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몰래변론, 전관예우 근절위해 징역형 처벌 도입 검토해야

- 최근 검찰 출신 전관예우 논란, 선임계 미제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 도입해 전관예우 풍토 확실히 뿌리뽑아야

<현 황>

○ 대법의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로 논란이 된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가 최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이 각각 7건, 5건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됨으로써 검찰출신 전관예우 문제가 크게 불거짐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8일 9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사법제도 신뢰한다’는 비율은 27%.

- 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 (34위 칠레 19%)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야기하는 전관예우 관행, 사법불신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 2011년 ‘검사나 판사로 퇴임 직전 근무지 사건을 1년동안 수임을 제한한 변호사법, 일명 전관예우방지법’이 개정됨.

- 해당조항 변호사법 제31조3항

- 퇴임공직자 수임제한 금지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인 과태료 200~300만원의 처분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

- 변호사법상 벌칙 규정 중 수임제한 규정에 대한 처벌 포함되지 않음.

-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 규정 중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적용

변호사법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관예우 논란의 시작

- 2001년, ‘이용호 게이트’ 당시 2000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서울지검에 긴급체포된 이용호의 변호사 선임 의뢰에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1억원을 받고 검찰후배이던 당시 임휘윤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죄를 주장한 이른바 전화변론 사실 들어남.

- 당시 위임장이나 선임계 제출하지 않음.

○ 법원의 전관예우 논란과 근절 노력

- 전관예우 문제 중 핵심으로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 문제 지적

- 변호사 수 100명 이상 대형 로펌 중 법무법인 동인을 제외한 8곳 모두 대법관 출신 변호사 근무.

- 최근 파주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늑장수사에 해당 법률대리인이 안대희 대법관의 로펌인 것이 논란이 되는 등 여전히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

- 7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부 성공보수 무효 판결로 전관예우 문제 근절 표방

- 8월 27일, 이기택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 퇴임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힘.

- 박상옥 대법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퇴임후 변호사 개업 하지 않겠다’ 밝힌 바 있음.

- 민일영 대법관, 퇴임 후 사업연수원 석좌 교수 취임

- 변협,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 연고 변호사 선임시 사건 재배당’ 원칙의 대법 확대 주장

○ 변협의 전관예우 근절 노력

-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등 전화변론 방지 대책 강구

- 최교일 전 지검장 등 적발 직후 24일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설

- 관련 처벌을 ‘징역형’, ‘벌금형’으로 강화해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

- 변호사선임서 없이 변론하는 몰래변론에 대해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탈세혐의로 고발 방침 확정

- 2015년 6월, 전관예우 방지 보완대책으로 1. 법무법인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을 드러낼 것. 2.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사건은 수임액수 밝힐 것. 3. 공직퇴임 변호사의 자문사건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일 때는 반드시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문의 내역을 밝힐 것. 4.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사건이 사면 등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련된 경우 당사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발표함

- 공직퇴임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2014년 7건, 2015년 7월까지 3건 적발함.

- 2015년 공직퇴임 수임제한 규정 위반 징계변호사와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포함된 2명까지 5명 모두 검찰 출신. 징계내용은 모두 과태료 200만원~300만원.

○ 9월22일 법조윤리협의회 최교일(전 서울지검장), 임권수(전 서울북부지검장) 변호사 선임계 미제출 적발

- 최교일(전 서울지검장) 변호사, 7건. 이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상균 마약사건 포함됨

- 임권수(전 서울북부지검장) 변호사, 5건.

- 최 전 지검장, 이상균 사건 당시 담당 동부지검장과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함께 근무하고, 동부지법 법원장과 경북고 선후배 사이로 밝혀져 ‘전관예우, 전화변론’ 논란.

- 대한변협, 30일까지 소명서 제출 요구.

- 최 전 지검장,‘검찰 단계에서 직원을 통해 선임계를 냈고, 사본도 있다’, ‘검찰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 동부지검 ‘공소장에 최변호사 이름이 있고, 최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서도 첨부됐다’고 확인.

- 그러나 서울변회 사건 경유 기록에 최변호사 맡은 사건이 검찰 단계가 아닌 법원 단계 사건으로 기록돼 있고, 법원 사건 기록에 이름 등장하지 않아 여전히 의혹

- 임권수 전 지검장, ‘의뢰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길 원한 사건도 있고, 직원이 실수로 선임계를 빠드린 사건도 있다’며 해당 사실 시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함.

-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변협에서 조사중. 향후 징계위원회 정계청구 여부 결정

- 수임료 1억원에 이르는 반면 과태료 200~300만원에 불과하고, 과태료는 효력발생 6개월 후 사실 확인 어려워 처벌효과 미미.

- 변협,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감찰 요구 예정.

<질 의>

1.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이 선임계 제출 없이 사건을 선임한 것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됨. 선임계 미제출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해당 사건들에 대한 전관예우는 없었는지?

- 관련해 내부조사 계획이 있는지?

2. 대한변협은 9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신고하고 감찰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 신고와 감찰 요구가 있을 경우 감찰을 실시할 계획인지?

3. 최근 대한변협의 공직퇴임 수임제한 규정위반으로 징계받은 변호사 명단을 보면 모두 검찰 출신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최교일, 임권수 전 지검장의 선임계 미제출까지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4. 최근 변협이 ‘공직퇴임 수임제한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변호사선임서 없는 변론행위에 대한 제재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5. 국민의 사법불신이 높은 가운데 지난 7월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내리고,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법원은 물론, 변협에서도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음. 법조 삼륜 중 검찰에서만 관련 노력이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전관 접촉 검사, 판사의 신고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6. 최근 검찰 관련 전관예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검찰의 제도 개혁 계획은?

- 검찰출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검찰총장 출신 역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