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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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사회복지분야 (3)

여성이 선진국 만든다 - 『高출산․부모부양 지원정책』진단

<주 요 내 용>

‣  ‘한국사회, 일과 가정 양립정책이 중요하다’ ⇨ OECD 「Closing the Gender Gap:Act Now(2012)」 보고서

‣  2000년 이후 남성중심 교육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 급증 ⇨ OECD 국가 중 여성대졸자 비율 1위

‣ 반면에, 일자리·주택·결혼·출산·양육·가사노동·경력단절·부모부양 부담 등 ⇨ 생활절벽 절감상태

‣ 정부, 여성복지 지원정책 ⇨ 단기 이슈별 부분 중심, ‘아이 낳고, 잘 키우고, 부모부양해서 愛國하라’

‣ 복지패러다임의 일대 전환과 법제화 통해 「국가 사활적 중, 장기 현안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여성복지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OECD의 “Closing the Gender Gap:Act Now”(2012) 보고서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 교육수준 특히 대학교 이상 여성 졸업자는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고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나,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취업률의 양성격차는 결혼과 출산기에 직장에서 탈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30대에 가장 벌어진다.”고 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성인 남녀 근로시간이 길어 하루 평균 자녀돌봄시간은 비교대상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심층적 분석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은 ‘경력단절예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은 사후정책에 치중해 있다.”비판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가정 내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유연근무제 또는 탄력근무제 등 기존 제도의 활용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한 육아의 사회화 도모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복지에 좀 더 신경 쓸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