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사회보장정보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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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최우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15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알고도 적발 못하는‘부정결제’,『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운영실태 진단

<주 요 내 용>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의심결제 무려 ‘17만여 건’

⇨ 실제 적발건수는 30% 수준인 ‘5만여 건’에 불과

‣ 정부의 방지대책(청구비용 사전심사)도 부정결제의 원천 차단 불가

‣ 부정수급 매년 증가추세에 따른 현장 점검․조사 강화 및 제도개선 시급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돌봄·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를 중복결제, 연속결제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 수급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5년 9월 15일(화)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의 부정결제 의심건수가 무려 17만여 건에 이르는 것에 비해 부정결제 적발건수는 30% 수준인 5만여 건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청구비용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표적인 부정결제의 유형 5가지(연속, 일괄, 중복, 심야, 예외 결제) 전부에 대하여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근시안적인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그럼에도 전자바우처의 지불·정산, 부정사용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3년간(2013∼2015) 부정수급을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횟수는 단 11회에 불과하고 특히 올해는 메르스 사태를 핑계로 단 1회 점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청구비용 사전심사’를 확대운영하고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결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된 활동을 통해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이명수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수급과 관련한 정기적인 조사,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정결제·수급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의심결제 및 실제 적발건수 >

구분	부정의심결제							적발 건수	적발율(%)
	일괄 결제	중복 결제	심야 결제	예외 결제	연속 결제	기타 결제	계
2012년	34,270	2,955	1,535	1,486	5,602	14,193	60,041	16,242	27.05
2013년	15,185	7,558	1,823	7,637	6,674	16,481	55,358	16,993	30.70
2014년	18,651	4,319	592	18,142	7,459	6341	55,504	18,014	32.45
계	68,106	14,832	3,950	27,265	19,735	37,015	170,903	51,249	-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제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활동>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점검건수	3회	7회	1회*
내 용	노인돌봄 등	장애인활동지원, 신모신생아지원 등	진행중 (∼10.6.)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