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5. 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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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독점구조 유지하는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사업, 2개 민간업체가 87개 전 기술분야를 담당해 전문성 결여

추가지정을 통해 경쟁 도입과 기술분야별 전문업체 키워야

□ 특허청이 시행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특허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관의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와 분류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사업이다.

❍ 선행기술조사는 심사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심사물량의 증가를 심사관 증원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행기술조사사업을 통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 특허법 제58조 및 실용신안법 제15조

o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14-7호)

□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8조의3

o 특허청장은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o 특허청장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 또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를 의뢰할 수 있다.

❍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심사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행기술 조사분석을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 3개 회사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조사사업 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용역 뿐 아니라, 우선심사 신청 및 신기술 신제품 인증에 있어서도 독점적인 수행 기관이 된다.

□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

<특허·실용신안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현황>

기술분야 참여연도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96	(재)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특허정보원
’05	(주)윕스	(주)윕스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06	-	-	(주)윕스
’08	아이피솔루션(주)	아이피솔루션(주)	아이피솔루션(주)

<최근 3년간 특허·실용신안출원 선행기술조사 용역건수>

구분	’12	’13	’14
심사처리건수	176,861	193,934	176,260
용역건수	84,230	91,941	92,983
용역비율(%)	47.6	47.4	52.8

<최근 3년간 특허·실용신안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별 용역건수>

구분		’12	’13	’14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용역건수	70,306	76,870	72,226
	점유율(%)	83.5	83.6	77.7
(주)윕스	용역건수	7,332	8,141	15,624
	점유율(%)	8.7	8.9	16.8
아이피솔루션(주)	용역건수	6,592	6,930	5,133
	점유율(%)	7.8	7.5	5.5

□ 이 사업의 문제점은 우선 선행기술조사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효심판 인용률이 50%대로 너무 높다. 일본의 경우 무효심판 인용율이 20.4% (2013년)으로 특허청의 50%대 인용율은 심사품질 제고가 필요한 상태다.

- 특허청은 품질제고에 대해서는 서면형 체제에서 심사협력형 체제로 변경하면서 개선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오영식의원은 품질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특허청의 독점적 전문기관 운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기술조사 위탁 유/무별 무효심판 인용률>

(단위 : 건, %)

구 분	2012			2013			2014
	심결	인용	인용률	심결	인용	인용률	심결	인용	인용률
외주용역 有	690	355	51.5	611	313	51.2	520	264	50.8
외주용역 無	948	472	49.8	900	416	46.2	814	438	53.8

□ 오영식 의원은 품질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업체의 담당전문기술 분야가 없음을 지적했다.

❍ 특허청 심사관 1인당 담당 기술분류 범위(‘13년 기준)도 87개로 일본 41개, 유럽 17개, 중국 10개, 미국 9개에 비해 과도하게 넓다.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의 경우에도 2008년 이후 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 3개 업체로 독점체제로 굳어져 2개의 민간업체가 전체 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비해 일본은 8개 업체가 10개 기술분류(전체는 분류는 39개) 미만으로 특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룬다.

❍ 오영식 의원은 기술분야별로 특화된 다양한 전문기관의 추가 지정 참여는 심사관 1인당 담당 기술범위(한국-87, 일본-41, 유럽-18, 중국-10, 미국-9)가 과도하게 넓은데서 오는 심사품질 저하와 용역기관의 조사품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08년 이후 추가지정심사도 없고 재지정심사도 없어 특혜의 소지가 있다.

❍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지정될 경우,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용역 뿐 아니라, 우선심사 신청 및 신기술 신제품 인증에 있어서도 독점적인 수행 기관이 된다.

❍ 독점적인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전문기관 심사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특허청은 ‘08년 지정 이후 추가지정도 없고 전문업체에 대한 심사도 없다.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공고를 내며, 2005년, 2008년 두 차례 이후 지정공고는 나지 않고 있다.

□ 특정업체 독점으로 인한 폐혜도 발생이 우려된다.

❍ 특허청 관련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비롯한 소수의 사업자가 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현재 3개 업체의 구도가 고착화되어 당초 목적이었던 민간 IP기업 활성화, 전문기관 경쟁체제도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용역 외에도 우선심사제도,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있는데, 특정업체 3곳이 이 사업마저 독점하게 되면 지재권 관련 업체 및 특허법인들의 관련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특정업체 3곳의 독과점으로 소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오영식의원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추가지정 요구에 대해 특허청은 심사협력형으로 안정화된 이후 등록제 변경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등록제 검토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의 면피용이며 추가지정 계획도 없다.

❍ 오영식의원은 “현재 선행기술조사 용역의 품질 저하의 본질적인 문제는 특허청이 만들어 놓은 용역사업의 독점구조 때문이다.”이라며,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2개의 민간업체가 전체 기술분야를 다 담당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선행기술조사 용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업체를 추가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제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기간	제한없음 (업체가 지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청문을 거쳐 취소는 가능)	3년 (3년 이후 심사를 거쳐 재지정)
선정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선정공고에 따라 선정	상시 신청 가능
기관 수	3개	10개
총 수행인원	435명	2,181명
자국내특허출원건수(2013)	약 9만건	약 25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