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1일(금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난안전팀

정부정책에 반하는 보고서 발표 후 문책성 해제 의혹

재난안전팀 4월에 자가망 구축 재검토 필요하다는 보고서 발표

보고서 발표 후 재난망 회의에 배제, 팀은 해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정보화진흥원의 재난망 업무를 담당하던 재난안전팀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보고서를 발표 후 팀이 해체됐다며, 이는 보고서 내용에 따른 문책성 개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4년 9월 22일 정부 3.0지원센터 안에 재난망지원팀을 신설했다. 재난망지원팀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지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 기술지원, 재난안전통신망 해외동향 조사 및 산업육성방안 연구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재난안전팀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 까지 총 12회 걸쳐 정부의 재난망 관련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기술적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4월 경 재난안전팀에서는 재난망관련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추진방식 개선방안 검토』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국민안전처와 미래부에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 현재 ISP 결과인 (1안, 전용망 직접구축)에서 (2안, 전용망 위탁구축) 또는 (3안,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하여 통신사업자와 참여 여부 검토 필요  □ 현재 사업계획과의 차이점에 따른 정책 검토 또는 변경 필요] 등 정부의 재난망 추진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안, 전용망 직접구축)으로 갈 경우 총비용이 1조 8,927억원이 들지만 (3안,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갈 경우 1조 1,519억원이 들어 약 7천억원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참고 1]

그러나 자가망 구축이라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이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재난안전팀은 정부의 재난망관련 회의에 참석을 요청받지 못하였고, 결국 3개월 후에는 진흥원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난안전팀을 해체하기에 이른다.

노웅래의원은 “재난안전팀이 마련한 보고서는 정부의 재난망 추진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인데, 이 보고서 때문에 재난안전팀이 해체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며, “실제 일각에서 미래부가 진흥원 원장에게 재난안전팀 해체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있다.”며,  “진흥원이 자가망이 아닌 상용망을 활용할 경우 수천억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좋은 방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해체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진흥원은 재난망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첨부 1]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난안전팀 보고자료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추진방식 개선방안 검토

□ 검토배경

□ 재난통신망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국무회의,’15.03.31), 재난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총 사업비 확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검토 진행 중

* ISP 결과 제시된 “재난망 전용 자가망 구축방식”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커버리지 증설, 운영인력 증원 등 추가 예산 소요 가능성이 높음

□ 통신사와 협력 구축·운영하는 방안으로 총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추가 예산 소요 가능성을 극소화하여 재난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미국은 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정부 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통신사는 재난망 여유 용량을 활용하여 수익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 추진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5. 2. 27, Linda K. Moore 참조)

< 미국과 한국의 재난통신망 사업 비교 >

	미국	한국
주파수	700MHz대역 20MHz	700MHz대역 20MHz
이용방식	재난 + 상용	재난 (Only)
커버리지	면적대비 60%	도심 98%, 도심외각 95%, 농어촌 87%
음영지역	상용망 연동 (로밍)	이동기지국 (상용망 연동은 검토 중)
구축방식	유선 : 공공-민간파트너쉽* 활용 구축 무선 : 직접 구축	유선 : 회선비 임차 방식 무선 : 직접구축
구축주체	주정부 (연방정부 지원)	국민안전처
사업예산	연방정부 5조5천억원(50억$) 주정부 구축비의 80% 지원	약 1조 8927억
운영비	망 이용료 등 수익으로 통신사 조달	국비 부담
* 2010년 미국 FCC는 자가망 구축비를 37조~52조원으로 추정하였음 *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정부서비스를 민간업자가 구축, 운영하고 수익의 일부를 취득

□ 개선방안

□ 정부는 재난망 장비 및 시설 구축비를 지원하고, 통신사는 기지국, 철탑, 기지국간 연결회선 등을 현물 출자하여 공동 구축, 공동 활용

- 정부는 주파수 무상 사용권 부여 및 망 구축 투자비를 지원하여 통신사의 망 구축을 지원하고, 망을 무료 이용하거나, 일정 요금을 정하여 요금 납부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무료 이용 또는 선투자 지원비를 정액 상계 방안 검토 확정

- 통신사는 재난망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필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망 여유 용량을 이용하여 수익 창출하여 운영비를 조달

□ 재난망 구축·운영 방식 비교

□ (1안, 전용망 직접구축) 국가 재정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부가 직접운영 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망은 재난·안전 용도로만 사용

* 국민안전처는 자가망 방식으로 재난통신망 계획을 추진 중

□ (2안, 전용망 위탁구축) 정부는 재난통신망 구축비용을 선투자하고, 참여통신사는 기 보유 중인 유선회선, 기지국 장소, 철탑 등을 현물출자 하여 공동 구축, 공동 활용

- 통신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파수 사용권과 통신망 구축비를 받아서, 재난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여분의 망 자원을 이용하여 수익 창출하고, 이를 운영비로 조달

* 정부의 구축비 선투자분은 재난통신망 이용요금으로 상계(환수) 처리

* 공공부문 재난망 활용 가능 부문 : 전기·가스·수도 검침, 주정차단속, CCTV, 환경 감시, 선거관리, 모바일 전자정부 등

- (2-1안) 제1, 2 운영센터를 정부가 직접 구축하고, 통신사에 위탁 운영

- (2-2안) 제1, 2 운영센터의 구축·운영 모두를 통신사에 위탁

□ (3안, 서비스 구매방식) 재난통신망 구축·운영은 통신사업자가 담당하고, 정부는 이용요금을 통신사에 지불하는 방식

* 영국 재난통신망(PS-LTE)은 장기 서비스 구입방식을 채택, 통신사와 가격협상 중

< 재난통신망 구축·운영 방식 비교 >

구분	망구축		운영		단말	이용요금	총비용 (추정)	비고
	주제어시스템	기지국	백홀회선	망운영
1안 (현재 안) (전용망 직접구축)	정부	정부	임차	정부	구매	무료	1조 8,927억	운영인력 118명
	(1,544억)	(4,103억)	(5,089억)	(3,393억)	(4,798억)
2-1 안 (전용망 위탁구축)	정부	통신사 (정부지원)	통신사	정부 + 통신사	구매	정부지원금 으로 상계, 상계 후 요금 납부	1조 1,199억	구축비 선투자 지원
	(1,544억)	(4,103억)	-	(754억)	(4,798억)
2-2 안 (전용망 위탁구축)	통신사 (정부지원)	통신사 (정부지원)	통신사	통신사	구매		1조 445억	구축비 선투자 지원
	(1,544억)	(4,103억)	-	-	(4,798억)
3안 (서비스 구매방식)	통신사 구축		통신사 운영		구매 (4,798억)	이용요금 납부 (6,721억) 이용요금(6,721억)은 35,000원/월, 시범 9년, 확산 8년, 완료 7년 사용 가정	1조 1,519억	통신사와 협상 사용료

* 2안)의 선투자 정부지원금 규모는 10년 총 이용요금 범위에서 사업자의 필요 투자비 제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상계 종료 후에는 이용요금을 납부

* 단말 구매 비용은 시장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검토 사항

□ 현재 ISP 결과인 1안)에서 2안) 또는 3안)으로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하여 통신사업자와 참여 여부 검토 필요

□ 현재 사업계획과의 차이점에 따른 정책 검토 또는 변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