.4	qq	300	300	-	-	5	60,865,430	업무과중
	‘12.9.10	rr	200	200	4	302,546,880	6	22,620,920	업무과중
	‘12.9.7	ss	200	200	11	304,537,320	16	33,301,980	업무과중
	‘12.9.10	tt	200	200	1	304,537,320	6	33,301,980	업무과중
	‘12.9.5	uu	200	200	9	308,319,150	16	33,749,610	업무과중
	‘12.10.10	vv	600	200	-	-	2	35,886,250	업무과중
				100	-	-	2	17,537,800	업무과중
	‘12.11.30	ww	400	400	-	-	10	72,226,860	업무과중
	‘12.11.30	xx	600	100	-	-	11	18,795,480	업무과중
				500	-	-	5	93,826,990	업무과중
	‘12.11.30	yy	600	200	-	-	3	37,846,540	업무과중
	‘12.11.30	zz	500	100	-	-	1	17,516,430	업무과중
	‘13.11.8	11	324	180	-	-	3	65,979,507	업무과중
				144	-	-	1	52,783,606	업무과중
	합계		12,824	11,544	31	1,985,737,460	333	1,269,578,053
양파	’12.12.21	22	240	240	-	-	5	16,972,000	업무과중
	‘12.12.14	33	200	200	3	163,271,560	-	-	업무과중
	‘12.12.12	44	500	200	-	-	47	15,933,920	업무과중
				300	-	-	45	37,950,650	업무과중
	‘13.1.9	55	300	300	-	-	28	24,360,450	업무과중
	‘13.1.7	66	260	260	4	207,997,920	19	20,052,830	업무과중
	‘13.1.7	77	500	240	-	-	79	22,326,480	추가 구상금 회수를 위해 지연지급
	‘13.1.7	88	500	100	27	66,409,200	1	26,047,560	업무과중
				260	8	209,420,640	65	24,187,020	추가 구상금 회수를 위해 지연지급
	‘13.1.8	99	500	100	1	37,728,567	1	4,192,063	업무과중
	‘13.1.7	○○	500	240	1	200,938,320	1	22,326,480	업무과중
	‘13.1.7	○유통	500	500	6	404,402,620	65	46,513,500	추가 구상금 회수를 위해 지연지급
	‘13.1.10	○○농산	200	100	14	59,868,220	14	5,179,540	반송 항만비용 정산
	‘13.4.3	㈜○○	300	200	-	-	8	17,688,200	업무과중
				100	-	-	6	8,906,470	업무과중
	‘13.4.3	○○교역	300	100	-	-	5	8,905,650	업무과중
				80	-	-	5	7,124,520	업무과중
				120	-	-	5	10,686,780	업무과중
	‘13.4.3	○○농산	400	60	-	-	2	5,699,250	업무과중
				40	-	-	3	3,552,490	업무과중
	합계		5,200	3,740	64	1,350,037,047	404	328,605,853
고추	‘13.2.14	○○에프	120	120	5	347,757,190	-	-	업무과중
	‘13.5.22	○○마트	120	20	8	53,567,640	-	-	업무과중
	‘13.5.22	㈜○○	100	100	1	294,823,620	3	30,503,290	업무과중
	‘13.5.22	㈜○○	80	80	8	234,256,460	-	-	업무과중
	합계		420	320	22	930,404,910	3	30,5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