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12일 (월) | □ 문의 : 권용제 정책비서 010-9098-4289 | □ 붙임자료 포함 총 7 쪽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 참석률 25% 불과

- 국무조정실 위원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도 참석 부실, 관련 예산 확충 시급해 -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하여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만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의 정부부처 위원(분석평가책임관) 참석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김제남(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각 회의 정부위원 출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가족부 포함 6개 정부부처(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교육부, 국무조정실)의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된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25%에 불과했으며 75%가 불참·서면·대리참석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처별 분석평가책임관의 참석현황을 살펴보면 14번의 회의 중 국무조정실 책임관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모든 회의에 서면·대리참석 및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1회 참석에 불과했고, 법제처 2회 참석,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가 4회 참석, 여성가족부 책임관은 10회 참석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더불어 저조한 참석률을 기록한 교육부는 14번의 회의 중 5번의 회의에 불참(불참률 36%, 참석률 7%, 서면·대리참석률 57%)하여 6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결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처의 실·국장급으로 이루어진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위원회 참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정부기관 가운데 교육대상으로 지정된 44개 기관은 분석평가책임관, 기관담당자, 업무담당자로 구분하여 교육을 받는데 분석평가책임관의 경우 2013년 24곳(55%), 2014년 22곳(50%)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법제처의 분석평가책임관은 2013년, 2014년 교육에 모두 불참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 구분없이 교육이 진행된 2012년과 미집계 상태인 2015년은 제외

금융위원회와 방위사업청은 2013년과 2014년, 분석평가책임관과 기관담당자, 업무담당자 모두 교육받은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혁신처, 국세청,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교육을 받은 인원이 없었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2014년 교육을 받은 인원이 없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현황이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부부처보다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는 정부부처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도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제남 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교육의 부실운영은 정부의 양성평등 실현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특히 국무를 총괄해야 할 국무조정실 책임자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약속이 말만 앞세운 공수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예산부족이 교육의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평가 등으로 참석률 제고를 통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 붙임자료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각 회의 정부위원의 출결현황

2.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출결현황

3.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예산 집행내역(2012~2014년)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김제남 위원 요구자료>

4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관련

3) 각 회의 정부위원의 출결 현황(기관별 구분. 대리출석/서면 등인 경우에는 세모 표기)

(성별영향평가과)

□ 각 회의 정부위원의 출결 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교육부, 국무조정실에 소속된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구성

○ : 위원참석, △ : 대리참석 및 서면, X: 불참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법제처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조정실 (총리실)
1차	○	○	○	X	△	△
2차	△(서면)
3차	△(서면)
4차	○	○	○	○	X	△
5차	△(서면)
6차	△(서면)
7차	X	○	X	○	X	X
8차	○	○	○	△	X	△
9차	○	○	△	△	X	△
10차	△	○	○	△	X	△
11차	△	○	△	△	△	△
12차	△	○	△	△	△	△
13차	△	○	△	△	○	△
14차	△	○	△	△	△	△

<김제남 위원 요구자료>

4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관련

4) 성별영향평가 교육 출결현황

(성별영향평가과)

□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및 업무담당자 교육 현황

(단위 : 명)

기관명(기관수)		2012*	2013			2014			2015.7**
		통합	분석 평가 책임관	기관 담당자	업무 담당자	분석 평가 책임관	기관 담당자	업무 담당자	분석 평가 책임관	기관 담당자	업무 담당자
전 체			286	465	153,286	309	479	100,793	54	123	252
중앙행정기관(44)		631	21	61	3,859	26	70	2,852	4	14	63
1	기획재정부	1	1	2	18	1	1	14	0	0	0
2	교육부	11	0	1	6	1	2	3	0	0	2
3	미래창조과학부	0	1	2	11	0	0	0	0	1	0
4	외교부	21	0	1	2	1	2	104	0	0	0
5	통일부	0	1	0	284	0	1	2	0	1	0
6	법무부	9	1	1	16	0	0	24	0	1	0
7	국방부	50	1	3	63	1	3	55	0	1	0
8	행정자치부	54	1	2	68	1	3	32	0	0	4
9	문화체육관광부	32	1	3	21	0	2	9	0	0	3
10	농림축산식품부	3	0	2	2	0	2	2	0	0	1
11	산업통상자원부	2	1	1	4	1	2	0	0	0	2
12	보건복지부	46	0	1	29	0	2	35	1	1	2
13	환경부	1	0	2	13	0	2	5	0	0	0
14	고용노동부	1	0	3	16	0	3	13	0	0	3
15	여성가족부	112	1	1	114	1	3	250	1	0	19
16	국토교통부	2	1	2	955	1	2	927	0	0	1
17	해양수산부		0	0	1	0	2	8	0	0	0
18	방송통신위원회	7	0	0	4	1	2	1	0	1	0
19	공정거래위원회	0	1	2	22	0	0	0	0	0	0
20	금융위원회	0	0	0	0	0	0	0	0	0	0
21	국민권익위원회	6	0	2	137	0	2	101	0	2	4
22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0	11	1	3	4	0	1	3
23	국무조정실	0	1	2	4	2	1	3	0	0	0
24	국민안전처	8	0	1	19	0	2	0	0	0	0
25	인사혁신처	0	0	0	0	0	1	8	0	0	0
26	법제처	1	0	1	1	0	1	44	0	0	1
27	국가보훈처	10	0	2	125	1	4	108	0	1	0
28	식품의약품안전처	71	1	1	122	1	3	94	0	0	0
29	국세청	2	0	0	0	1	1	130	0	0	0
30	관세청	2	2	2	150	0	1	82	0	0	0
31	조달청	5	0	2	46	0	0	0	0	0	0
32	통계청	3	0	3	118	1	3	525	0	1	0
33	대검찰청	0	0	2	1	1	1	3	0	1	0
34	병무청	6	1	2	61	2	2	47	1	0	5
35	방위사업청	2	0	0	0	0	0	0	0	0	0
36	경찰청	3	1	2	1267	1	0	2	1	1	0
37	문화재청	4	1	1	9	1	2	15	0	0	1
38	농촌진흥청	50	0	4	54	3	4	140	0	1	3
39	산림청	1	1	1	5	0	1	1	0	0	0
40	중소기업청	90	1	1	59	1	1	36	0	0	1
41	특허청	4	0	1	4	0	0	7	0	0	0
42	기상청	6	0	1	2	0	1	3	0	0	0
4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	1	1	14	1	1	3	0	0	0
44	새만금개발청	0	0	0	0	0	1	10	0	0	8

