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5.9.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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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25 )

“익산국토관리청, 왜 이러나? 직무소홀 심각 드러나...

전라북도 등 관내사업 어렵게 예산을 따내면 뭐하나, 집행실적 저조 !

익산국토관리청, 예산 어렵게 따내도 집행실적 저조

- 예산집행율 0% 사업도 수두록, 배정된 예산 단 한푼도 안쓴 것은 직무유기

○ 2015년 익산청 소관 사업예산액 전년대비 427억원이나 줄어든 1조 3,737억원

○ 2013년 1조 5,084억원에 비해 1,347억원 감소, 갈수록 예산액 감소추세

○ 예산액도 줄어들고, 힘들게 따냈지만 정작 예산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2014년도 예산집행율 90% 미만 13개 사업, 예산집행률 0%인 사업도 3개 !

○ 전라북도를 비롯한 관내 지역소관 사업, 힘들게 예산 따내도 예산집행 안해...

○ 관내사업 가운데 단 한푼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등 호남권을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직무를 소홀하게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익산국토관리청 관내 소관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기록해 예산을

힘들게 따내도 정작 예산집행 실적이 너무 낮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가뜩이나 도로 등 SOC(산업기반시설)가 부족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 관내 해당 시·군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예산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대응하고 노력해 어렵게 예산을 따내도 예산집행기관에서 직무를 소홀해 예산실정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인 11일 세종시 정

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권을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예산집행률 90% 미만 사업은 13개 사업에 달하며, 특히 배정된 예산액 가운데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소관사업 가운데 단 한푼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예산집행율 0%를 기록한 사업도 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국도사업인 일반국도 사업인 고흥∼봉리, 강진∼마량, 국대도 사업 용진∼우아구간인 예산집행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익산국토관리청 소관의 전라북도 관내사업 가운데는 순창군 관내 쌍치지내 일반국도 사업의 집행률도 5.3%에 불과하고, 이 밖에 지역간선 7차사업인 고군산 3지구 사업도 10.5%로 극히 저조하다. 또한 산업단지로는 익산국가식품산업단지도 57.8%로 예산집행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 익산청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집행률 90% 미만 사업현황 >

구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일반국도	순창 쌍치지내	95	5	5.3%
일반국도	벌교-주암2	9,002	7,967	88.5%
일반국도	성송-고창	5,196	4,226	81.3%
일반국도	덕례-용강	19,659	16,836	85.6%
일반국도	화양-적금1	11,994	10,704	89.2%
일반국도	고흥-봉래	205	0	0%
일반국도	강진-마량	200	0	0%
국대도	용진-우아	37	0	0%
지역간선5차	군내-고군	14,577	9,758	66.9%
지역간선6차	세풍-중군	31,242	24,300	77.8%
지역간선7차	고군산3	14,030	1,480	10.5%
산업단지	군장산단	10,439	7,549	72.3%
산업단지	익산국가식품	5,852	3,384	57.8%

(단위 : 백만원)

한편 익산국토관리청 소관 사업의 예산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도 익산총 소관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427억원이 줄어든 1조 3천 737억 원이다. 2013년도 예산액은 1조 5,084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2년만에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권에 도로, 하천 등 SOC 예산이 1,347이나 줄어든 셈이다.

특히 익산청 관내 일반국도, 국도대체도로, 지역간선도로, 물류간선도로 등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크게 줄어 지난해 대비 681억원이 줄었다. 2013년에 비해서는 무려 1,299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뜩이나 어려운 호남권에 SOC분야 예산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임 이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부의 영남권에 편중된 각종 예산배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최근 3년간 익산국토관리청 소관 사업비 현황 〉               (단위 : 억원)

사 업	2013 예산액	2014 예산액(A)	2015 예산(B)	증 감 (B-A)
합 계	15,084	14,164	13,737	△427
일 반 회 계	3,769	3,279	3,270	△9
국가하천정비	788	1,192	1,296	104
치수연구개발	69	72	62	△10
댐직하류정비	23	4	34	30
국가하천유지보수	431	349	223	△126
지방하천정비	1,942	1,476	1,549	73
수계치수사업	337	-	-	-
경 상 경 비	179	186	106	△80
교 특 회 계	11,275	10,657	9,976	△681
일 반 국 도	3,731	3,011	3,252	241
국도대체도로	389	425	429	4
지역간선국도	4,529	4,595	3,280	△1,315
물류간선도로	649	618	431	△187
첨단도로교통	35	54	54	-
국 도 관 리	1,942	1,954	2,530	576
광 특 회 계	40	228	491	263
국가지원지방도	15	25	21	△4
산 업 단 지	25	203	470	267

이처럼 익산청 관내 각종 사업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예산을 어렵게 따내도 정작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일부 사업비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최근 익산국토관리청 소관사업의 예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갈수록 예산액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이는 국토부 본부와 예산협력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신규 SOC 사업발굴 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익산청 관내 사업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어렵게 따내도 정작 익산청에서 일부 사업비의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이는 심각한 직무소홀 아니냐”고 질타하고 “향후 시정계획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