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18(금)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조아영 비서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관련”

■ 초빙인사의 90%가 고위공무원·공공기관 출신                          1994년 시행 이후, 1500여억 원의 인건비 지급하며 통과율 99%의 형식적인 관리만 실시

“중견여성과학자 지원 정책, 낮은 할당률로 실효성 없어”

■ 올해 선정된 571개 사업 중 여성과학자 할당률이 반영된 사업은 단 1건

“SGER 사업 관련”

■ 절반 떨어뜨리는 연차평가로 인해 결과평가 실시 않는 한국형 GRANT제도의효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현장형 연구윤리 교육 의무 실시해야”

■ 2시간짜리 사이버교육으로는 연구윤리 확보 어려워

『9/18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 질의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관련”

■ 초빙인사의 90%가 고위공무원·공공기관 출신

■ 1994년 시행 이후 1,500여억 원의 인건비 지급하며   통과율 99%의 형식적인 관리만 실시

◦ 1급 이상 퇴직 공직자, 공공기관·민간 기업 출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이인사의 90%가 고위직 공무원, 공공기관 출신으로 채워지며 전관예우 사업으로 변질됨.

■  현황 및 문제점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 1994년 이후 시행되어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은 고급과학기술자와 고위 정책관리자의 경험을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활용하려는 취지의 사업.

월 300만원씩 최대 3년간 인건비 지원.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82억 원의 예산 소요, 2015년 예산은 134억원.

- 대다수는 대학에서 강의함. 현재 활동 중인 인사 중 78%는 대학에서 강의.

◦ 초청 인사 현황

- 1급 공무원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선정의 관건.

<대학․연구소 부문 지원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상 재직한 자

ㅇ 「군인사법」상 장관(將官)의 경력을 소지한 자(준장 이상)

ㅇ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상근 임원급) 및

연구관리 경력자(책임급 경력 10년 이상)

<지역발전부문>

ㅇ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 재직한 자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낮은 경쟁률

< 최근 3년간 선정비율, 경쟁률>

구 분	전 체
	신청	선정	비율(%)	경쟁률
2013년	197	137	69.5	1.4
2014년	239	142	59.4	1.7
2015년	287	170	59.2	1.7

*전반기/후반기 연 2회 선정

선정자의 90%가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출신

< 최근 3년간 선정된 인사 449명 출신 분석 >

◦ 한국연구재단의 사업 관리

- 매년 사업 지속 여부를 점검하는 연차평가는 기관 자체 평가로 이뤄져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1994년 사업 시행 이후, ‘차년도 계속지원 추천’이 98.6%, 취업·개인사유 등에 의한 ‘차년도 지원중단 요청’이 1.4%.

< 초빙인사 3,134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구분	차년도 계속지원 추천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에 대한 연차평가 의뢰	차년도 지원중단 요청
1994년~2015년	3089명	0명	45명

※ 차년도 계속지원 추천 → 사업 계속,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에 대한 연차평가 의뢰 → 한국연구재단 심사, 차년도 지원중단 요청 → 지원중단

실제 수업 현황을 보면 수강인원이 1,2명인 경우에도 계속지원을 추천 받음.

■ 질의사항

<질의1> 한국연구재단에 1994년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 등 고경력자가 대학에서 일주일에 3시간 강의를 하면 매달 3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선정된 인사들, 449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출신이 90%가 넘습니다. 1급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을 예정한 자격요건 탓에 올해 경쟁률은 1.7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전관예우 사업 아닙니까?

<질의2> 자격요건 자체가 전관예우 의혹을 받기 쉬운 만큼 활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한국연구재단이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평가라는 것이 있긴 한데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자체평가, 서면평가, 절대평가라서 1994년 사업 시행 이후 3000명이 넘는 인사의 통과율이 99%에 육박합니다. 실제로 한 인사는 지난 2년 내내 수강인원이 1명 혹은 2명, 최고인원이 3명, 이렇게 강의에 대한 호응이 없는데도 연차평가 결과는 계속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술한 관리 하에 3,000여명의 고위층 인사들에게 나랏돈 1,482억이 집행됐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18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 질의서』

“중견여성과학자 지원 정책, 낮은 여성 할당률 설정으로 실효성 없어 ”

■ 올해 선정된 571개 사업 중 여성과학자 할당률이 반영된 사업은 단 1건

ㅇ한국연구재단은 여성과학자 지원을 위해「중견(핵심)연구자 지원 사업」선정시 ‘여성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낮은 목표 선정으로 할당률 적용 이전에 선정된 여성과학자 수가 목표치를 넘어 버림. 그 결과 올해 선정된 사업 중 여성과학자 할당률의 혜택을 받은 사업은 추가로 분야별로 할당률을 적용해 선정된 1건 뿐임.

■ 현황 및 문제점

지난 10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여성과학자 지원을 위해 정책적 고려를 한 사업은 「신진 여성과학자 지원」사업과 「중견(핵심)연구 여성과학자 할당제 운영」이 유일함.

