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국 회

10.22(목), 14:00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국회관련기관

2015. 10. 22.(목)

국회의원  이 종 배

(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 목  차 >

* 모두발언: 국회판 열정페이(?)

최근 5년간 국회 대상 사이버 침해로 인한 이메일 비밀번호 및 자료 유출 사고 총 100건에 달해...  (국회사무처)

2 갈수록 늘어나는 반입금지물품 적발건수, 그로 인한 출입제한자는 0명?

(국회사무처)

3 국회도서관 ‘시간제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안정화 필요 (국회도서관)

4 국회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국회사무처)

5 생뚱맞은 <과일나무> 설치, 사전 의견수렴도 없었을 뿐더러 향후 계획도 미정

(국회사무처)

모두발언: 국회판 열정페이(?)

본 위원은 최근 2030세대를 표현하는 언어들을 보고 있으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음. 출중한 능력을 지녔지만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이케아 세대’부터 높은 실업률에 30대 이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빨대족’, 인문계의 90%가 논다는 ‘인구론’까지...

언어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조어가 나올 때마다 본 위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임.

☞ 총장! 청년과 관련해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열정페이)

바로 열정페이인데...

보통 열정페이는 국제기구, 국가기관 등 쉽게 직무경험을 하기 어려운 곳이나 사회적 기업, 인권단체 등 무급 또는 차비와 같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는 인턴을 모집하는 곳에서 많이 이루어짐.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그 뜻이 바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열정페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3.6%(2,799명)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하기 전 약속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청년위가 인턴·현장실습 등 일 경험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5,21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 더욱 착잡한 부분은 열정페이를 경험했을 때, 그만두거나(16.0%)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6.5%)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택한 청년은 22.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대다수는 부당하지만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나(41.1%) 어쩔 수 없다고 체념(11.3%)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열정을 경험이라는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이 사회 곳곳에 있음. 적은 대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 주먹을 쥐는 이유는 정말 현장을 알겠다는 일념이 있기 때문임.

이들의 업무가 순수하게 교육훈련이나 직업체험으로 볼 수 있다면 개인의사에 따라 무급이나 저임금으로도 근무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은 적고 사업주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연계돼 있는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제임. 즉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 취업을 위한 스펙이라는 미명하에 젊은이들의 노동력이 열정페이로 치부되는 것. 이와 관련해 한 연예인(유병재)은 SNS를 통해 “젊음은 돈 주고 살 수 없어도 젊은이는 헐값에 살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음.

페이(PAY)는 물건값·서비스비용·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타인의 ‘열정’을 쓰려면 그에 합당한 ‘페이’를 지불하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 총장, 동의하시죠?

그런데 열정페이 문제가 정작 노동개혁을 외치는 국회에도 존재함.

바로 국회인턴제도인데요.

PPT1: 국회 인턴 현황

국회인턴제는 의원보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99년 도입·시행된 것으로 ’15년 9월 기준 총 562명이 근무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업무량과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반해 이들에 대한 처우는 볼품 없는데...

낮은 급여 수준

인턴의 업무를 보면 언론 스크랩, SNS관리 뿐만 아니라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고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등 업무강도나 내용이 정규 보좌진과 크게 다르지 않음.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기간 등에는 사무실에서 밤을 세우기 일쑤 임.

그럼에도 월급은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해 월 133만 7,760원에 불과하며, 그 외 약간의 연차 수당, 명절상여금, 선택적 복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

인턴 기간

인턴예산은 각 의원실당 매년 2인 총 22개월분이 배정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턴의 근무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하지만 보통 11개월씩 근무함에 따라 퇴직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거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최근 국회의원실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와 전문성을 요구함에 따라 국회인턴의 채용기간 연장 및 급여와 시간외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필요.

PPT2: 국회인턴 예산증액 요구 사항 및 반영 현황

하지만 ‘16년 예산에 인턴 수당 6만원만 인상됨. 인턴 직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최소한 단계적으로 시간외 수당이라도 인상시켜 줘야 한다고 보는데...

☞ 총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은?

노동개혁을 외치는 국회에 열정페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국회가 앞장 서 모범을 보여야 함. 본 위원도 예결위원으로 예산확보에 신경쓸테니, 사회 곳곳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턴들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림.

