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1. 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박현영 비서관 02-784-6831

이자스민 의원, 외국인 근로자 90%가 3년 노예계약

- 법에서는 3년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현실에서는 사업주 요구에 따라 90%가 3년 계약 체결

1년 단위 계약 체결 제도화 필요

최근 국내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 비자 취득자) 10명 중 9명이 3년간 한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이직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여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사업주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워 사실 상 ‘노예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시 근로계약기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내 입국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의 90.7%(3만2,581명)가 고용주와 3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 87.7%였던 비율은 이듬해 89.9%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처음 90%를 넘었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수는 27만 5,000여명이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3년의 취업활동기간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고용주들은 잦은 이직으로 인한 채용 비용 등을 이유로 3년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근무여건이 사전에 듣던 것과 달리 열악하거나 개인사정이 생겨도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휴·폐업 등으로 월급의 70% 미만을 받은 기간이 2개월, 90% 미만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월급이 30% 이상 지속 체불되는 등 사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 폭행, 성희롱, 불합리한 차별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도 가능하지만 그 입증은 전적으로 근로자에 있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째 접어들었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 제한에 따라 파생되고 있는 각 종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1년 단위의 근로계약 법제화를 통해 최소 1년에 한번 정도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주 스스로도 작업 환경 개선에 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자료첨부).

<첨부자료>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시 근로계약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2년 미만	2년	2년 초과~ 3년 미만	3년	계
2013년	48 (0.080%)	5,620 (9.324%)	30 (0.050%)	1,668 (2.763%)	15 (0.025%)	52,993 (87.775%)	60,374
2014년	147 (0.260%)	3,576 (6.333%)	42 (0.074%)	1,927 (3.413%)	4 (0.007%)	50,769 (89.912%)	56,465
2015.6	131 (0.365%)	1,808 (5.037%)	86 (0.240%)	1,289 (3.591%)	2 (0.006%)	32,581 (90.762%)	35,897
계	326 (0.213%)	11,004 (7.205%)	158 (0.103%)	4,884 (3.198%)	21 (0.014%)	136,343 (89.267%)	152,736

-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이자스민 의원실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