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5일 (월) | □ 문의 : 서준섭 정책보좌관 010-4764-0173 | □ 붙임자료 포함 총 9 쪽

[ 코트라 4년 연속 경영평가 ‘A’의 실상 ② ]

박근혜 독일 구상, 눈속임 챔피언 전락 우려

- 참여사의 수출액, 매출액, 고용 변화 없어 -

- 코트라는 돈쓰면 경영평가는 좋아지는 성과 구조 -

코트라의 대표 사업 중의 하나인 ‘월드챔프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4년 연속 경영평가 A 등급의 신화를 쓴 코트라의 경영성과에 연달아 의문이 제기되었다.

코트라의 월드챔프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독일 방문 시에 구상한 ‘히든 챔피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내수․초보 → 유망․선도 → 강소․중견으로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업으로서, 이미 경쟁력이 입증된 ‘월드클래스 300’ 기업이나 ‘글로벌전문후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에게 연평균 7,600만원 가량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수출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진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잘 나가는 기업을 더 밀어 주어 챔피언을 만들어 주자’는 사업이다.

※ 출처 : 코트라, 2014 경영실적보고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수출 전문위원의 밀착지원과 해외전담인력의 시장조사와, 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올해에만 103.9억원이 배정되어 137개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이 사업에 총 345억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 갔다.

<월드챔프 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수 및 예산>

※ 출처 :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8
지원기업수(개사)	40	69	90	120	137
지원예산(억원)	27.2	50.3	72.0	91.6	103.9
목표시장수출액(억달러)	6.3	11.3	12.7	17.1	-

코트라는 이 사업의 핵심 성과로 2013년에 90개 기업을 지원해 12.7억달러의 수출을 창출한 반면, 2014년에는 120개사를 지원해 17억 달러의 수출을 창출했다고 보고하고, 관련 평가 항목에서 7점 만점에 6.755점을 맞았다.

※ 출처 : 코트라, 2014 경영실적보고서

즉, 2013년에 72억원의 예산으로 90개사를 지원하였는데,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예산이 27%가 늘어 33%가 늘어난 120개 기업을 지원하니, 수출액이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목표시장수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고려의 대상은 아니다. 수출 실적이 있으면 실적으로 합산된다.

이러한 평가구조는 월드챔프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면 눈속임이라 볼 수 밖에 없다.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하고 있음이 증명되려면 최소한 수출, 매출, 이익, 고용 등 기본 지표의 증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월드챔프 사업 참여기업의 매출, 수출액, 고용 변화’ 자료를 들여다 실상은 거리가 멀다. 2014년에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120개 사의 수출, 매출, 고용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우선 2014년에 월드챔프 사업지원을 받은 120개사의 매출은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분포도에 나타난 지원기업의 매출변화 기울기(추세선)는 1.0066으로서 1보다 조금 높다. 이는 2013년에 비해 2014년 매출이 오히려 미세하게 줄어든 경향을 보여 준다.

Y축이 전년도 실적이고 X축이 지원을 받은 당해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 보다 작을수록 실적이 개선된 것을 의미하나, 오히려 1보다 크기 때문이다.

수출 변동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은 1보다 미세하게 높은 1.0007이다. 지난해 91.6억원을 들여 월드챔프 수출기업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지원기업의 수출 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고용변화의 경우 기울기가 0.96으로 소폭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자연적인 증가 요인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변동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그림 1] 2014년 월드챔프 사업 참여기업의 매출 변화(2013년 대비)

※ 출처 : 코트라 제출자료

[그림 2] 2014년 월드챔프 사업 참여기업의 수출 변화(2013년 대비)

[그림 3] 2014년 월드챔프 사업 참여기업의 고용 변화(2013년 대비)

이렇게 히든 챔피언이 육성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코트라는 왜곡된 지표를 통해 경영평가 A 등급을 받아 기관장은 5800만원, 직원은 평균 660만원의 성과급을 챙겼지만,  반대로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현실 안주의 악순환이 반복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김제남 의원은 “작년에만 90억원이 넘게 들어간 월드챔프 사업이 성과가 없는데도, 코트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코트라의 경영평가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구상인 히든챔피언 사업이 ‘눈속임 챔피언’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속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

