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9. 22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옥진주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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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정감사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

저신용 수출중소기업 외면

신용등급 KR8등급 이상 6,135억원, 81.9% 집중 지원

신용등급 낮은 KR9등급 이하 기업 지원은 매년 감소

성장 가능성 있는 저신용등급 수출중소기업 보증 강화로 수출역량 향상시켜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기업 특례보증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례보증제도의 취지와 달리 KR8등급 이상(신용도 보통 이상)의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만 집중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부도가능성에 따라 KR1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1,505개의 기업에 7,495억원을 신규 보증하였는데, 이중 신용도 보통 이상인 KR8등급 이상 1,070개 기업에 6,135억원(81,9%)을 지원한 반면, 신용도가 낮은 KR9등급 이하 435개 기업에 1,360억원(18.1%)만을 지원하였다. 최근 3년간 보증 현황을 살펴보아도 KR8등급 이상 기업에는 2013년 76.3%, 2014년 77.3%, 2015.년 7월 81.9%로 증가하였으나, 신용도가 보통 이하인 KR9등급 이하 기업에는 2013년 23.7%, 2014년 22.7%, 2015.년 7월 18.1%로 감소하고 있다.

<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용등급별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7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합계	2,888	100	2,039	100	2,964	100	3,638	100	6,726	100	7,495	100
KR8 이상	2,424	83.9	1,690	82.9	2,413	81.4	2,775	76.3	5,202	77.3	6,135	81.9
KR9 이하	464	16.1	349	17.1	551	18.6	863	23.7	1,524	22.7	1,360	18.1

주1) 신용등급은 부도가능성에 따라 15단계로 구분

주2) 등급체계: KR1~KR15, KR1등급에서 KR15등급으로 갈수록 부도가능성이 상승

2015년 7월 기준 기업의 나이인 업력을 살펴보면, KR8이상의 기업들의 업력은 평균 9.2년, KR9이하 기업들의 업력은 평균 5.9년으로 신용등급이 안정적이고 업력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특례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신생기업에 속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보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엔저현상과 중국의 기술공세로 한국의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2001년 42.9%, 2010년 34.5%, 2011년 33.0%)에서, 수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만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출 특례보증의 부실률이 2015년 7월 기준 3.8%로, 전체 보증 부실률 4.2%에 비해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보증한도 사정시 우대, 보증료율 0.1%p 차감에 그치고 있다.

<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부실금액 및 부실률 >

(단위: 억원, %)

구분	수출 특례보증 부실률		전체 보증 부실률
	부실금액	부실률	부실금액	부실률
2010년	575	4.3	17,988	4.7
2011년	562	4.9	18,789	4.9
2012년	520	4.6	18,838	4.8
2013년	356	3.0	16,986	4.2
2014년	408	2.5	16,415	4.0
2015년 7월	476	3.8	10,116	4.2

민병두 의원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신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기금의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려운 대외환경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미약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역량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용등급별 보증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K1	56	1.9	8	58	1.6	6	45	0.7	10	63	0.8	11
K2	696	23.5	68	51	1.4	11	297	4.4	47	283	3.8	34
K3	181	6.1	31	249	6.9	36	552	8.2	102	648	8.7	86
K4	230	7.8	49	482	13.2	51	735	10.9	109	913	12.2	131
K5	312	10.5	56	414	11.4	73	993	14.8	169	984	13.1	175
K6	296	10.0	51	231	6.3	58	815	12.1	162	942	12.6	155
K7	366	12.3	118	780	21.4	126	1,064	15.8	247	1,315	17.5	255
K8	276	9.3	56	510	14.0	112	701	10.4	207	987	13.2	223
K9	173	5.8	62	423	11.6	119	774	11.5	212	625	8.3	176
K10	203	6.8	62	205	5.6	81	461	6.9	159	390	5.2	115
K11	76	2.6	39	137	3.8	53	194	2.9	84	204	2.7	77
K12	62	2.1	46	57	1.6	23	46	0.7	29	65	0.9	30
K13	13	0.4	7	34	0.9	19	40	0.6	23	64	0.9	29
K14	22	0.7	12	7	0.2	3	8	0.1	6	12	0.2	8
K15	2	0.1	3	-	0.0	-	-	0.0	-	-	0.0	-
기타	0	0.0	-	-	0.0	-	1	0.0	1	-	0.0	-
합계	2,964	100.0	668	3,638	100.0	771	6,726	100.0	1,567	7,495	100.0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