- 몇 안 되는 여성과학자 지원 사업이 실제 여성과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됨에 따라 여성과학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신진여성과학자 지원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기도 했음(2013.민병주 의원)

※ 이제는 시정되어 여성과학자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기회 확대 : 1회 → 2회

중견여성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내 여성 할당률 정책은 과거 여성과학자 선정률 등을 고려하여 여성과학자 할당률 목표치를 설정함.

※ 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中

ㅇ (현황) 기초연구사업 내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에 따라 여성과학자지원사업 및 중견(핵심)연구자 신규과제 할당제 운영중

- 중견(핵심) 여성과학자 할당 비율 : ’13년 12.5% → ’14년 13.0%

ㅇ (추진방안) 기초연구사업 내 여성과학자 지원 강화 추진

- 중견(핵심)연구 여성과학자 할당비율 지속 확대 : ’15년 목표 13.5%

할당률 적용 방식은 우선 할당률을 고려하지 않고 80%를 선정하고, 정책배분(20%) 단계에서 할당률을 고려해 차순위 여성과학자 과제를 추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한국연구재단은 할당률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할당률(13.5%)을 적용하기도 이전에 80%선정 과정에서 여성과학자 비율이 할당률을 넘겨버림(14%초과). 이에 이례적으로 분야별로 할당률을 적용함으로써 여성과학자 목표치가 미달성된 공학분야에서 1건을 추가 선정함. 그 결과 선정된 571개 사업 중 여성과학자 할당률로 선정된 사업은 단 1건.

＊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내 여성 할당률 운영 현황  (단위 : 명)

	지원자 총수	여성과학자 지원자 수	선정된 사업 수	선정자 중 여성과학자 수	여성과학자 할당률 (목표)	여성 할당제의 혜택을 받은 여성과학자 수
2013년도	4,187	467 (11.2%)	409	52 (12.7%)	12%	13
2014년도	1,788	253 (14.1%)	375	49 (13.1%)	13.0%	14
2015년도	2,448	321 (13.1%)	571	83 (14.5%)	13.5%	1

중견과학자 내 여성과학자 할당률이 너무 낮음. 여성할당률이 보충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역차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수치를 보다 과감하게 설정할 필요 있음.

ー또한, 여성과학자 현황과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번과 같은 경우를 대비해 정책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할당률을 초과 달성해 버리는 경우 일정 비율 안에서 할당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정책적 보완책 검토 필요함.

■ 질의사항

<질의1> 한국연구재단에서 여성과학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신진여성과학자 지원 사업과 중견과학자 사업 내 여성 할당률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과학자 지원 사업이 많지 않은 만큼, 있는 제도를 실효성 있게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진여성과학자 지원 사업의 경우 타사업과 중복지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정 된 것 다행이지만 애초에 이렇게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중견과학자 지원 사업 내 여성 할당률 제도는 80%의 사업 선정시에는 할당률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한 후, 나머지 20% 선정 단계에서 할당률을 맞추기 위해 여성과학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올해 할당률 목표치는 13.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할당률을 적용하기 이전에 선정된 80% 과학자 중 여성과학자 수가 전체의 14%를 초과했습니다. 할당률 적용 이전에 할당률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할당률 목표치 선정에 미스가 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질의2> 절대적인 할당률이 아니고 추후 20% 선정 단계에서 반영하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치고는 할당률이 너무 낮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쪽에서야 할당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보다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여성과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할당률을 사전에 넘겨버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분야별로 할당률을 적용해 13.5%가 넘지 않은 공학분야에서 여성과학자 1명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571개 사업 중 여성과학자 할당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업이 단 1건이면 여성과학자 할당률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기 쑥스럽지 않습니까?

<질의3> 여성과학자 지원의 필요성은 강조가 돼서 이렇게 정책은 만들어지지만 허울뿐이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연구재단 내 여성지원제도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여성지원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사전에 선정률을 초과 달성해 버리는 경우 일정 비율 안에서 선정률을 상향시키는 등의 정책적 보완책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한국연구재단 내 개인연구자 지원 사업

구분	사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규모 (억원/년, 최대)	지원 기간	후속 지원 기간
	사업명	세부 사업
개인연구	신진 연구자 지원	신진 연구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로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차세대 우수인력으로 양성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만40세 미만의 이공학분야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만40세 미만의 공공 ․ 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0.5	3년 이내	3년 이내
		여성 과학자 지원	여성과학자 육성 및 연구역량 강화	이공학분야 대학 여성 교원(비전임 포함) 또는 공공 ․ 민간 연구소의 여성 연구원	0.5	3년 이내	3년 이내
		신진 멘토링 (舊 커리어과학자)	고경력 연구자의 우수한 지적자산을 신진연구자에게 전수	이공학분야 연구개발 경력 25년 이상이면서 연구종료시까지 재직하면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연구자	0.5	3년 이내	3년 이내
	중견 연구자 지원	핵심 연구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중견연구자로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	이공분야 교원 (전임 ․ 비전임), 공공 ․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1~2	3년 이내	3년 이내
		도약 연구	(도전연구)연구책임자가 기 수행한 연구를 심화 ․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 지속적 지원을 통한 연구역량의 향상 도모	이공분야 교원 (전임 ․ 비전임), 공공 ․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3년 이내	6년 이내
			(전략연구)국가차원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큰 기초연구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기초연구 전략성ㆍ목적성 강화
	리더 연구자 지원	창의 연구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 ※ 기존 국가과학자는 계속 지원	이공분야 교원 (전임 ․ 비전임), 공공 ․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8	9년 이내 (3+3+3)	-

