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5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부산 몰카범죄 5년간 10배 증가

노상에서 가장 많이 몰카범죄 발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 발생은 최근 5년간 10배가 증가했고, 몰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몰카범죄 발생 현황

❍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범죄가 최근 5년간 10배 증가

<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발생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생건수	62	82	148	533	624

❍ 최근5년간 몰카범죄 발생지를 분류해 보면 노상에서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음.

- 특히 노상과 지하철은 201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함

<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발생지별 건수 >

구분	노상	지하철	아파트, 주택	목욕탕, 숙박업소	역, 대합실	유흥 업소	상점, 노점	기타 교통수단	학교	기타
’10년	8	4	6	11	3	3	1	0	1	25
’11년	11	10	4	2	6	0	3	2	1	43
’12년	11	13	13	11	3	2	3	0	2	90
’13년	39	37	138	52	18	61	7	3	5	173
’14년	183	147	34	41	58	11	17	8	3	122
총계	252	211	195	117	88	77	31	13	12	453
비율	17.4%	14.6%	13.5%	8.1%	6.1%	5.3%	2.1%	0.9%	0.8%	31.3%

❍ 특정 공간이 아닌 노상에서 몰카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몰카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 특히 노상범죄의 경우 검거에도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음.

노웅래의원은 몰카범죄의 경우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