※ 붙임자료	1. 코트라, 2014 경영실적보고서 해당 분

2. 최근 4년간 기관장 및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현황(코트라)

3.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2014.3.5.) 중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 붙임자료 ]

1. 코트라, 2014 경영실적보고서 해당 분

<김제남 의원님 요구자료>

2. 최근 4년간 기관장 및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현황

□ 최근 4년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관장	지급률	48% (기관:A,기관장:면제)	48% (기관:A,기관장:A)	48% (기관:A,기관장:면제)	48% (기관:A,기관장:면제)
	평균 지급액	54,390	56,337	57,967	57,967
직원	지급률	240% (기관:A,기관장:면제)	280% (기관:A,기관장:A)	240% (기관:A,기관장:면제)	240% (기관:A,기관장:면제)
	평균 지급액	6,535	7,755	6,867	6,614

* 알리오 기준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공문 하달 시(6월말), 기관별  임원/직원 경평성과급 지급률 통보

□ (참고) KOTRA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

◦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평가기간에 재직중이었던 임직원에 한해 차등 지급

< 평가 등급별 지급률 >

기관 경영평가 등급	S	A	B	C	D~E
임원 경평성과급 지급률 (전년도 기본연봉 기준)	60%	48%	36%	24%	0%
직원 경평성과급 지급률 (전년도 월기본급 기준)	300%	240%	180%	120%	0%

* 최종 지급률 = 기관평가 경영평가급 지급률 ± 기관장 평가 등급에 따른 가감률

(기관장 평가가 B 이상이거나 D 이하인 경우 등급별로 등급차의 1/3씩 가감)

3.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2014.3.5.) 중

34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 과제 내용

◇ 성장단계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전략 마련

① 성장단계별 히든챔피언 육성 플랫폼 구축

- ‘글로벌 강소기업 → Pre-World Class → World Class 300/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Track 구축

▪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역량 진단 후 패키지 지원

▪ Pre-World Class: 히든챔피언 육성 기반 확대를 위해 World Class 300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Pre-World Class 신설’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내실화하고 대상기업 연차적 확대

▪ 글로벌 전문기업: 전략ㆍ금융ㆍ인력ㆍ마케팅 등 글로벌 역량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집중,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성장단계별 히든챔피언 육성 플랫폼

글로벌 강소기업	➡	Pre-World Class (신설)	➡	World Class 300	글로벌 전문기업
중소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5백만∼5천만$)
		(매출 200∼2,000억원)
				(매출 400억원∼1조원)	(수출 2천만∼1억$)

-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중기청),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산업부), 예비 히든챔피언 지원 프로그램(기보, 기은, 신보 등)간 연계 강화

②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전략」 마련

-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단계에 따른 개별 사업 및 시책 연계를
포함한 전략 수립(’14.7)

③ ‘新 마케팅 프로모션 제도‘ 도입

- 급변하는 마케팅 트랜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발굴한 마케팅 과제를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新 마케팅 프로모션 제도’ 도입

* (현행) 관리기관 프로그램 마련 → 중소기업 사업 참여 → 보조금 지급
(개선) 중소기업이 프로젝트 마련 → 관리기관에 지원 요청 → 심사 후 보조금 지급

④ 민간 컨설팅회사를 활용, 성장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 수출성장 정체로 인한 전환점 마련 또는 급격한 수출확대로 경영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업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 지원

⑤ 해외시장 수요기반형 R&D 과제 발굴ㆍ기획 지원

- 해외연구소ㆍ대학 등을 시장조사 수행기관으로 포함, 글로벌 기술 현황 및 수요에 기반하여 World Class 300 R&D 과제 선정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단계별 성장플랫폼	ㆍ글로벌 강소기업 선정ㆍ지원
	ㆍPre-WC신설 및 WC 300 선정ㆍ지원
	ㆍWC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ㆍ글로벌 전문기업 육성('17년 한시사업)
한국형 히든챔피언	ㆍ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전략 수립
	ㆍ유사제도 연계 조정
마케팅 컨설팅 R&D	․신 마케팅 프로모션 제도 도입, R&D 과제 발굴기관 확충
	ㆍ성과분석 및 보완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