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2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충남지방경찰청

1. 충남도경, 마구잡이식 영장청구?

구속영장청구 기각률 3건 중 1건은 기각

공무집행 방해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도 41%로 급증

2. 충남도경, 5대 강력 범죄 검거율 최저

112신고 출동 현장 도착시간도 가장 느려

3. 충남도경, 통신자료요청 기각률 5년 새 7배 증가

기각률 2.5%에서 17%로,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도마’

국정감사 보도자료77 2015. 9. 2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충남도경, 마구잡이식 영장청구? 구속영장청구 기각률 3건 중 1건은 기각 공무집행 방해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도 41%로 급증

충남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충청남도지방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14년 구속영장 기각율이 33.4%로 16개 지방경찰청 중 광주시경(35.5%)와 더불어 기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평균인 30.2%보다 높은 비율로 사실상 3건 중 1건은 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연도별 영장청구 기각률을 보면, 2010년 17.8%, 2011년 23.1%, 2012년 29.0%, 2013년 28.6%, 2014년 33.4%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12년부터는 매년 기각률이 전체 평균치를 웃돌아 실적주의에 급급한 과도한 영장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더구나 최근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충남도경이 공무집행 방해혐의 구속영장 신청 또한 무리하게 진행하여 기각률이 41%로 급증하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36%나 증가한 수치로 ‘13년 40건 중 2건(5%)에 불과한 기각건 수가 ‘14년에는 58건 중 24건(41%)에 달해 각 지방청 중 제주시경 다음으로 높았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실적위주로 마구잡이식 영장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지가 충분하다.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체포 우선주의의 수사를 지양하고 영장 발부 전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충남도경 구속영장 발부 및 미발부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신청건수	발부	미발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10년	전체	38,827	30,142	8,685	3,317	5,368	22.4%
	충남	1,597	1,313	284	85	199	17.8%
2011년	전체	33,584	25,096	8,488	3,266	5,222	25.3%
	충남	1,444	1,111	333	143	190	23.0%
2012년	전체	32,074	23,286	8,788	4,421	4,367	27.4%
	충남	1,529	1,086	443	242	201	29.0%
2013년	전체	29,532	21,457	8,075	4,570	3,505	27.3%
	충남	1,549	1,106	443	263	180	28.6%
2014년	전체	31,234	21,089	9,425	4,411	5,014	30.2%
	충남	1,382	921	461	214	247	33.4%

최근2년간 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신청인원 및 기각인원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년	구속영장 신청인원	759	163	44	25	21	16	41	13	191	15	17	40	22	42	44	51	14
	기각인원	186	40	7	3	2	4	17	3	62	2	1	2	4	10	10	11	8
	기각률	25%	25%	16%	12%	10%	25%	41%	23%	32%	13%	6%	5%	18%	24%	23%	22%	57%
2014년	구속영장 신청인원	2,453	532	150	80	258	49	33	67	533	90	49	58	54	76	102	185	137
	기각인원	838	214	62	31	71	17	5	22	168	27	11	24	18	21	32	54	61
	기각률	34%	40%	41%	39%	28%	35%	15%	33%	32%	30%	22%	41%	33%	28%	31%	29%	45%

국정감사 보도자료78 2015. 9. 2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충남도경, 5대 강력 범죄 검거율 최저 112신고 출동 현장 도착시간도 가장 느려

충남지방경찰청의 5대(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강력범죄 검거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충청남도지방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대 강력범죄의 검거율이 대전시경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다, 작년(‘14년)에는 대정시경(62.2%)마저 제치고 61.6%로 전국 최저 검거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61.6%(전 71%), 2011년 55.7%(전 62.1%), 2012년 54.2% (전 61.2%), 2013년 57.6%(전 63.2%), 2014년 61.6%(66.3%)로 최근 5년동안 매년 범죄 검거율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이러다보니 미제사건 수도 최근 2년새 증가하고 있었다. 16개 지방청 중 14곳은 ‘13년대비 모두 감소하였지만 충남청과 울산청은 각각 67건, 572건의 미제사건이 증가했다.

더구나, 충남지방경찰청의 경우 5대 범죄의 검거율 하락과 더불어 112신고 접수 후 현장까지의 출동 도착시간도 전국 지방청 중 제주경찰청 다음으로 가장 늦어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첫 대응단계부터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4년 112출동 후 평균 현장 도착시간이 3분29초로 5분내 골든타임을 지켰다고 하였으나, 이번 GPS를 통한 위치시스템 적용이후에는 현장 도착시간 평균 5분52초로 5분을 훌쩍 넘는 수치를 보였다.