『9/18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 질의서』
“SGER 사업 관련”

■ 절반 떨어뜨리는 연차평가로 인해 결과평가 실시 않는       한국형 GRANT제도의 효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 모험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SGER 사업은 행정부담 및 성과창출 부담을 경과하기 위해 한국형 GRANT 제도를 도입, 결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그러나 절반에 대해 연구지원을 중단하는 연차평가 때문에 결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 SGER 사업은 성공이 아닌 실패를 전제로 한 사업인 만큼 대다수 과제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큼. 실패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자의 실패 경험을 분석·공유할 필요성 있음. 시스템 구축할 필요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SGER (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 사업

- 창의적·실험적 연구과제를 유도·지원하기 위해 미국 SGER사업에 착안한 한국형 SGER사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실패위험이 높은 고위험 연구에 지원하는 사업.

2015년 사업예산 87억 내외

1차년도-과제당 평균 연 5천만원 내외 지원 / 연차평가(50%이내 통과) / 2·3차년도 – 연 1억원 내외 지원

- 2014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69건 선정(연차평과 통과한 35개 계속 추진), 올해 175건의 과제 선정 계획(진행중).

◦ SGER 사업의 기본방향

- 기존의 정형화된 연구과제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구조

- 과제 지원시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창의적·실험적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발상에 대한 사전연구(preliminary research),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의 연구, 혁신적인 진보를 촉진할 수 있는 연구 등)

■ 한국형 Grant 제도

- 연구재단은 2012년도부터 행정부담 및 성과창출 부담을 경감하여 풀뿌리 기초연구자가 창의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결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GRANT제도를 소규모(5,000만원 이하)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적용중.

- 온라인으로 간략한 성과 개요(3쪽 내외)와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등록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대체.

※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 연구성과는 연구종료 후 5년간 수시로 등록

- 연구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연구자가 추후 과제 신청시 이전 연구를 통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평가 받게 됨.

- GRANT제도를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유독 SGER 사업은 연차평가 과정에서 절반을 탈락시켜 GRANT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 우려됨.

■ 질의사항

<질의1> 지난해 시작한 SGER 사업이 실패가능성을 전제로 창의적이고 실험적 연구과제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GRANT제도라고 해서 결과평가를 하지 않는 데 이유가 뭔가요?

<질의2> 성과창출의 압박과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결과평가는 하지 않지만 연차평가라고 해서 1년이 지나면 중간평가를 하고 무조건 절반을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평가를 하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생사여탈권을 둔 중간평가를 한다면 연구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연구 초기에 결국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절반이나 떨어뜨리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35팀이 떨어졌는데 결과를 받아 보니까 점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93점은 합격하고 92점은 떨어지는 식입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로 떨어지게 되면 더욱 중간평가를 의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3>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해 열심히 연구하던 연구자들의 의욕을 꺾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3년이면 긴 연구기간도 아닌데 처음부터 선발하는 인원을 줄이고 연차평가를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질의4>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실패를 전제하는 시도는 좋은데, 수많은 시도와 실패들이 나올 텐데 그 실패를 연구자 개인의 경험으로 흘려보내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책임자가 실패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다른 연구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업과 다른 취지의 특수한 사업인 만큼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전제로 한 사업인 만큼 실패 경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18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 질의서』

“현장형 연구윤리 교육 의무 실시해야”

■ 2시간짜리 사이버교육으로는 연구윤리 확보 어려워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연구재단의 윤리교육 현황

- 한국연구재단은 교육운영 전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에 위탁 의뢰하여, 사이버 교육방식과 현장 교육방식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함.

-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무교육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연구책임자에 대한 사이버교육 이수가 유일함.

※ 연구윤리 사이버 교육 대상 : (2015) 연구책임자 → (2016) 공동연구자로 확대 예정

- 연구윤리 교육을 희망하는 대학·기관을 방문해 현장형 강의를 하는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은 활발하게 진행중. 연 100회 안팎, 연 수강생 만여 명.

일부 연구책임자만 수강하는 2시간짜리 사이버 교육으로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확보 어려움.

현재 시행되는 현장 강의를 활용해 연구재단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현장형 의무 교육 확대해야 함.

■ 질의사항

<질의1> 좋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올바른 과정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표절·위조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연구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연구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연구윤리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사업에 참여중인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질의2>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연구윤리 교육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연구책임자의 2시간짜리 사이버교육 이수가 전부입니다. 2시간짜리 동영상강의만으로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출 수 있을까요? 연구 분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연구윤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 Off-line 강의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회적인 강의로 구성된 것은 아쉽지만 대학 등에서 나름 활발하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현재 연구재단사업을 진행 중인 연구자들이 현장형 연구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