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7 2015. 8. 2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매일 18건씩 ‘몰카’ 판치는 대한민국 5년 새 6배 폭증

최근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카메라 및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몰카 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한해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가 ’14년 6,623건으로 5년새 6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기준 하루 18건씩 몰카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아래 표 참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몰카범죄 발생의 40%를 차지하는 등 1위로 나타났고,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워터파크 동영상은 20대 젊은 여성이 돈을 벌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몰카 범죄는 비단 일반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13년 수원의 한 경찰관은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되어 해임된 후에 또다시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구속된 사례가 있고, 작년엔 제주의 소방관이 몰카를 찍다 해임되었다.  올해에는 의정부 한 공단에서 직원이 동료 여직원의 책상밑에 몰카를 설치했다 절반된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남춘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10년~’14년)

구분 (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총계	1,134	1,039	1,523	1,332	2,400	2,042	4,823	4,380	6,623	6,361
서울	598	572	813	760	990	871	1,728	1,433	2,630	2,486
부산	62	62	82	69	148	128	533	663	624	642
대구	32	25	46	41	75	62	282	267	509	496
인천	93	94	45	43	93	85	158	210	354	392
광주	26	22	36	28	78	62	284	265	116	108
대전	21	16	25	20	48	34	111	92	182	161
울산	16	16	13	10	22	16	72	62	58	61
경기	152	116	242	180	484	356	768	637	982	892
강원	19	16	12	11	31	22	57	37	74	55
충북	18	15	27	23	39	28	78	59	84	81
충남	15	13	33	24	52	43	137	82	239	220
전북	6	5	36	34	206	218	169	153	182	177
전남	17	12	21	16	28	26	38	26	30	27
경북	27	27	33	29	38	29	205	210	242	243
경남	23	20	47	37	56	52	118	105	285	294
제주	9	8	12	7	12	10	85	79	32	26

(자료:경찰청)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