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8 2015. 8. 28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박근혜 정부 2년, 경찰 카카오톡 등 압수수색 2배 폭증 통신 감청도 2..4배 폭증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감청은 2.4배 폭증했다. 특히, 최근 국정원의 카카오톡 해킹 시도가 확인되면서 모바일메신저 확산에 따른 정부기관의 사이버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1,244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가 ’11년 715건, ‘12년 681건으로 감소했으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13년 1,099건, ‘14년은 1,51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2년 새 2배 이상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증가한 것이다. 이 수치는 영장 집행 문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영장 한건당 수개의 통신사와 수십개의 계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경찰에 넘어간 개별 개인정보는 영장 집행건수의 수십배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 기준 압수영장 1문서당 ㈜ 네이버는 9.3개, ㈜ 다음은 80개의 계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표] 연도별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10~’14년, 지방청별, 단위:건)

연도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지방청별
계	1,244	715	681	1,099	1,518
본 청	64	56	59	96	123
서 울	194	199	143	256	274
부 산	62	23	13	31	82
대 구	34	3	11	28	65
인 천	25	19	32	100	63
광 주	59	19	28	17	28
대 전	14	-	7	23	42
울 산	43	37	23	42	5
경 기	340	168	160	258	374
강 원	68	30	26	18	68
충 북	43	24	32	36	59
충 남	68	22	20	24	21
전 북	5	41	31	37	168
전 남	67	23	28	30	41
경 북	47	10	5	23	80
경 남	109	37	54	62	22
제 주	2	4	9	18	3

"전기통신"이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서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 메신저 등이 포함된다.

박의원은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관련 계정(회선)수 및 기각 현황도 요청했으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

통신 감청도 박근혜 정부 들어 2.4배 폭증했다. 경찰의 감청 집행 건수는 ‘10년 37건, ’11년 32건, ‘12년 27건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13년 27건, ‘14년 69건으로 작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연도별 감청 집행건수(’10~’14년, 지방청별, 단위:건)

연도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지방청별
계	37	32	27	28	69
본 청	10	8	4	5	31
서 울	9	14	10	18	30
부 산	1	0	5	0	0
대 구	1	0	1	0	0
인 천	1	0	0	1	2
광 주	1	0	0	0	0
대 전	1	1	0	0	0
울 산	1	0	0	0	0
경 기	1	5	1	2	2
강 원	1	1	0	0	0
충 북	1	0	0	0	0
충 남	1	0	0	1	4
전 북	1	0	3	1	0
전 남	1	0	1	0	0
경 북	1	0	0	0	0
경 남	1	3	2	0	0
제 주	1	0	0	0	0

통신 감청의 경우 현재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불가능하나, 이메일이나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은 법원의 감청허가에 따라 가능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감청영장에 의해 송수신내역 확인이 이루어졌으나, 작년말 다음카카오는 사이버사찰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의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의 경우 대화상대자가 매우 광범위하고, 대화내용을 통해 민감한 사생활 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가 많아 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침해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이버 사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는데, 관련 통계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이 확인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제도개선 의지가 없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