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10월 1일(목)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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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위반은 늘고 홍보지원은 줄고

홍보사업도 구체성 부족해 효과 미지수

적발기업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홍보 확대필요

박완주 의원 “국가안보 직결 전략물자 홍보사업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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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위반은 해마다 늘지만 올해 홍보예산은 오히려 감소해 개선이 요구된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전략물자관리원이 제출한 ‘전략물자 적발건수와 홍보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략물자 수출에 따른 위반 적발건수에 비해 대국민 홍보예산은 줄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나 그 운반수단의 제조에 이용 가능한 물품과 기술 등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해야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란, 북한 등 우려국가나 테러집단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을 통제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략물자 위반 적발건수는 2010년 16건, 2011년에는 21건, 2012년 28건, 2013년 68건, 2014년 50건으로 증가추세이지만 전략물자관리원의 대국민홍보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표1 참고>

홍보예산은 2010년 1억1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1%, 2011년 1억400만원(3.3%), 2012년 1억3900만원(3.9%), 2013년 1억 2500만원(3.1%), 2014년 2억7400만원(5.6%)이었지만 올해는 1억5500만원(3%)로 다시 줄었다.<표2 참고>

홍보내역도 전문지를 통해 자율준수체제, 전략물자관리제도 등 일방적인 홍보로 2012년 1건 2013년 3건 2014년 4건이 전부다.

국무회의에서도 적발된 곳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불법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중기청, 전략물자관리원 등이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도록 홍보와 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박완주 의원은 “전략물자가 잘못 수출되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무지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략물자 홍보와 지원사업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표1, 전략물자 적발건수]                                           (단위: 건수)

구분	‘10	‘11	‘12	‘13	‘14
적발건수	16	21	28	68	50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제공

[표2, 홍보비 예산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예산	2,836	3,200	3,560	4,005	4,854	5,110
홍보예산	117	104	139	125	274	155
비율	4.1%	3.3%	3.9%	3.1%	5.6%	3%

* ‘10~’13은 결산기준, ‘14~‘15년은 예산기준이며 전체예산은 정부 보조금 기준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