다른 지방청의 경우 증가한 현장 도착시간이 평균 1~2분내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청의 경우 2분30초로 그 차이(GAP)가 가장 커 그동안 가장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한 출동체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신속한 현장 출동의 첫 대응부터 범인 검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대응체제가 미흡하다”고 말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골든타임 확보 노력과 검거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충남도경 5대 범죄 발생·검거현황         (단위: 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계	585,637	415,704	71.0%	617,910	383,538	62.1%	624,956	382,248	61.2%	606,362	383,357	63.2%	579,057	384,034	66.3%
서울	124,435	92,705	74.5%	132,826	85,511	64.4%	137,610	82,574	60.0%	132,966	79,345	59.7%	130,674	79,061	60.5%
부산	45,116	34,137	75.7%	47,153	28,633	60.7%	49,638	30,089	60.6%	47,017	29,630	63.0%	44,805	29,541	65.9%
대구	32,907	25,208	76.6%	33,500	21,536	64.3%	34,521	21,314	61.7%	32,968	21,395	64.9%	29,400	19,492	66.3%
인천	26,332	21,215	80.6%	27,810	21,956	79.0%	29,049	21,070	72.5%	28,863	21,523	74.5%	27,806	21,321	76.7%
광주	24,284	16,848	69.4%	25,536	15,113	59.2%	25,251	16,035	63.5%	23,579	16,386	69.5%	21,490	16,249	75.6%
대전	17,311	9,843	56.9%	20,450	9,496	46.4%	19,965	9,178	46.0%	19,523	10,468	53.6%	18,980	11,797	62.2%
울산	15,232	9,808	64.4%	14,559	9,351	64.2%	13,919	9,062	65.1%	14,864	9,513	64.0%	13,924	9,875	70.9%
경기	124,107	86,270	69.5%	135,002	81,744	60.6%	136,349	83,619	61.3%	129,993	81,430	62.6%	128,599	85,604	66.6%
강원	19,865	14,449	72.7%	19,850	13,482	67.9%	19,929	13,572	68.1%	18,584	12,969	69.8%	16,486	12,004	72.8%
충북	16,845	11,709	69.5%	19,733	11,014	55.8%	18,239	10,754	59.0%	18,124	11,908	65.7%	17,271	12,057	69.8%
충남	20,748	12,785	61.6%	22,192	12,363	55.7%	24,462	13,261	54.2%	23,547	13,563	57.6%	22,739	14,000	61.6%
전북	19,204	14,745	76.8%	19,083	12,338	64.7%	19,909	12,749	64.0%	19,438	13,879	71.4%	18,592	14,441	77.7%
전남	21,546	15,376	71.4%	20,923	13,797	65.9%	20,970	14,498	69.1%	20,836	14,666	70.4%	18,405	13,346	72.5%
경북	28,921	18,732	64.8%	28,085	16,066	57.2%	27,483	16,813	61.2%	26,978	16,758	62.1%	24,836	15,808	63.6%
경남	38,256	24,606	64.3%	38,762	23,975	61.9%	37,673	22,106	58.7%	37,198	22,748	61.2%	34,605	22,891	66.1%
제주	9,595	6,416	66.9%	11,276	6,184	54.8%	9,989	5,554	55.6%	11,864	7,176	60.5%	10,445	6,547	62.7%

전국 5대 범죄 검거현황   (기간: ‘15년 1월~8월, 단위: 건)

청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발생	381,027	84,097	29,040	20,900	20,081	12,848	11,957	10,015	81,785	10,405	11,428	14,824	14,654	12,857	16,866	22,356	6,585
검거	281,891	55,027	21,575	15,822	15,779	10,275	8,522	7,743	63,758	8,482	8,774	9,854	12,569	9,733	12,324	16,547	4,841
검거율(%)	74.0	65.4	74.3	75.7	78.6	80.0	71.3	77.6	78.0	81.5	76.8	66.5	85.8	75.7	73.1	74.0	73.5

지방청별 출동 후 평균 도착시간

	2012	2013	2014	2015. 7월	‘14년대비 초과시간
서울	3분 3초	3분 24초	3분 24초	4분 14초	50초
부산	3분 2초	3분 51초	2분 49초	4분 20초	1분 31초
대구	4분 12초	3분 27초	2분 47초	4분 15초	1분 28초
인천	4분 30초	3분 19초	3분 4초	4분 9초	1분 5초
광주	2분 39초	3분 33초	3분 31초	4분 37초	1분 6초
대전	3분 52초	4분 49초	4분 20초	4분 40초	20초
울산	4분 4초	4분 48초	3분 52초	5분 9초	1분 17초
경기	4분 19초	4분 42초	3분 44초	4분 24초	40초
강원	4분 43초	5분 58초	4분 12초	5분 6초	54초
충북	3분 53초	5분 3초	4분 28초	5분 47초	1분 19초
충남	3분 44초	3분 51초	3분 29초	5분 52초	2분 23초
전북	4분 13초	4분 31초	3분 33초	4분 14초	41초
전남	4분 13초	5분 21초	4분 19초	4분 55초	36초
경북	4분 2초	3분 59초	3분 46초	4분 10초	24초
경남	3분 28초	5분 1초	3분 3초	3분 39초	36초
제주	3분 51초	3분 8초	5분 55초	7분 6초	1분 11초

