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원 사무총장 TK 이완수 임명, 박근혜정부 후반기 사정기관 움켜쥐기 나서나

정권 실세 가까운 TK·검찰출신 이완수…‘정권입맛에 맞춘 감사’더욱 강화될 우려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 TK·검찰출신 이완수 변호사 임명

∘ 황찬현 감사원장은 7월 16일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완수 변호사를 임명 제청함.

-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는 차관급 자리임.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56, 사법연수원 13기)

경북 영덕 출신

대구고·서울대 법대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대검 감찰1과장, 창원·대전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 역임

서울고검 검사 퇴임 후, 2006년 변호사 이완수 법률사무소 개업

2007년 삼성 특검 당시 삼성 측 변호 경험

□ 정권 실세·재계까지 두루 연결된 이완수 사무총장

∘ 이완수 사무총장은 1999년 이수일 전 사무총장 이후 16년만의 외부인사이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대구고 동기이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사법연수원 동기(13기)임.

- 이완수 사무총장은 최경환 부총리와 ‘아너스클럽’이라는 대구고 동문조직의 원년 멤버로 확인됨.

※ 시사저널(2015. 7. 16)에 따르면 아너스클럽은 2012년 11월 5일 대구고 출신 주요 인사 12명이 서울 강남에서 모여 기금 마련 등 모교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최경환 부총리를 회장으로 하여 이완수 사무총장과 소진세 롯데그룹 사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하였음.

∘ 또한, 2006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퇴직 후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사건에서 삼성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음.

□ 신임감사위원은 김영호, 새누리당 공천 거론자 임명 !

∘ 신임감사위원에는 김영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을 임명해 감사원 핵심 요직을 영남 출신으로 채움.

- 김영호 감사위원은 새누리당 진주(을) 지역에 공천을 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알려짐.

김영호 감사위원(54, 행정고시 27회)

경남 진주 출신

진주고·서울대 사회교육과 졸업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총괄과장, 특별조사국장, 사무총장 등 역임

□ 대한민국 5대 사정기관, 감사원 요직까지 모두 특정지역 출신으로!

∘ 황찬현 감사원장(경남마산), 임환수 국세청장(경북 의성),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강신명 경찰청장(경남 합천) 등 5대 사정기관의 수장이 모두 영남 출신인 상황임.

- 심지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영남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은 TK가 장악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상황임.

∘ 감사원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감사 업무를 일선에서 지휘·감독하는 ‘실세’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총장과 신임감사위원까지 TK 출신으로 임명해 감사원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됨.

※ 황찬현 감사원장(마산), 이완수 사무총장(영덕), 김영호 감사위원(진주). 왕정홍 감사위원(함안)

<질 의>

지난 2015년 7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사정정국화, 감사원 독립성 저해 우려, 삼성 특검 변호전력 등의 이유로 이완수 제청자를 문제 삼았음.

- 당시 황찬현 사무총장은 ‘제청 전 단계에 있고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을 어느 분을 제청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바로 이완수 사무총장을 제청하였음.

- 7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제청 전 단계에 있다더니 하루 만에 말을 바꿔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봄.

- 제청 하루 전날 누가 임명될지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보며, 하루 만에 말을 바꿔 사무총장을 제청한 것에 대해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삼성변호 전력의 사무총장, 새누리당 공천자로 거론되는 사람을 제청하는 등 감사원장은 논란과 의혹이 많은 사람을 굳이 자리에 앉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듬.

- 이완수 사무총장은 최경환 부총리와 ‘아너스클럽’이라는 모임까지 함께 하고 있는 가까운 사이이며, 황교안 총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삼성 특검 당시 변호를 맡아 정·재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자가 과연 감사원의 총체적인 지휘를 하는 사무총장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봄.

※ 삼성 특검시 변호인 경력으로 감사원이 메르스 관련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3. 감사원의 실권을 거머쥔 자리에 TK·검찰 출신에다 정권 실세와 가까운 이완수 사무총장을 임명해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정기관화 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국가 사정기관의 수장이 모두 영남 출신인 상황에서 감사원 사무총장과 신임 감사위원까지 영남출신으로 임명해 감사원 요직까지 모두 TK가 점령해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감사원 5급 이상 직원들 출신지역에 대한 자료요청 하였으나, 출신지역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