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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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고속도로 충격흡수시설, 평균 11일 동안 방치! 청주 상주선 파손 시설, 복구에만 62일 걸려! 파손 부품으로 인한 2차 사고 및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

- 2015.9.17.(목) / 총3쪽 -

▢ 차량 사고시 피해 경감을 위해 고속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이 평균 11.3일 동안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상주선, 중부선 등 16개 구간의 파손 시설은 복구되는데 50일 이상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충격흡수시설 파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충격흡수시설의 파손건수는 총 1,879건이었고, 복구에 걸린 기간은 평균 11.3일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2.4일에서 2014년 10.7일로 점차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복구되는데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0~2014) 충격흡수시설 파손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파손건수(건)	160	386	505	414	414	1,879
복구금액(백만원)	1,028	2,166	2,693	2,226	2,100	10,213
평균복구일	12.4	11.5	11.6	11.1	10.7	11.3

출처: 한국도로공사 2015.9

※ 충격흡수시설 : 차량이 주행차로를 벗어나 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사고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 파손시설 복구가 지연될 경우, 파손 부품으로 인한 2차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지역이 사고가 잦은 구간인 경우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파손복구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사고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시행할 경우 보험사와의 협의, 복구 시공업체의 선정 등으로 중간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공사의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78조를 보면, 사고원인자는 도로자산 파손 시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피해 복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78조 (부과원칙) 지사장은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도로자산이 손괴된 경우 그 원인자에게 피해를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도로 전도화물 제거비용 포함)을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2015.9

▢ 실제로 2012년~2014년까지 파손복구 주체별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사고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시행한 비중이 평균 63%로 도공 시행 건수의 약 2배에 달했다.

<주체별 파손 복구 비중>

구분	2012	2013	2014	계
파손/복구 건수(건)	505	414	414	1,333
도로공사 수행	197(39%)	146(35%)	150(36%)	493(37%)
사고원인자 직접 수행	308(61%)	268(65%)	264(64%)	840(63%)

출처:한국도로공사 2015.9

▢ 정성호 의원은 “충격 흡수시설 파손 후 복구가 지연되면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원인자 규명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즉각 복구가 가능하도록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1] 충격흡수시설 파손 복구기간 50일 이상 노선

연도	노선	파손일자	최종복구일	소요기간	복구비용(천원)
2012년	청주상주선	2012-06-25	2012-08-26	62	2,500
2012년	중부선	2012-08-05	2012-10-04	60	3,000
2012년	중부선	2012-08-06	2012-10-04	59	3,000
2013년	중부내륙선	2013-07-09	2013-09-04	57	11,500
2012년	남해선	2012-05-01	2012-06-27	57	15,263
2013년	서해안선	2013-08-24	2013-10-19	56	9,262
2013년	경부선	2013-09-26	2013-11-19	54	4,800
2011년	평택제천선	2011-01-21	2011-03-15	53	6,270
2011년	중부내륙선	2011-09-15	2011-11-06	52	1,545
2013년	봉담동탄선	2013-09-11	2013-11-02	52	9,600
2013년	봉담동탄선	2013-09-12	2013-11-02	51	19,200
2012년	대구포항선	2012-03-29	2012-05-19	51	7,000
2013년	경부선	2013-10-09	2013-11-29	51	7,071
2013년	봉담동탄선	2013-09-27	2013-11-16	50	19,200
2013년	경부선	2013-08-12	2013-10-01	50	10,763
2014년	경부선	2014-05-26	2014-07-15	50	984

출처: 한국도로공사  2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