국정감사 보도자료79 2015. 9. 2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충남도경, 통신자료요청 기각률 5년 새 7배 증가 기각률 2.5%에서 17%로,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도마’

경찰이 지난 2년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2,551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충남지방경찰청 역시 상당  개인정보를 수집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충청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경이 통신회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2010년 2.5%에 불과했으나, ‘14년 17%까지 증가하여 5년 사이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2.5%로 가장 낮은 기각률이 보였으나, 2011년 5.13%, 2012년 10.7%, 2013년 13.8%, 2014년 17%로 유독 충남도경만 매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지난해에는(‘14년) 충북도경(19.1%)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기각율을 보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줄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지침 마련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충남도경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허가 및 기각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요청 건수	기각 건수	기각률	요청 건수	기각 건수	기각률	요청 건수	기각 건수	기각률	요청 건수	기각 건수	기각률	요청 건수	기각 건수	기각률
전체	68,316	4,659	6.8%	67,692	7,004	10.4%	63,366	8,178	12.9%	71,849	8,055	11.2%	58,133	6,897	11.8%
충남	2,679	67	2.5%	2,614	134	5.1%	2,775	297	10.7%	3,174	437	13.8%	2,863	487	17%

최근 5년간 본청 및 각 지방청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허가 및 기각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요청	허가	기각	기각률	요청	허가	기각	기각률	요청	허가	기각	기각률	요청	허가	기각	기각률	요청	허가	기각	기각률
계	68,316	63,657	4,659	6.82%	67,692	60,688	7,004	10.35%	63,366	55,188	8,178	12.91%	71,849	63,794	8,055	11.21%	58,133	51,236	6,897	11.86%
본청	247	232	15	6.07%	261	231	30	11.49%	453	396	57	12.58%	303	281	22	7.26%	335	318	17	5.07%
서울	15,250	14,183	1,067	7.00%	16,716	14,945	1,771	10.59%	15,949	14,098	1,851	11.61%	17,898	15,820	2,078	11.61%	13,122	11,427	1,695	12.92%
부산	4,631	4,317	314	6.78%	4,571	4,152	419	9.17%	5,221	4,502	719	13.77%	5,071	4,461	610	12.03%	4,313	3,755	558	12.94%
대구	1,931	1,812	119	6.16%	1,854	1,623	231	12.46%	1,979	1,718	261	13.19%	2,553	2,284	269	10.54%	2,222	1,958	264	11.88%
인천	4,139	3,596	543	13.12%	3,948	3,441	507	12.84%	3,846	3,345	501	13.03%	4,775	4,597	178	3.73%	3,807	3,467	340	8.93%
광주	2,075	1,934	141	6.80%	2,147	1,939	208	9.69%	1,692	1,547	145	8.57%	1,514	1,424	90	5.94%	1,594	1,430	164	10.29%
대전	1,613	1,543	70	4.34%	1,871	1,727	144	7.70%	1,979	1,631	348	17.58%	1,710	1,543	167	9.77%	1,326	1,116	210	15.84%
울산	1,999	1,843	156	7.80%	1,587	1,433	154	9.70%	1,774	1,605	169	9.53%	1,814	1,633	181	9.98%	1,566	1,505	61	3.90%
경기	16,969	15,910	1,059	6.24%	16,609	15,228	1,381	8.31%	13,445	11,256	2,189	16.28%	16,481	14,300	2,181	13.23%	13,271	11,680	1,591	11.99%
강원	1,816	1,651	165	9.09%	1,594	1,454	140	8.78%	1,621	1,425	196	12.09%	1,868	1,586	282	15.10%	1,741	1,484	257	14.76%
충북	2,195	1,982	213	9.70%	2,510	1,732	778	31.00%	1,832	1,537	295	16.10%	2,274	2,006	268	11.79%	1,813	1,467	346	19.08%
충남	2,679	2,612	67	2.50%	2,614	2,480	134	5.13%	2,775	2,478	297	10.70%	3,174	2,737	437	13.77%	2,863	2,376	487	17.01%
전북	2,560	2,372	188	7.34%	2,602	2,330	272	10.45%	2,213	1,917	296	13.38%	2,348	2,174	174	7.41%	2,105	1,904	201	9.55%
전남	2,750	2,624	126	4.58%	2,370	2,227	143	6.03%	2,468	2,247	221	8.95%	3,017	2,640	377	12.50%	2,595	2,396	199	7.67%
경북	3,206	3,022	184	5.74%	2,662	2,444	218	8.19%	2,591	2,282	309	11.93%	2,932	2,681	251	8.56%	2,209	2,007	202	9.14%
경남	3,357	3,199	158	4.71%	2,983	2,670	313	10.49%	2,904	2,646	258	8.88%	3,179	2,861	318	10.00%	2,670	2,439	231	8.65%
제주	899	825	74	8.23%	793	632	161	20.30%	624	558	66	10.58%	938	766	172	18.34%	581	507	74	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