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가스안전공사	[일시] 2015. 9. 22 (화)
취급부주의 가스사고 방지를 위해‘타임머 콕’보급 확대 필요! 도시가스사업자 폭리, 3만원짜리를 10만원에 설치 강요! 대부분의 일반 가구 설치 포기, 적절한 조치 필요하다!

1. 문제점 및 질의

□ 가스안전공사 사장! 고령인구 증가 가속화에 따라 가스레인지 과열화재 등 고령자에 의한 취급부주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죠?

<고령자 인구현황 추이>

※ 출처 : 보건복지가족 통계연보

〈연도별 고령자 사고 발생(취급부주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가스사고	120	121	125	126	134
고령자 사고	6	7	9	7	10
과열화재사고	5	6	12	6	8

ㅇ ‘15년 현재 65세 노인인구는 662만명이며, ’20년도에는 770만명으로 계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ㅇ 이러다보니 가스사고 중 고령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0년 10건, ’11년 7건, ‘12년 9건, ’13년 7건, ’14년에는 6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사장! 고령자의 취급부주의는 가스불을 켜놓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ㅇ 이것이 일명 ‘타이머 콕’이라는 것으로 일정시간이 도래하면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가스안전장치입니다.

ㅇ 사장!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08년부터 ’14년까지 타이머 콕 보급사업을 하고 있죠? 현재까지 3만여 가구에 보급했죠?

- ‘15년에도 8천여 가구에 보급할 계획하고 있음

<(‘08~’14년) 타이머 콕 보급사업 추진 현황>

구 분		계	‘08~11	2012	2013	2014
보급 물량 (가구)	공 사	30,883	12,000	5,000	5,000	8,883
	지자체	57,588	-	6,760	22,969	27,859
	소 계	88,471	12,000	11,760	27,969	36,742
공사예산(만원)		98,700	46,200	25,000	27,500	33,000

<(‘15년) 타이머콕 보급사업 추진계획>

공사	지자체	계	%
8,000	30,000	38,000	103.4%

ㅇ 사장! 최근 5년간 가스관련 인명피해 현황 표 보이죠?

- ‘14년 7월과 ’15년 7월 대비 사망사건이 50% 늘었습니다.

- 도시가스는 200%로 증가하는 등 가스사고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명피해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7월	증감률 (%)
사고건수			689	134	126	125	121	120	61	63	3.3
인명피해계			1,000	206	233	179	161	150	83	71	△14.2
	사망	계	82	10	10	20	17	13	8	12	50.0
		LPG	31	1	2	8	5	10	5	5	-
		도시가스	26	5	4	8	5	1	1	3	200.0
		고압가스	25	4	4	4	7	2	2	4	100.0
	부상	계	918	196	223	159	144	137	75	59	△21.3
		LPG	657	128	162	99	113	105	46	50	8.7
		도시가스	201	48	55	41	27	22	12	8	△33.3
		고압가스	60	20	6	19	4	10	8	1	△87.5

ㅇ 일반 가정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려서 발생하는 가스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작된 것이 ‘타이머 콕’ 입니다.

- 문제는 고령자 대상 가구 보급사업과 별도로 일반 가구에서는 개별적으로 타이머 콕을 이사할 때 주로 설치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이사할 때 도시가스를 연결하면서 타이머콕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데, 폭리를 취하고 있어 설치를 꺼리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ㅇ 사장!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15년 공사의 타이머콕 보급사업시 제품단가는 33,000원(1개당, 부가세 포함)에 계약체결 되었고, 시공비(설치비)는 15,000원(1개소당)이죠?

- 하지만, 도시가스업자들은 10만원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ㅇ 사장! 고령자에 의한 취급부주의도 문제지만 일반 가정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타이머 콕’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 산업부에서 나와 있죠?

- 가스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업자들의 타이머 콕 폭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에 대한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주기 바람.

ㅇ 산업부 나와 있죠?

-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타이머 콕’ 보급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부의 입장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