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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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HACCP지정업체 - 『식품위생법 위반 지속 증가』문제

<주 요 내 용>

‣ 식약처, ‘식품제조시설 위생·청결 안전기준 충족업체 - HACCP지정제도 운영’    각종 인센티브 부여

‣ 국민, HACCP지정업소     ‘종사자 등 식품제조·생산과정의 위생, 청결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식

‣ 판매·납품 등 諸특혜 받는 「HACCP 지정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제재 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HACCP지정업체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지속적 증가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정해 그 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위 기준을 인증받은 업체는 위해요소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위반업체가 지난 2011년 109개 업체에서 2014년 160개로 매년 인증받은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품목별로 김치, 어묵 등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대한 위반사례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위 기준을 인증받은 업체는 위해요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과연 HACCP인증업체의 제품이라고 해도 믿고 먹을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식품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법위반한 HACCP인증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국민들의 신뢰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11~’15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중 HACCP 업체 현황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 6월	합 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수	109	111	146	160	87	613

2) 지난 5년간 품목별 위반현황(상위 6개)

구분	김치류	수산식품류	어묵	만두	과자	고추가루
위반업체수	100	63	61	41	38	19

3) 지난 5년간 처분내용별 위반현황

구분	영업등록 취소	영업 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품목제조 정지	시정 명령	시설 개수명령	과징금	과태료
위반 업체수	1	51	22	83	337	22	5	92