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5. 9.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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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개인정보 노출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노출 급증

○ 최근 인터넷 뱅킹에 사용되는 보안 카드가 해킹되고 홈페이지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 컴퓨터 보안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래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을 점검해보았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게 제출받은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건수가 20만1,016건에 달했음. 개인정보가 노출된 기관은 266곳이었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URL은 273개였음.

- 특히 2012년, 2013년 만여건이었던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2014년에는 10배 증가한 13만8,943건으로 급증했음.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

연도(년)	개인정보 노출기관 수	개인정보 노출URL 수	개인정보 노출 건수
2012	20	20	10,174
2013	67	67	13,942
2014	102	102	138,943
2015. 8월	77	84	37,957
합계	266	273	201,016

○ 작년 기준 기관별 개인정보 노출현황을 살펴보니, 사립대학 46곳에서 13만6,185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문제가 심각함.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30곳에서 1,829건이 노출됨.

- 작년에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3건에 불과했던 국공립대는 올해 8월까지만 집계해도 2만6,429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음.

<기관유형별 개인정보 노출현황>

연도(년)	기관유형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교육청 (특수학교 포함)	국공립대	사립대	기타	합계
2012	1 (171)	1 (2)	0 (0)	1 (7)	13 (7,942)	2 (2,041)	2 (11)	20 (10,174)
2013	11 (796)	5 (6)	7 (490)	18 (6,555)	4 (1,494)	16 (4,317)	6 (284)	67 (13,942)
2014	9 (525)	4 (226)	30 (1,829)	9 (164)	2 (3)	46 (136,185)	2 (11)	102 (138,943)
2015. 8월	26 (753)	11 (113)	8 (1,298)	10 (3,463)	16 (26,429)	10 (1,344)	3 (4,557)	84 (37,957)
합계	47 (2,245)	21 (347)	45 (3,617)	38 (10,189)	35 (35,868)	74 (143,887)	13 (4,863)	273 (201,016)

○ 지역별로 개인정보 노출된 현황을 살펴보니 2012년에는 부산에서 6,647건, 2013년에는 서울에서 7,663건, 2014년에는 경남에서 12만9,595건, 그리고 올해는 서울과 강원에서 31,810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됨.

- 개인정보 노출은 학생 수가 많은 지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음.

<개인정보 노출 지역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2	4 (2,222)	2 (6,647)	1 (11)	1 (62)	1 (43)	1 (49)	-	1 (1)	1 (7)	2 (974)	1 (23)	1 (1)	2 (8)	1 (122)	1 (4)	-	-	20 (10,174)
2013	18 (7,663)	6 (46)	1 (1,348)	10 (1,313)	5 (318)	1 (4)	3 (511)	1 (1)	4 (59)	2 (1,192)	3 (182)	4 (707)	1 (61)	6 (535)	1 (1)	-	1 (1)	67 (13,942)
2014	11 (640)	12 (3,405)	6 (51)	3 (223)	2 (7)	3 (1,231)	3 (7)	1 (5)	24 (1,527)	1 (9)	4 (8)	4 (147)	5 (1,121)	1 (1)	12 (966)	10 (129,595)	-	102 (138,943)
2015. 8월	6 (5,432)	4 (23)	2 (448)	9 (701)	2 (7)	1 (7)	1 (2)	-	2 (3,291)	5 (26,387)	4 (491)	40 (1,143)	4 (12)	-	1 (2)	3 (11)	-	84 (37,957)
합계	39 (15,957)	24 (10,121)	10 (1,858)	23 (2,299)	10 (375)	6 (1,291)	7 (520)	3 (7)	31 (4,884)	10 (28,562)	12 (704)	49 (1,998)	12 (1,202)	8 (658)	15 (973)	13 (129,606)	1 (1)	273 (201,016)

○ 교육기관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행정)기관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있는 문제를 방지해야 함.

- 교육부부터 교육청, 초․중․고․대학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함. 교육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각 기관에 배포한 공문을 제출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