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27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9.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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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찾아주는 휴대폰 갈수록 감소, 3년 사이 습득신고 37%감소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12년 72,331건⇒ ’14년 53,552건, 올해도 감소추세

이동통신 3사 분실건수는 매년 100만건 넘어, 스마트폰 분실방지 정책 필요

전병헌 의원 “습득자 양심에 맡기는 휴대폰 찾아주기 한계, 보완책 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KAIT관리 분실 단말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핸드폰 찾기 콜센터」 사업을 통해 휴대폰 습득자로부터 분실접수 받고, 본 주인에게 핸드폰을 찾아주는 숫자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4년간(2012.1월~2015.7월 현재) KAIT관리 분실 단말기 현황

(단위: 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분실접수 단말기	72,331	64,907	53,552	26,657
찾아준 단말기	44,200	39,555	34,804	16,153
경찰청 이관	28,131	25,352	16,049	0
보 관 중	0	0	2,699	10,504

※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핸드폰 찾기 콜센터」자료

- KAIT의 「핸드폰 찾기 콜센터」 사업은 휴대폰 습득자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핸드폰을 습득해서 이를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습득 신고한 휴대폰을 일괄 모아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임

- 이러한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 접수되는 습득신고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고 있음.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7만 2,331건의 휴대폰 습득 신고가 된 반면, 2014년에는 5만 3,552건으로 2년사이 25% 감소했고. 2015년 7월까지 습득신고는 2만 6,657건으로 2014년보다도 15%감소함으로서, 2012년 대비 37%의 습득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KAIT의「핸드폰 찾기 콜센터」의 경우 홈페이지를 보면, 습득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등 습득자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은 적고, 홍보도 부족한 상황으로, 사실상 습득자의 양심에 맡긴 수준임

❍특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콜센터에 신고된 분실건수와 비교하면 KAIT의 「핸드폰 찾기 콜센터」의 실적은 전체 분실건수의 5%(2014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사업이라 할 것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순분실건수(=분실-분실해제)를 보면, 2013년 123만건이 실제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100만건을 넘은 이후 2014년도 108만건, 올해(2015년)도 7월까지 56만 건이 실제 휴대폰 분실로 이어진 걸로 나타남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분실신고 현황

(단위 : 천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SKT	분실접수 신청	1,416	1,425	1,111	506
	분실해제 신청	966	1,002	682	290
	순 분실 건수	450	423	429	216
KT	분실접수 신청	1,191	881	738	372
	분실해제 신청	573	444	371	191
	순 분실 건수	618	437	367	181
LGU+	분실접수 신청	694	679	498	269
	분실해제 신청	362	316	208	105
	순 분실 건수	332	363	290	164
합계	분실접수 신청	2,748	2,850	2,347	1,147
	분실해제 신청	1,807	1,617	1,261	586
	순 분실 건수	941	1,233	1,086	561

※ 출처 : 이동통신 3사

❍전병헌 의원은 “연간 고가의 스마트폰 등이 100만건씩 분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은 ‘습득자의 양심’에 기대는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스마트폰 분실을 방지하는 앱 등을 의무화 하는 등의 분실 방지대책과 더불어 스마트폰 습득 신고시 현실에 맞게 포상을 하는 방법 등의 보완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