광역자치단체(17)		9,125	22	31	20,652	18	30	13,611	1	20	8
1	서울특별시	451	0	2	2,023	0	1	1,296	0	2	0
2	부산광역시	1,153	3	3	3,937	0	1	1,206	0	1	0
3	대구광역시	1,039	2	3	2,284	2	3	2,750	0	1	0
4	인천광역시	1,415	2	3	2,556	3	4	851	0	1	0
5	광주광역시	929	1	2	1,443	3	3	1,350	0	2	0
6	대전광역시	2,545	0	2	954	1	1	295	0	1	0
7	울산광역시	669	1	2	475	1	1	785	0	1	0
8	세종특별자치시	1	1	2	26	0	1	93	0	2	2
9	경기도	36	1	1	1,108	1	2	790	1	1	0
10	강원도	11	1	1	737	1	3	480	0	1	1
11	충청북도	673	1	1	419	2	1	224	0	1	2
12	충청남도	148	1	1	404	1	2	231	0	1	0
13	경상북도	39	1	2	190	0	2	487	0	1	0
14	경상남도	5	2	1	1,036	0	0	1,633	0	0	1
15	전라북도	0	2	2	340	0	1	95	0	1	0
16	전라남도	9	2	0	1,536	2	3	189	0	1	2
17	제주특별자치도	2	1	3	1,184	1	1	856	0	2	0
기초자치단체(226)		32,783	233	351	126,989	248	359	82,564	46	85	173
1	서울특별시 기초	6,407	19	34	18,314	20	39	17,429	5	18	10
2	부산광역시 기초	1,508	12	18	4,055	18	25	6,265	5	2	0
3	대구광역시 기초	1,494	9	17	1,853	10	12	1,991	0	0	1
4	인천광역시 기초	2,254	10	14	7,860	15	16	4,625	2	7	42
5	광주광역시 기초	1,444	4	10	2,766	7	12	2,620	0	5	3
6	대전광역시 기초	35	7	7	2,342	3	6	1,047	1	1	2
7	울산광역시 기초	1,088	3	5	1,807	5	5	1,748	1	1	0
8	경기도 기초	3,742	34	52	30,960	34	53	12,354	10	12	64
9	강원도 기초	1,773	16	26	4,994	20	31	2,426	0	4	27
10	충청북도 기초	634	13	16	6,773	9	12	1,743	1	1	1
11	충청남도 기초	1,999	18	21	9,757	14	26	5,923	1	3	3
12	전라북도 기초	1,821	23	24	5,654	18	22	3,221	3	4	3
13	전라남도 기초	3,399	22	37	10,981	25	37	5,577	8	12	3
14	경상북도 기초	2,453	28	44	11,806	28	38	10,379	9	9	12
15	경상남도 기초	2,732	15	26	7,067	22	25	5,216	0	6	2

* 2012년도에는 대상자 구분 없이 교육이 이루어짐

** 2015년 실적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교육 실적(7.31.기준)만 포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한 위탁교육, 찾아가는 순회교육, 기관별 자체교육, 워크숍 등을

포함한 수치임

<김제남 위원님 요구자료>

1. 2012~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교육예산 집행 내역

□ 최근 3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교육예산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성인지 예결산교육 (공무원대상)
		(공무원대상 위탁교육 · 순회교육 등)	(컨설턴트 전문가 대상)
2012년	122,248,000	86,217,240	21,502,800	14,527,960
2013년	130,606,110	96,885,110	19,894,000	13,827,000
2014년	133,486,000	95,652,400	14,532,100	23,3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