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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 10일(목)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구슬기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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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반일형(6H) 가평군 1%, 맞춤형(8H) 김천시 4.7%

시범사업 결과 맞춤형 신청이 매우 저조, 복지부 2016년부터 강제적인 맞춤형 보육 본격 시행 예정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7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7월 한 달간 시행한 결과 맞춤형(8H)·반일형(6H)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6년부터 맞춤형 보육을 본격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보육정책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고 부모 및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평·김천·서귀포에서‘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평과 김천의 경우는 학부모가 종일형(12H)이나 반일형(6H, 가평) 혹은 맞춤형(8H, 김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반일형 혹은 맞춤형을 선택하였을 경우 보육료 지원에 추가로 양육보조금 5만원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가평은 어린이집 이용 인원의 1%(7명)만 반일형을 선택했고, 김천은 4.7%(90명)만 맞춤형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는 맞벌이 가정 등 보육 실수요가 있는 학부모에 한해 서류심사를 통해 종일형(12H)을 이용하도록 하고 전업주부 등은 맞춤형(8H)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에서 학부모가 종일형(12H)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맞벌이 중임을 증명하거나, 면접 확인서 등을 통해 구직 중임 등을 증명해야 한다. 서귀포에서는 맞춤형(8H) 이용자에게 양육보조금 5만원 대신 해당 어린이집을 10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 바우처를 지급했는데 맞춤형 이용자는 10.2%(277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10.8%(30명)만 일시보육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모든 지역에서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수급자에게 양육수당을 연령에 관계 없이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수당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16년 예산편성 시 맞춤형 보육 예산을 편성하여, 2016년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하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강제적인 종일형(80%)과 맞춤형(20%) 보육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맞춤형의 경우 종일형 예산의 80%만 지원하고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을 지원할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증빙서류를 통해 맞벌이, 구직자 등 종일형 보육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구분하고, 전업주부에게는 맞춤형을 이용하도록 할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라는 꼼수로 전업주부와 취업모를 차별하고 있다”며 “정부가 2012년에도 반일제 보육을 도입하려 했으나 반발로 도입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맞춤형’이라고 이름만 바꿔 강제적인 반일제를 시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결과, 학부모가 사실상 반일제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무시하고 2015년부터 학부모의 선택권이 없는 강제적인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학부모 선택이 아닌 강제적인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했던 서귀포에서 종일제 이용 아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맞벌이나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내도록 하여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채 맞춤형 보육을 진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남 의원은 “시범사업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예산안 편성은 9월 이전에 이미 끝나서 국회에 제출된다”며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제대로 도입을 하려 했다면, 예산편성 이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후 맞춤형 보육을 도입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부가 예산축소를 위해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면서 시나리오를 짜맞추기 위해 실효성 없는 시범사업을 진행 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보육보다 시급한 것은 보육 환경개선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인데, 정부는 보육의 질 개선을 명분으로 보육료 예산삭감을 위한 맞춤형 보육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현황>

(단위: 명, %)

서비스		반일형 (가평)		맞춤형 (김천)		실수요 구분형 (서귀포)
어린이집	기준	종일형	반일형	종일형	맞춤형	종일형	맞춤형
		7:30~19:30 (12H)	7:30~13:30 (6H)	7:30~19:30 (12H)	7:30~15:30 (8H)	7:30~19:30 (12H)	7:30~15:30 (8H)
	이용 인원	661명(99.0%)	7명(1.0%)	1,803명(95.3%)	90명(4.7%)	2,438명(89.8%)	277명(10.2%)
		총 668명		총 1,893명		총 2,715명
양육보조금	기준	맞춤형 이용아동 5만원		맞춤형 이용아동 5만원		* 일시보육바우처 (10H)
	이용 인원	7명		90명		30명 맞춤형이용아동의 10.8%
	양육 수당	만0~2세 20만원

2016년 보육료 지원 예산안

□ 영유아보육료 지원 : (’15) 3조 494(3조 1,377) → (‘16) 2조 9,618억원(△876억원, △2.9%)

ㅇ 만 0~2세 보육료 : 28,234억원(‘15 29,694억원, △1,460억원)

- 부모 실수요를 감안하여 종일반,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인원) 종일반 603천명(전체 아동의 80%), 맞춤반 150천명(20%)

⋅(지원단가) 종일반은 전년동, 맞춤반은 종일반의 80%

* 종일반 : 295∼778천원, 맞춤반 : 236∼622천원

ㅇ 장애아보육료 : 393억원(지원인원 11천명, 지원단가 전년동)

ㅇ 시간연장형 보육료 : 384억원(지원인원 51천명, 지원단가 전년동)

ㅇ 긴급보육바우처 : 607억원(약150천명, 시간당 4천원*15h)

※ 평균 국고보조율 : 66.9%(‘15년대비 1.2%p 인상)

⋅차등보조율 : 서울 25～45%, 지방 55～75%(’15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