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5. 9.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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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박정희-박근혜 평행이론,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이 당연한 독재 정권의 국정교과서, 평행이론 성립되나

○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라기 보다 ‘정권’이 발행하므로, 수시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5년 단위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정될 수밖에 없음.

- 국정교과서는 저작권이 교육부에 있음. 그렇기 때문에 필자들의 의도와 달리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함.

○ 선진국 중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음. OECD 34개국 중 17개국이 자유발행제, 4개국이 인정제, 13개국이 검정제를 채택함.

-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심지어 베트남은 검정제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태임.

○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국사교과서의 국정제 발행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유신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

- 역사교과서라고 하기에도 낯 뜨거울 정도로 특정 인물과 지배세력을 찬양하는 서술,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반면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서술, 반공․반북․반소로 한국 근현대사를 재단하려는 서술 등

○ 1974년 이전만 해도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발행은 검정제였음.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해 국민의식 개조를 도모하면서 국민교육헌장 선포 직후 국사 교육 강화를 들고 나옴.

- 1972년 5월 10일 국사교육강화위원회가 출범함. 그런데 국사교육강화위원회는 국사 교육 강화라는 원칙에는 찬성했지만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박정희 정권은 국정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사 과목의 예비고사 필수화라는 카드를 내세움.

- 1972년 5월 11일 당시 문교부는 국사를 예비고사에 독립 과목으로 출제한다는 내용의 <국사 교육 강화 방안 건의>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이에 같은 날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에게 국사교육의 강화방안을 보고해 달라는 <국사교육 강화> 기안을 보냄.

- 1년 후 1973년 6월 9일 대통령 정무비서실은 대통령에게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보고함. 이 보고서에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라고 들고 있음.

국정화의 필요성

1)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나 우리의 의타성에 의하여 다분히 왜곡되고 타율적인 이제까지의 역사관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하며

2) 주체적인 민족의식에 투철하고 민족중흥의 의욕에 충만한 후세 국민을 길러낸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국사교과서의 내용은 상당 부분의 개편이 필요한 바

3) 현행의 검정교과서(중․고교 각 11종) 저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개편 작업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4) 사학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의한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로 복잡다기한 주관적 학설을 지양하여 해방 이후 사학계가 쌓아온 역사연구의 업적과 성과를 보다 체계화하고, 신빙도 높은 풍부한 사료에 입각한 민족사관의 통일과 객관화를 기함.

5)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현행 국정으로 되어있는 도덕․국어과목과 함께 가치관 교육의 중핵이 되는 국사과목도 국정화가 요청됨.

6) 교과서의 국정화로 내용의 충실화를 기하고 권위를 높임.

○ 겉으로는 식민사관 극복, 교과서의 질적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유신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데 부합하는 역사 인식을 담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의도임.

- 실제로 국사교육강화위원회에 참여한 학자들 다수가 국정화에 반대했음에도 1973년에는 중학교 교과서, 1974년부터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국정화로 전환됨.

○ 지금 보는 것은, 1974년 판 국사교과서 내용 중 발췌한 것임.

1974년 판 국사교과서 내용 中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는 1972년 10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사회의 비능률과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 그리하여 자주 국방력과 자립 경제력을 배양하고, 범람하는 외래 문화를 가려 섭취하면서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하여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학소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여 민족의 중흥을 기양하여야 하겠다.”

-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의 역사에 관한 4쪽 이상의 서술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정권 예찬으로 넘쳐남.

- 한일협정 반대운동, 유신 반대 운동, 박정희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서술은 완전히 빠져있음.

○ 이후 4차 교육과정 시기에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부터 검정으로 전환됨. 7차 교육과정에는 중학교 사회가 검정제로 전화됐고, 이 때 처음 등장한 공통사회, 한국근현대사 과목도 검정제로 발행됨.

- 마지막까지 국정으로 남아있던 국사는 국어, 도덕과 함께 2007년 교육과정에 맞춰 검정제로 전환됨.

○ 2013년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교학사교과서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것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공부해야할 기본적인 역사 사실조차 틀린 내용이 많아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기 때문이었음.

- 그러나 교육부는 교과서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정심의를 진행했고, 교학사교과서를 선정한 학교가 한곳 밖에 없자 화풀이하듯이 꺼낸 카드가 바로 ‘편수기능 강화’와 ‘국정화 전환’이었음.

○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정 초등 사회(역사)’교과서를 분석해보니 편향된 역사인식, 심각한 수준의 오류, 과도한 학습량 때문에 수준미달인 것이 확인됨.

- 이 교과서는 현 시점에서 박근혜정부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국정교과서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역사인식과 국정교과서 발행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번 다시 국정교과서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만 하게 될 뿐임.

○ 1972년 5월 국사를 예비고사에 독립과목으로 출제한다는 결정이 있고 1년 후(1973년 6월)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었던 박정희대통령의 독재정권, 2014년 9월 한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1년 후(2015년 9월)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추진하는 박근혜정부는 참 많이 닮았음.

○ 교육부는 9월 중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하겠다는 방침이고, 10월부터 교과서 개발, 2017년 3월부터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임.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임.

- 1년 5개월만에 졸속으로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시기에 끝낸다는 현재의 빠듯한 시나리오가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는 쉽게 가늠할 수 있음.

- 정치적인 이유로 학생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즉시 국정 역사교과서 논의를 중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