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11(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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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8조 부채 결국 국민세금으로 물어주나?

수자원공사 부채 국고 부담, 9월 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예정

□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정부는 이미 국가예산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또 다시 국민 혈세 2조 4천억 원을 들여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갚으려고 한다”고 지적했음.

□ 2009년 9월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를 결정하면서, 사업 종료시점에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함.

□ 2009년 이후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댐, 보, 하천정비 등 총 33개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회사채를 발행하여 8조 원의 소요예산을 조달함. 정부는 2010년부터 1조 5천억의 금융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4년 말 수공의 부채비율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대비 약 6배 증가(’08년 19.6% → ‘14년 말 112.4%)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매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약 3천억 원 수준(최근 3년 평균 3,186억 원)으로, 자체적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수자원공사 재무상태>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자 산	119,817	132,771	186,430	234,259	250,164	256,039	254,391
부 채	19,623	29,957	80,854	125,809	137,779	139,985	134,614
자 본	100,194	102,814	105,576	108,450	112,385	116,054	119,777
부채비율	19.6%	29.1%	76.6%	116.0%	122.6%	120.6%	112.4%

(억원)

<수자원공사 손익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매 출 액	20,445	20,054	21,447	63,258	36,685	36,454	36,984
매출원가	17,608	17,825	18,191	58,440	31,171	29,894	31,785
영업이익	1,852	1,295	2,294	3,669	4,343	5,321	3,905
당기순이익	1,388	816	1,421	2,933	3,083	3,481	2,993

(억원)

□ 그동안 국회는 수공 부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으며, 2014년 12월 국회 국토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4대강 관련 수공부채 해결방안을 2015년 2월까지 마련할 것”을 제시했음.

□ 국토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31년까지 총 15년간 수공의 8조 부채 중 2조 4천억과 원금상환까지 이자비용 2조 9천억 원(현재까지 1조 5천억 원 부담)인 총 5조 4천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는 오는 9월 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임.

□ 이에 이의원은 “이미 국가예산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수질 악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남긴 사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 소재도 묻지 않은 채, 또 다시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공의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 주려고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