또한, 국회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입법보조원들도 있음. 주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데, 입법보조원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국회사무처 규정이 없어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라 취업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 사무처에서는 내규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음.

입법보조원도 국회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개별보고 바람.

덧붙여, 국회도서관에는 ‘시간제전문임기제 공무원’ 30명이 5년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타 부처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을 대부분 정원 내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국회도서관은 정원외로 관리함에 따라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 이에 따라 이분들의 사기 저하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까지 우려됨. 이에 따라 정원 내 포함 혹은 임기 연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 외에도 청소하시는 분 등 국회에서 일하는 많은 용역직분들이 낮은 임금·장시간 근무·휴식 및 식사장소 부족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음. 비록 국회와 직접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이분들도 국회에서 일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당부드림.

1. 최근 5년간 국회 대상 사이버 침해로 인한

이메일 비밀번호 및 자료 유출 사고 총 100건에 달해...

국회사무처 -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 국감 비공개 보고에서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11명의 업무용 PC에서 파일 뿐 아니라 이메일 계정까지 해킹당했고, 그 가운데 일부가 북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시기는 2월, 5월, 8월 그리고 최근으로 이 시점은 남북 긴장이 고조되거나 박 대통령이 중국 혹은 미국을 방문한 시기와 일치

북한의 해킹 논란이 일자 긴급 점검을 벌인 국회사무처는 국회 정보시스템과 업무망은 해킹이 없었다고 주장(10.21).

·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분리사업(‘11)을 통한 보안조치를 강화해, 현재 국회의 모든 업무용 PC는 물리적으로 인터넷망과 분리·운영됨에 따라 보안상 안전하다는 입장.

국회는 보안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각종 자료가 평소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상용 이메일이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의 해킹 공격에 취약한 실정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최근 자꾸 해킹을 당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본 위원실도 최근 상용 이메일 비밀번호가 유출됨에 따라 비밀번호를 바꾼 바 있음.

PPT1: 국회 사이버 침해 사고 현황

PPT2: 국회 사이버 침해시도 차단현황

본 위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5.9) 국회대상 사이버 침해로 인한 이메일 비밀번호 유출 및 자료 유출 사고 건수는 총 100건으로, 피해자만 245명에 달함.

· 이메일 비밀번호 유출은 94건/237명, 악성코드로 인한 자료 유출은 6건/8명

· 동 기간 웹서비스에 대한 침해 시도 차단 건수도 6만 8,831건에 달함

이렇듯 웹서비스에 대한 침해 시도가 약 7만건에 달함.

전문가(김태봉, ktb 솔루션 대표)에 따르면 해킹 성공시 피해자의 컴퓨터를 완벽하게 장악함에 따라, 원하는 파일을 외부로 복사할 수가 있다고 함.

국회는 정부의 주요 기밀 사항을 보고 받는 곳으로, 이러한 자료들이 유출 될 시 대외협상과 향후 국정 운영 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 총장, 동의하시죠?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국회 안보관련 상임위인 국방위(63건), 외통위(58건), 정보위(17건) 소속 의원실에서 138차례나 해킹을 당했으며, 대부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됨*

*연합뉴스 ‘15.10.21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6,800여명의 해커로 이뤄진 사이버 전력을 새로운 비대칭 전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대남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해킹 피해 규모 및 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대응 방법 안내 뿐 만 아니라 자료 관리 시스템 보완 등 정보보안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은?

※별첨1: 최근 5년간 국회 해킹 시도 및 처리 현황

- 사이버 침해시도 차단현황

(2015. 9. 30.기준)

구 분	웹서비스	사용자 PC
	침해 시도 차단	자료유출 시도 차단		백신자동치료	신규·변종 악성코드 탐지·제거
2010년	9,767건	-	-	2,239,604건	587건
2011년	9,174건	1건	1명	3,878,734건	300건
2012년	20,883건	2건	16명	4,332,469건	185건
2013년	15,775건	7건	7명	941,298건	142건
2014년	7,690건	7건	7명	241,265건	105건
2015년	5,542건	3건	4명	40,620건	51건
합계	68,831건	20건	35명	11,673,990건	1,370건

-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

(2015. 9. 30. 기준)

