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9월18일(금)

서민주거안정 외면하는 LH공사

사업승인 남발, 미착공 과다 발생하자 민간에 매각

미착공 34만호 중 국민·영구임대 33.5%나 차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18일(목) 진주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 “정부가 실적 부풀리기 용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을 남발하다가, 현재 34.1만호나 되는 공공주택이 미착공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15년 7월 현재까지 사업승인 후 미착공 상태인 공공주택이 34.1만호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년 이상의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이 65.1%인 22.2만호나 된다.

장기 미착공 물량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동안 LH공사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의 재무여건이 안 좋다고 미착공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자원 낭비, 예산낭비다.

미착공 물량 중 영구임대ㆍ국민임대가 전체 34만1천호 중 33.5%에 달하는 11만4천호나 된다. 영구ㆍ국민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LH공사는 장기 미착공 물량 중 25,449세대(9,170억원)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LH가 공공성을 내세워 수용한 토지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기업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 주면서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끝)

<표1> 공공주택 미착공 현황(‘15. 7.31)

구 분		계		3년 이하		3년∼6년		6년 초과
		호	%	호	%	호	%	호	%
계		341,124	100	120,670	35	161,920	48	58,534	17
	소계	199,807	59	85,103	71	83,662	52	31,042	53
임대	행복	24,072	7	24,072	20	0	0	0	0
	영구	11,285	4	3,467	3	7,818	5	0	0
	국민	102,826	30	33,502	28	45,698	28	23,626	40
	공공	61,624	18	24,062	20	30,146	19	7,416	13
분 양		141,317	41	35,567	29	78,258	48	27,492	47

<표2>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활용방안

구 분	지구수	호수	기금지원액 (백만원)
15년 착공	15	9,101	425,551
행복주택으로 전환	11	10,737	564,644
공공임대리츠 전환	21	9,039	452,128
민간매각	43	25,449	917,021
민간공동	13	7,792	366,591
사업취소	7	4,957	144,655
유형변경재승인	9	4,850	217,027
활용방안 미확정	255	150,516	6,23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