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2,626명, 체납액만 1조원 육박

1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1억원 이상 체납자 6.9%의 체납액은 51.7%

1억원이상 체납자와 체납액 수도권에 78% 집중(2,060명, 7,836억원)

2014년말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214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2015년 7월말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626명에 이르고, 체납액은 무려 9,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행정자치부로 제출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3만 5,712명으로 총 체납액은 1조 9,181억원에 이르고 있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141명으로 체납액은 1조 2,496억원, 그리고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626명으로 체납액은 9,933억원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만 7,712명중 1억원이상 체납자의 비중은 6.9%에 불과한 반면 체납액으로는 9,933억원으로 51.7%로 나타났으며, 2014년말 총 체납액 대비 1억원 이상 체납액은 26%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를 광역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1,297명으로 4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638명으로 24.2%, 그리고 인천시가 125명으로 4.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125명이 2,752억원을 체납해 1억원이상 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수도권이 2,060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천억원에 이르고, 이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단순 명단공개 보다는, 은닉 재산 등을 추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 2015.7월말 기준 고액체납자 현황

※ 구간별 고액 체납자는 자료 추출 시점 현황만 발췌 가능하여 ’15.7월말 기준 자료 추출

(단위 : 명, 억원)

구분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37,712	19,181	13,675	14,080	6,141	12,496	2,626	9,933
서울	20,233	8,729	7,526	7,259	3,445	5,131	1,297	3,666
부산	1,720	518	540	406	204	221	73	133
대구	213	168	116	77	33	130	12	115
인천	1,801	3,181	357	406	316	2,884	125	2,752
광주	193	165	69	155	21	134	12	128
대전	238	161	103	83	58	125	17	96
울산	548	213	168	149	94	124	36	84
세종	79	37	34	30	8	10	4	8
경기	6,901	3,025	2,566	2,924	1,067	1,856	638	1,418
강원	804	412	290	345	140	277	83	222
충북	583	328	261	313	105	229	59	186
충남	1,360	505	388	416	160	273	97	207
전북	288	100	97	98	28	53	20	38
전남	459	289	221	211	88	139	63	95
경북	997	518	386	458	150	346	85	286
경남	1,108	578	486	526	186	341	82	283
제주	187	252	67	225	38	224	12	216

※ 체납인원ㆍ체납액은 누적자료임(예시 : 1천만원이상 인원, 체납액에는 5천만원 이상 및 1억원 이상 인원ㆍ체납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