연도	E-mail 비밀번호 유출¹⁾		악성코드로 인한 자료 유출²⁾		DDos 공격³⁾
2010년	16건	97명	4건	4명	-
2011년	39건	74명	1건	3명	1건
2012년	25건	32명	-	-	-
2013년	7건	10명	1건	1명	-
2014년	5건	22명	-	-	-
2015년	2건	2명	-	-	-
합계	94건	237명	6건	8명	1건

1) 99% 이상(1명 제외)이 네이버, 다음 등 상용메일 비밀번호 유출 사고

2) 2011년 전산망 분리 이후 1건(인터넷망 PC에 업무자료 보관) 발생

3) DDos 공격 : 2011. 3. 4, 피해내역 없음

2. 갈수록 늘어나는 반입금지물품 적발건수,

그로 인한 출입제한자는 0명?

- 국회사무처 -

‘05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내 반입금지물품 적발건수는 총 14,808건임. 그러나 현재 「국회청사관리규정」은 이미 금지물품을 가지고 청사 내로 들어온 사람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금지물품을 반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람의 경우는 출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① 현황: 갈수록 늘어나는 국회 내 반입금지물품 적발건수

☞ 자료 보시죠.

국회 내 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 (‘05~‘15.10.1)
연 도 물 품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0.1	합계
권 총	-	-	4	0	2	4	-	2	2	3	12	29
수 갑	1	-	1	1	0	1	10	1	3	1	1	20
가스총	29	43	48	70	61	11	50	42	77	158	168	757
삼단봉	17	27	42	65	45	3	45	30	91	155	128	648
전기충격기	6	7	3	1	3	0	1	2	1	-	-	24
공구류 (망치‧송곳 등)	150	143	160	163	218	146	701	298	200	107	259	2,545
다용도칼 (과도 등)	27	39	51	271	506	733	1,546	811	1,873	1063	1902	8,822
시위물품 (현수막,피켓)	-	10	14	64	122	95	311	353	475	239	280	1,963
계	230	269	323	635	957	993	2,664	1,539	2,722	1,726	2,750	14,808

※ 권총, 수갑, 가스총, 삼단봉, 전기충격기의 경우에는 경찰들이 규정을 모르고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

본 위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회 내 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05년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 11년간 적발건수가 14,808건이나 됨.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0월 1일까지 2,750건으로 이미 역대최고치를 경신한 상태.

적발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님. 특히 올해 역대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올해 3월부터 각 건물의 출입문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회 내 보안이 강화된 결과. 문제는 이렇게 반입금지물품을 국회 내에 반입하려고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전혀 없다는 점.

② 문제점1:「국회청사관리규정」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품을 청사 내에 반입하거나 청사 내에서 휴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조치가 가능함.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또는 1년 이내’의 출입제한을 할 수 있으며, 2차 위반 시에는 2년간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국회청사관리규정 제6조제2항 별표(출입제한대상자 처리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규정	처리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이상
1. 청사 또는 청사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제5조제1호	경고 또는 1년 이내	2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제5조제2호	경고 또는 1년 이내	2년
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등을 하는 행위	제5조제3호	경고 또는 6개월 이내	1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5조제4호	경고 또는 6개월 이내	1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제5조제5호	경고 또는 6개월 이내	1년
6.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제5조제6호	경고 또는 6개월 이내	1년
7. 제4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제5조제7호	경고 또는 6개월 이내	1년
8.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사 내로 출입하게 하는 행위	제5조제8호	경고 또는 3개월 이내	6개월
9.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존엄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제5조제9호	경고 또는 3개월 이내	6개월

이 규정에 따르면 이미 흉기를 가지고 청사 내에 들어온 사람만 출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음. 따라서 현재까지 반입금지물품 적발이 14,808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로 인해 출입금지조치가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음.

☞ 사무총장, 현재의 규정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는가? 누군가 흉기를 가지고 청사 내에 들어왔다면 이미 그것만으로 큰일인데 그때가서 출입금지조치를 하면 무슨 소용인가?

③ 문제점2: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회 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흉기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단계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고지임.

