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www.LSH4U.kr	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담당자 : 김인국 비서관
	2015년 9월 10일(목) 대상기관 : 환경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상수도 시설 노후 심각, 국비지원 해야

- 20년이상 노후 상수도관 30.6%, 20년이상 노후 정수장 58.8%

- 2014년 이후 급수정지로 138만 가구 피해, 누수율 10.7%

-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상수도 예산 전액미반영

상수도관,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18만km의 상수도관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은 55,312km로 전체의 30.6%에 달했음.

구분	계	20년 이상	15년 이상 (15-19)	10년 이상 (10-14)	5년 이상 (5-9)	5년 미만
계(km)	180,688	55,312 (30.6%)	25,327 (14.0%)	27,602 (15.3%)	38,146 (21.1%)	34,301 (19.0%)

전국 상수도관 노후 현황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피해도 컸음. 2014년 한해 수도관 파손 등으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급수정지는 3,314건 발생해 94만여 가구가 피해를 봤으며, 올해의 경우, 6월까지 1,815건의 단수로 43만 5천여 가구가 피해를 겪었음.

연도별 수돗물 급수정지 현황(2014~2015.6)

구 분	단수 (건)	단수 세대수 (가구)
계	5,068	1,381,385
2014년	3,314	943,255
2015.6월	1,815	435,554

또한,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율은 10.7%에 달했음. 지역별로는 전남과 세종의 누수율이 25.3%로 가장 높았고, 전북 22.8%, 강원 21.3%로 뒤를 이었음.

전국 누수율 현황 (%)

수도사업자	2011년	2012년	2013년
전 국	10.4	10.4	10.7
서 울	3.8	3.1	3.2
부 산	5.0	4.0	4.1
대 구	7.0	5.3	5.4
인 천	9.5	7.8	6.6
광 주	11.9	11.2	11.2
대 전	6.4	6.8	7.0
울 산	8.3	8.1	7.2
세 종	-	27.5	25.3
경 기	6.9	6.5	6.7
강 원	23.0	22.3	21.3
충 북	9.2	10.3	9.6
충 남	15.1	15.9	15.7
전 북	19.0	22.9	22.8
전 남	21.6	23.0	25.3
경 북	22.2	21.9	24.8
경 남	20.5	23.2	22.3
제 주	14.8	14.8	14.8

정수장의 노후율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486곳 정수장 중 20년 이상된 노후정수장은 286곳으로 58.8%에 달함.

구 분	계	5년 미만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20년	20년 이상
개소수	486	23	52	68	57	286
비율(%)	100%	4.7%	10.7%	14.0%	11.7%	58.8%
서울특별시	9	0	2	0	2	5
부산광역시	8	0	0	1	0	7
대구광역시	5	1	1	0	0	3
인천광역시	11	1	2	2	1	5
광주광역시	4	0	0	0	0	4
대전광역시	4	0	0	1	0	3
울산광역시	3	0	0	2	0	1
세종특별자치시	1	0	0	0	0	1
경기도	43	2	3	6	8	24
강원도	79	3	6	10	3	57
충청북도	22	0	0	1	5	16
충청남도	11	0	0	0	3	8
전라북도	24	2	2	4	3	13
전라남도	92	6	14	20	8	44
경상북도	94	3	9	13	11	58
경상남도	56	4	6	5	8	33
제주특별자치도	20	1	7	3	5	4

전국 노후 정수장 현황

그런데도 현재까지 상수도 관련 국비지원 실적은 ‘0’원으로 나타났음.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임.

최근 확정된 2016년도 예산안에도 환경부가 요구한 상수도 관련 예산 134억원은 전액 미반영되었음.

이에 이석현 위원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정부는 상수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노후 수도관 정비와 정수장 개량을 위한 국비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