현재 청사 내 출입문이나 안내데스크에서는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들은 어떤 물품이 금지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국회직원들조차도 망치 · 송곳 · 과도 등의 물품들이 반입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

☞ 사무총장, 예를 들면 현재 과일 깎는 칼(과도)도 반입금지물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손님접대를 위한 과일을 내놓기 위해 모든 의원실에 하나씩은 비치되어 있을 것임. 철저히 계도하고 고지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현재 이런 사전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지물품적발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뒤가 잘못된 것임.

④ 질의 및 대안

따라서 본 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개선을 요구함.

첫째, 시위물품이나 큰 칼처럼 누가 봐도 흉기로밖에는 볼 수 없는 물품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의 경우 그 시도만으로도 출입을 제한하도록 해야 함.

둘째, 청사 내에 출입하려고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사전에 고지하여, 실수로 금지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함.

향후 이와 같은 내용으로「국회청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3. 국회도서관 ‘시간제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안정화 필요

- 국회도서관 -

국회도서관의 시간제전문임기제는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국회도서관의 정원 외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회도서관의 출입안내 및 열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을 정원 내로 편입하여 신분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도서관에는 야간 · 주말 근무담당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 공무원’(계약직 공무원)이 30명 근무 중임. 이들은 5년 임기에 공개채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일반직과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은 국회도서관의 정원 외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임. 그로 인한 사기저하로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저하까지 염려되는 상황.

☞ 국회도서관장, 시간제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은 국회도서관의 야간 및 주말 개관 전담인력인데, 학생이나 평범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평일 낮 시간보다는 야간이나 주말에 도서관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국회도서관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1의 도서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면 이들을 이렇게 차별대우해서는 안될것임.

따라서 국회도서관의 직제를 개정해서 이들을 정원 내로 편입하고 임기도 더 늘려준다면, 이들의 사기도 높이고 국회도서관 인력운영의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고 봄.

특히 시간제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는 반드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만큼,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림.

4. 국회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 국회사무처 -

각종 금연 관련 법안들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국회사무처에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국회 내 모든 건물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정작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든 기관인 국회에서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의원회관 3층과 6층, 10층의 야외테라스는, 따로 실내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야외 흡연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각 층의 비상계단이 흡연실로 이용됨.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은 영등포구청장에게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사무총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영등포구청에서 국회 내로 들어와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 결국 국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국회사무처에서 주도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봄. 따라서 청사 내에서 순찰과 안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흡연구역을 확충하는 등, 국회사무처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기 위해, 사무처에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5. 생뚱맞은 <과일나무> 설치, 사전 의견수렴도 없었을 뿐더러 향후 계획도 미정

- 국회사무처 -

국회 본청 앞 잔디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과일나무> 조형물은 현재 사용 목적 없이 방치되고 있고,‘국회’라는 상징적인 공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다소 생뚱맞은 조형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이는 설치 전에 국회 내 직원들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국회’라는 상징적인 곳의 분위기와 부합할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점임. 따라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과일나무 조형물에 대한 향후 계획수립 마련을 요구함.

<과일나무> 조형물은 4~5월과 9~10월 동안 매주 토요일에 국회에서 실시된 주말전통공연*을 위한 무대가 설치되면서 함께 설치되었음.(올해 4월 14일)

*주말전통공연: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로써,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판소리 등 고유의 무형유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임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조형물의 설치의미는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염원하는 것’이며, 추가로 ‘주말전통공연 무대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함. 설치비용*은 1억3,000만원임.

*설치비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재단)에서 집행.

‘15년도 주말전통공연 행사는 10월 17일부로 종료되었고, 무대가 철거됨에 따라 함께 설치된 <과일나무> 조형물도 철거가 되었어야 하나, 본위원이 국회사무처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향후계획은 미정이라고 함. 이에 <과일나무> 조형물은 현재 잔디마당에 방치되어있는 상태임.

<과일나무> 조형물은 내/외부인들로부터, “‘국회’라는 공간이 가진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다소 생뚱맞은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는 평을 주로 받고 있음. 이는 설치 전에 국회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전의견수렴을 배제한 결과로, <과일나무> 조형물 설치가 국회 전반적 분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임.

☞ 사무총장, 본래 설치목적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않고 무용지물상태로 놓여있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 향후 조치 계획을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

또한 앞으로 국회 내에 이런 조형물이나 무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국회의 이미지, 분위기와 잘 부합하는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전의견수렴 절차를 꼭 거쳐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